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a style="color: #0b7d76;" href="https://www.joongang.co.kr/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 사설]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중앙일보 입력 2024.05.03 00:42  공수처 수사 속도 내고 있는데 특검 개시는 부적절수사 끝나면 여당도 진상 규명 국민 요구 부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가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특별법을 수정 합의하며 협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던 상황에서 일방적 표결은 매우 유감스럽다. 현 상황에선 표결을 강행해도 대통령의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 표결 부결은 명약관화하다. 굳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이런 막판 공세를 펴는 건 크건 작건 어떻게든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해 여야 합의로 특검을 채택하는 게 모양새도 좋았고, 당위성도 있었다. 특히 채 상병 특검은 현재 경찰에선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을 수사 중이다. 두 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특검을 시작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행동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해도 절차적으로 과속한 느낌이 있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100일 가까이 공백 상태였던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된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고, 어제는 박경훈(전 해군 대령)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 주말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또한 군 의문사가 아니라 사고사에 대한 것이라 매우 단순하다. 국민의힘도 “검경 수사를 본 뒤 방향이 제대로 안 서면 ‘특검 한번 해 보자’라 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매섭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흐지부지 뭉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제1당답게 지켜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켰어야 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특검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총선도 끝난 만큼 선거에 악용될 여지도 사라졌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67%(반대는 19%)로 압도적이었다. 특검까지의 절차를 잘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도 해석되지만,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이처럼 크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혹시라도 대통령실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경찰과 공수처도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는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선 유연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특검의 핵심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헌신하다 고귀한 생명을 잃은 채 상병 같은 젊은이들이 다시는 없도록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kora**** 11분 전`굳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에 처리하려 한 건 유감이고, 국민여론은 압도적으로 21대에 처리해야 한다로 나타났다`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냐? 용산개도 그러고 자빠졌고 꼬붕이도 그러고 댕기더니 조중동 얘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횡설수설한다. 그게 `토착왜구병`인 게다.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ksu**** 14분 전공수처가 왜 질질 끄는이유가뭔가 정부를 골탕먹이려는건가 아님 정부입김 공수처를 고발해야한다 이쪽저쪽 눈치나보는 공수처 한마디로 견자들이다 저런개공처때문에 국민분열로 이어지는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hoj**** 45분 전아침부터 짜증나는 기사 유발하는 민주당!!.... 국민건강의 적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lde**** 1시간 전채상병 특검을 싫어하는 국민의힘당을 국회에서 몰아내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해요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lust**** 1시간 전지시한 자가 누구길래, 이토록 숨기려 하는건가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ims**** 1시간 전마감 직전에야 임명한 공수처장은 분명히 대통령실 조사를 막아보기 위한 어리석은 전략. 윤통이 벌인 도피 종섭 사태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니 윤석열 스스로 특검을 불러들인 것이고. 뭐라고 할 말이 없게 됐다.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b-3**** 2시간 전중앙일보의 논리가 뒤죽박죽인 것 같다. 이런 사설이라면 술취한 사람이 두서없이 늘어놓은 궤변이나 다름없다.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단 말인가. 시간을 끌다 그만두자는 격이다.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ang**** 2시간 전초딩수준 공수처에 수장까지 대통령이 만들어 보내는 판에 제대로 수사가 되리라 생각하는 국민은 용산과 뽀개진당 놈들 뿐이다.답글 작성좋아요4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 2시간 전기레기야, 현 정권 아래서 과연 경찰이나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따위 지저분한 사설을 쓰는 거냐?—- 그들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미 끝날 사안이었다.—- 대통령이 관련되다 보니, 차일피일 깔고 뭉갠 거 아니냐? —사정을 뻔히 아는 넘들이 점쟎은 척, 수사가 끝난 후에 특검하자느니 하는 개 소 리를 늘어놓는 거냐?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 3시간 전까놓고보면 빛좋은 개살구일걸 ?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omo**** 3시간 전대한민국에서 내가족 국군장병이 허망하게 죽었는데 이를 조작날조하고 있는 정부권력을 특검하려는 야당의 노력을 양비론으로 몰아가는건 국가안보에도 너무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작금의 여당 태도 어디에 말이 통하는 합리적인 모습이 보이는가. 공수처장 임명을 차일피일 오랫동안 미루다가 의회의 특검처리 앞두고 보여주기식 면피로 서두르는걸 보면 시간끌기식 증거인멸 시도라는게 보인다. 공대한 인원의 특검이 출범하면 국힘당 증원반대로 극소수에 머물고있는 공수처에서 수사한 자료와 인원이 특검에 넘어가서 계속성이 유지되면 된다. 윤석열정부와 국힘의 꼼수에 말려들어 국기가 흔들리는 어리석음이 없길 바란다.답글 작성좋아요8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