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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br />질문내용과 같이 권리금이라는 점에 대한 해석이 애매할수 있기 때문에 반환이 쉽지않아 보입니다. <br /><br />다만 임대차계약자체가 해지된 이상, 그리고 단서조항에 따른 청구를 검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br /><br /><br />좌측무료상담전화 ( 공지필독 후 )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br /><br />전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하고 계약금 20% 전달했습니다<br /><br />그리고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 10%계약금으로 본계약을 했습니다<br /><br />새로운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br /><br /><br />이때, 임대차계약금 10%는 받지못하는걸로 압니다<br /><br /><br />문제는 권리금계약인데.. <br /><br />특약에 "본 계약(보증금/월세)이 불 성립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br /><br />전 임차인과 중개업자(대필)는 제가 계약금 10%를 지불했고 임대차계약을 했으니 계약이 성립된거다<br /><br />파기는 그쪽 사정이니 권리금계약서상 계약금은 돌려줄수 없다라고 하는데<br /><br />맞는것인지요...<br /><br /><br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br /><br />권리금 계약서 4조3항에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한 경우<br /><br />권리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라고 되어있는데....<br /><br />특약에 같은 내용을 또 넣을 필요가 있나요..<br /><br />전 당연히 잔금까지 다치뤘을 때가 계약성립이라고 생각하고 특약에 넣어달라고 했던건데요.<br /><br /><br />지금은 거의 포기상태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br /><br />혹 다음에 이런일 있으면 잔금치루기전 계약파기시 권리계약금 반환이라고 해야겠네요.<br /><br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br /><br />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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