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일자
1. 금호타이어 노조, 고공농성 돌입… "해외매각 철회 관철"
사측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협약(MOU) 체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가 2일 송신탑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조삼수 대표지회장과 정송강 곡성공장 지회장 등 2명은 2일 오전 5시부터 광주 광산구 영광통 사거리 송신탑에 올라가 '해외매각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조합원들은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노사간 자구안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이 따르는 경영정상화 계획이행(자구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채권단이 조합원과 광주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중국 더블스타로의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더블스타 해외매각을 강행할 경우 노사간 의견 일치를 본 자구안을 원천백지화 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외매각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2. “5·18특별법 포기한 것 너무 많아, 강력한 보완 필요”
“5·18특별법 제정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려선 안 된다.”‘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이 지난 2월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38년 만에 발포명령자 등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길이 열렸지만, 5·18단체와 전문가들은 기대보단 우려를 더 강조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사권 강화를 위해 요구했던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당초 제시됐던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인데요, 만들어진 5·18특별법을 본래 취지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1일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주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진상규명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해야 될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우선 “주요 참고인이나 증인,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을 소환할 수 있는 방침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회의 통과 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논란이 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압수수색 요청 권한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악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덧붙여 “기존 압수수색 요청 권한도 미흡했는데, 수정된 내용은 지나치게 요건을 강화했다”며 “간접적으로라도 권한을 넓혀야 하는마당에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조항을 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3. '고속철시대' 광주전남 변화 실감…대중교통연계·주차난은 '불편'
호남선 고속철도(KTX,SRT) 역 이용때 가장 불편사항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5일 KTX와 SRT 호남선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 시 불편 사항은 ‘고속철도역과 연계한 대중교통수단 불충분(15.3%)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역사 내 편의시설 부족(14.4%)’, ‘KTX역 주차 불편(11.8%), ‘역까지의 교통비 과다(10.6%,), ‘역사내부 안내표지 및 안내시설 미흡(8.0%), ‘지정체 등 교통 혼잡(7.8%), ‘역사 내 혼잡(7.7%) 등의 순이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거주지역 이미지 상승’(3.23점)이 가장 컸다고 응답했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움(3.04점)과 지방도시 이미지 상승(2.95점),타 도시 제품/서비스 구매용이(2.89점), 문화활동 기회 증가(2.87점) 등을 꼽았습니다.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의 통행 주목적은 '가족/친지/친구 방문’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관광/휴가(38.7%)’, ‘업무/출장(13.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4. 선거구 획정 무산 예비후보 등록 차질 … 여야 “5일 처리”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됨에 따라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헌정특위을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광주시는 기존 19명에서 1명이 늘었고, 전남은 52명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됐는데요, 광주와 전남은 각각 68명과 243명으로 기초의원 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5.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5개 업체 의향서 제출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5개 업체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지역의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주시 최대 숙원사업의 중 하나인데요, 상가시설 면적 축소로 사업자 공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와 달리 5개 업체가 뛰어들면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광주시는 “지난해 12월28일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사업구상이 가능하도록 제한 사항을 최소화한 사업제안 공모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업체 판단에 따라 사업참여가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5개 업체는 4월말까지 유원지(41만7531㎡) 부지에 대해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을 포함한 휴양·문화시설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4월30일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후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유원지 개발을 위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