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박한 병력 부족 사태, 예체능 병역특례도 재검토 불가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절박한 병력 부족 사태, 예체능 병역특례도 재검토 불가피

조선일보

입력 2024.05.04. 00:3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04/DWXIGBV5RRAS7MYXB4BZ3SYVFE/

[사설] 절박한 병력 부족 사태, 예체능 병역특례도 재검토 불가피

<YONHAP PHOTO-2260> 인터뷰하는 이기식 병무청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5.3 ryousanta@yna.co.kr/2024-05-03 06:00:14/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기식 병무청장이 2일 “BTS(방탄소년단) 멤버도 군 복무를 하고 있다”며 “체육·예술 요원 병역 특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인의 군 특례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체능 특례는 50년 전 스포츠와 예술 국제대회 수상을 국위 선양으로 여길 때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지금은 한류 종주국이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 국위 선양으로 본다면 BTS만한 공로가 없을 텐데 그 멤버들은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다. 반면 경기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아시안게임의 일부 종목은 손쉽게 금메달을 따고 무더기 병역 면제를 받고 있다. 한 게임도 뛰지 않고 병역 면제 특례를 누린 야구 선수도 있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 자원 급감 상황에서 ‘병역 특례’는 줄이고 없앨 수밖에 없다. 작년 출생아는 23만명이다. 20년 뒤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는 1년에 10만명 안팎에 그칠 것이다. 아무리 첨단 군사기술을 동원한다고 해도 이 숫자로 어떻게 100만명이 넘는 북한군을 상대할 수 있나. 이런 미니 군대로는 통일의 기회가 와도 북한 지역 관리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학군장교(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 4.8대1에서 지난해 1.8대1로 급감했다. 작년 ROTC는 전국 대학 108곳 중 54곳이 미달이었다. 1000억원 스텔스기와 1조원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부사관도 2018년 이후 모집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육군 부사관 충원율의 경우 77%까지 내려앉았다. 최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군 인력 확보에) 대규모 군사작전 하듯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육군총장이 지휘 서신에서 병력 부족을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여성 징병제 논의도 언제까지 금기 사항일 수는 없다. 이미 여군은 금녀의 벽이라던 잠수함 근무도 한다. 드론 조종이나 행정 업무 등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장교와 부사관만 뽑는 여군 모병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는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다.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참고인

2024.05.04 05:28:05

병역 특혜는 모두 없애라. 예체능 특기자는 그 자체로 축복받은 인생인데 왜 군에 가지 않아야 하나. 장애인도 중증이 아니면 군에서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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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5.04 05:25:40

예체능 병역 특례는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다, 병역 대상자가 줄어드는판에 특례는 가당치가 않다,예체능자도 복무를 이행해야 떠떳할것이다,하므로 특례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하던가, 아에 없애는게 마땅하다, 이스라엘의 병역을 참고로 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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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04 05:22:52

나라를 유지하는데 남성과여성이 다를수없다.인구감소로 군의유지가 어렵게 된다면 여성모병제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것 아닌가싶다.전쟁이 있고없고를 떠나 튼튼한 국방력이 갖추어 있을때 그나라는 유지된다.우리는 반토막난 나라에 적을 위로는 북괴와 중국,러시아가 둘러싸고있는 가장 위험의나라다.첨단무기도 인간이 움직여야하니 거기에만 메달릴수는 없는일이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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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05.04 07:03:08

여호와의 증인도 양심적 운운하며 나불거리게 하지 말고 군대 보내서 총만 주지 말고, 화장실 청소, 취사병, 세탁 등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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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04 06:56:13

병사모집이 그런방법 밖에없나? 취직도 힘든데 미국군대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전문군인으로 양성하는것도 방법.. 병역의무를 고집하는건 시대에 맞질않아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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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04 06:41:24

잘한일이다 근본대책 세워 병력문제 해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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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2024.05.04 06:41:18

상황이 이렇게 될게 뻔한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 넘들은 반역죄로 처벌 해야한다. 당장 복무기간을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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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5.04 02:37:25

저출산이 국방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이제 군비리 더욱 철저히 조사하자 ...병역면제자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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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손

2024.05.04 01:33:59

병력부족으로나라가망하는것이나.부정선거로나라가망하는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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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04 08:01:15

예체능병역특례 폐지하라! 한 게임도 뛰지 않고 병역 면제 특례를 누린 야구 선수도 있었다. 장애인도 군에 가야할 이 상황에,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 자원 급감 상황에서 ‘병역 특례’는 없어져야 한다. 여성 징병제 논의도 언제까지 금기 사항일 수는 없다. 이미 여군은 금녀의 벽이라던 잠수함 근무도 한다는데...군에 가는데 남녀性차별이 왠말이냐. 모병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는 ticking bomb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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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04 07:13:17

초저출산으로 인한 가용병력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대안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 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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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

2024.05.04 06:21:21

BTS보다 국위 선양한 예체능이 누가 있나? 그런 BTS도 군에 가는데 예체능 병역 툭례제도는 당장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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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일

2024.05.04 08:23:45

군 복무기간을 28~30개월로 늘리면 해결된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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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xenhair

2024.05.04 08:08:34

부동시같은 듣보집 병은 취사병으로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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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5.04 07:55:00

병역특혜 폐지는 당연한거고, 복무 연장도 해야겠지. 병무청이 보이스카웃 중앙연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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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5.04 07:32:29

당장 시행하세요. 신체 탁월한 자원 낭비하지 맙시다. 그게 싫은 청년들은 이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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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4.05.04 06:33:47

장애인빼고는 다 가야한다.북한처럼 여자도 복무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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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5.04 05:54:57

젊은이들이여, 모두 연애하고 번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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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04 04:48:03

수백만명 살상 할수 있는 현대전을 인해 전술로 하겠다는 것인가 병력부족을 무기현대화 사용효력강화가 먼저다 예 체능 특혜가 몇명이나 되겠는가 한심생각이나 하고 있는 윤행정붕의 각료들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국정을 펴라 이걸 사설이라고 쓰고 있는 언론 종이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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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65

2024.05.04 04:47:48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는 공관 병사, 테니스 병사, 골프 병사, 장성 자녀 과외 병사, 아직도 있다면 모조리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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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배

2024.05.04 03:30:04

출산하는 산모에게 1억원 주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저 출산 피해는 엄청 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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