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메이드 인 충청］연방제 지방자치, 충청이 롤모델이다

[권주현]

2017-07-16

중도일보

링크: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07160548

충남ㆍ북과 대전, 세종이 하나의 광역정부로 묶여 ‘충청도’가 되면, 충남의 서해바다 및 국제항만과 충북의 국제공항, 대전의 과학연구단지, 세종의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한 글로컬 역량을 갖춘 지방정부의 모습이 갖춰진다.

인구는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인 생존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학회가 판단하는 500만 명 이상(550만 명)이 된다.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강소국 인구와도 비슷하다. 중앙정부에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준이다.

충청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던진 화두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롤모델인 셈이다.

연방제에서도 ‘풀뿌리 동네자치’가 민주주의의 근원인 것은 여전하다.

16일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자치’와 지자체의 주인인 주민 의사와 통제에 의해 운영하는 ‘주민자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준연방제로 방향을 잡은 단체자치는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처럼 하나의 역사와 생활권을 가진 시ㆍ도를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조선시대 전국 8도가 개화기 남ㆍ북도로 갈라지고 1989년 대전과 2012년 세종이 충남에서 분리되는 등 광역시가 각 도에서 분리된 역사를 생각하면 통합이 어렵지 않다는 학계의 주장이다.

연방제는 각종 역기능과 악순환으로 고름이 고인 수도권 공화국, 중앙집권적 한국을 수술할 유일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1세기 신지역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의 구축방향(충남연구원 발행)’ 연구보고서에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과밀과 혼잡은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악순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증가, 지역 불균형, 궁극적인 수도권 삶의 질 저하, 국가발전의 경직화 및 획일화 등 역기능을 초래했다”며 “각 지역의 다양한 자연과 사회, 경제,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차별적인 역량을 극대화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 해결은 물론 세계화 시대 다양한 협력과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적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미국과 독일처럼 지방의회 제정 조례의 귀속력 강화와 자치경찰, 자치검찰, 자치교육 실현 등으로 인한 입법권과 사법권의 지방정부 권한부여까지도 진행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자치의 출발점은 상시적 참여민주주의에 있다.

일제강점기 수탈정책으로 붕괴한 동네자치는 국권회복 후 읍ㆍ면 자치제로 부활했지만 5ㆍ16(1961년) 이후 폐지되고 1970년대 도시화의 영향으로 모습을 감췄다가 1990년대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다.

충남도는 풀뿌리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해 상시적 소통 및 협력을 위한 동네총회와 두레(공동체), 지역공유경제, 타운미팅, 동네아고라(광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 지사는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 분권국가 선언을 지지한다”며 “풀뿌리 동네자치가 튼튼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갈수 있다”고 밝혔다.

내 의견: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충남 ∙북과 대전, 세종이 하나로 묶여 ‘충청도’가 되면 이 새로운 충청도는 독자적인 생존력을 가진 지방정부의 모습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동의한다. 현재 17개 시도로 나눠진 우리나라 자치행정구역은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일만 처리한다는 인상을 준다.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요구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런 문제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규모를 광역 단위에서 연방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연방제 수준의 광역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장 받아야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것 같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시군구보다 더 작은 자치단체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