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총재 “전제 다 바뀌었다” 고금리 장기화 경고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한은 총재 “전제 다 바뀌었다” 고금리 장기화 경고

조선일보

입력 2024.05.04. 00:4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4/PC2O555APNF23NTDVUYJIFLATM/

[사설] 한은 총재 “전제 다 바뀌었다” 고금리 장기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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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 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 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면서 '연내 금리 인하'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까지 생각했던 통화 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선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적어도 2~3차례 내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0.75%포인트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총재는 ‘바뀐 전제’의 구체적 내용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1분기 경제 성장률의 예상 밖 호조, 중동 지정학 리스크 증대 등을 지적했다.

미국 경제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물가도 3%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미 연준은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다. 올 연말쯤 한 차례 소폭 인하에 그치거나, 올해는 금리 인하 없이 그냥 넘어갈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2%포인트 이상 역전된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먼저 내리긴 어렵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1.3%(전 분기 대비)를 기록한 점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소다. 성장세가 견조한데 금리를 내리면 물가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동 리스크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하고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를 위협하면서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가 내려가야 국민이 체감 경기 회복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된 셈이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부채가 많은 취약 계층, 영세 소상공인, 한계 기업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 주장처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은 물가만 더 자극해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고금리발 난국을 일거에 타개할 묘책은 없다. 가계, 기업, 정부가 각자 위치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 고금리 충격을 흡수하고,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 빚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상공인 이자·세금 부담 경감 등 현재 시행 중인 취약 계층 지원 정책을 재점검해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파급 효과가 큰 건설 경기가 선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Hope

2024.05.04 02:32:57

아직도 고금리로 가야하는구나 ....경제는 개판인데 국회는 더더욱 좌파들로 넘쳐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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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5.04 04:46:36

한은총재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알고 말하느냐? 일반인들보다 나은 경험과 지식으로 앞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누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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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5.04 03:13:36

고금리 때에는 빚을 먼저 갚는게 우선 순위라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지... ) 빚쟁이들은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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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04 07:36:07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건설경기 악순환이 눈앞에 선하다. 범죄자들이 판치고, 소주성으로 장난치던, 양산골개버린간첩도 활보하고 다니는 대한민국號는 침몰중... 고생고생해서 이룩한 대한민국 경제...친중좌파간첩들 득실거리는 이 나라엔 가망이 없다. 망해봐야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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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04 07:05:11

국가 경제를 책임진다고 해도 관언이 아닌 한은 총재 발언은 일반인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니와 거시경제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건만.... 결국 각자 알아서 허리띠 바짝 졸라 매고 고통을 견딜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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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바

2024.05.04 05:25:59

전쟁과 고금리로 전세가 종말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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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5.04 08:26:33

소상공인들을 비롯 서민들 다 죽고나면 금리 인하할 모양이군.. 현재는 부자들 전성시대 아닌가? 그들은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두고 고금리 이자챙겨서 떵떵거리고 살게 만들어주고 서민들은 돈줄이 막혀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살다가 견디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증가한다던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건데?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것이고 나라가 있으니까 당신들처럼 고임금받고 떵떵거리고 살고있는건데 국민들이 고통에 못 이겨 자살하고 나라가 망하면 그때도 당신들은 떵떵거리고 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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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4 07:52:14

윤통의 2년 결과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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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악

2024.05.04 07:36:53

금리를 더 올려야 물가 잡는다.... 문재인이 무러ㅕ400조원의 빚을 내다 사용하고 갔어니 그 후유증이 지금도 심각하고 좌파집단이 입만 뻥끗하면 현찰배급 부르짖고 있고 말로는 민생외치고 행동은 국정훼방을 ㅋㅋ 이럼에도 우리편이잖아 힘내셔요 하는 우리네 4050들 그래 잘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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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5.04 07:36:48

가계 기업 정부가 고통을 감내하자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해서 이죄멍 대통령 만들라고 제정신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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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5.04 07:27:06

경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국에 맞춰 올리고 내렸어야 했다. 미국에 금리 역전 2% 감당하기 어렵다. 그것도 장기전으로 가면 허약한 한국 경제는 버티기 어렵다.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금융권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금모으기란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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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MC

2024.05.04 06:44:23

이사람 첨 부터 어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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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04 06:41:38

어제 오늘 말이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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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04 04:15:15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2%도 고려되지 않고 고금리 장기화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되지 않을가 빚쟁이들 걱정이 이만저만 하지 않을가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경제 다양 세계적 경쟁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고금리현상을 기업이윤에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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