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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경제학 새로 쓴다? 이재명 “현금 뿌려 성장”
조선일보
입력 2024.05.04. 00:32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5/04/WLHATHPMUJEUZMYYQIWJSSLN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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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이론은
전 국민 현금 지급이
바보 짓이라 가르친다...
이 당연한 원리를
모른다면 無知고
알고도 그런다면
경제 망칠 작정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월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거듭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거절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주장은 현대 경제학이 생긴 이래 최초의 실험적 제안이라 할 만하다. 부자,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현금을 지급해 내수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편 나라도 없고 성공한 나라는 더더욱 없다. 코로나 팬데믹 때 각국 정부가 긴급 지원금을 나눠준 적은 있지만 이는 대면 경제가 올 스톱 된 비상 국면에서 이루어진 예외적 응급 조치였다. 위기 아닌 평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소비 진작용 현금을 뿌린 나라는 없다.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일이다.
아예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던 시기, 현금 뿌려 장기 불황을 탈출하려던 시도가 있었다. 1999년 일본 정부는 15세 이하 자녀를 둔 3500만 명에게 2만엔권 상품권을 주었고, 2009년엔 전 국민에게 현금 1만2000~2만엔을 지급했다. 개인 손에 일일이 현금을 쥐여주고 ‘이래도 안 쓸래’라며 다그치는 정책이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사람들이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어차피 쓰려던 곳에 쓰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기대했던 추가 소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일본 경제는 중증 암 환자와도 같았다. 디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나머지 아무리 세금 깎고 공공 지출을 퍼붓고, 심지어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도 경제는 꿈쩍하지 않았다. 어떤 처방도 듣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암 환자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민간 요법을 쓴 셈인데,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경제는 살리지도 못하고 나랏빚만 잔뜩 늘려놓은 채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지금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할 중증 위기는 아니다.
이 대표는 일본식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근거로 ‘승수(乘數)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 지출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쓴 돈 이상의 부양 효과를 거둔다는 케인스 이론이다. 하지만 이 대표 생각과 달리 현금 지원의 승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코로나 때 입증됐다.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지급한 2020년 1차 코로나 지원금의 효과를 KDI가 사후 분석해보니 총 14조원 중 소비로 이어진 것은 약 30%에 불과했다. 100원을 뿌려도 30원밖에 안 쓴 셈이다. 70원은 재정 낭비였다는 얘기다.
경제학 이론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 주는 정책이 바보 짓이라고 가르친다. 일정 소득 이상의 중상류층은 돈 준다고 추가 소비를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빈곤층은 다르다. 궁핍한 계층은 100원이 생기면 생필품도 사고, 못 하던 외식도 하면서 100원을 다 쓸 것이다. 경제학은 이를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정부가 현금을 나눠준다면 소비 탄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게 효과적이다. 전 국민 아닌 취약 계층 위주의 선별 지원이 정답이란 뜻이다.
게다가 한국 같은 성숙 단계 경제에선 정부 지출이 도리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구축(crowding out) 효과’ 이론이다. 현금 뿌리려 나랏빚을 늘리면 금리가 상승하고 이것이 소비·투자를 위축시켜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대량 발행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고금리 부담이 가계·기업을 억누르는 현상이 빚어졌다. 풀린 돈이 고물가에 기름 끼얹을 위험성은 또 어떡하나. 이 대표의 ‘빚내 현금 뿌리는 성장’ 이론이 이런 역효과까지 극복할 수 있다면 당장 노벨상 후보 감이다.
이 대표는 미국의 뉴딜 정책을 보라고 한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스벨트 정부가 재정 주도로 불황을 돌파한 것처럼 정부가 지출을 늘려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뉴딜 정책 어디에도 현금 뿌리기 항목은 나오지 않는다. 후버댐이나 주간(州間) 고속도로 건설 같은 공공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수요를 창출했지, 전 국민에게 현금 나눠 줘 소비하라는 식의 정책은 쓴 적이 없다.
경제학에서도 수많은 학파가 갈리지만 모든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처방이 있다. 현금 살포하는 일회성 지출 대신 인프라 구축하고 일자리 만드는 지속가능한 용도에 돈을 쓰라는 것이다. 1인당 25만원씩 주는 데 드는 13조원은 현대차가 건립 중인 전기차 공장을 7개나 세울 수 있는 돈이다. 최신형 APR 1400 원전도 2기 이상 만들 수 있다. 공장과 산업 인프라를 지으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소비가 활성화되며, 연관 산업에 연쇄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지출 대비 몇 배의 승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굳이 현금을 뿌린다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전하는 서민·취약층·자영업자 등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경제 효과가 크고 분배 정의에도 맞는다. 이 대표가 이 당연한 경제 원리를 모른다면 무지(無知)한 것이고, 알고도 그런다면 경제 망칠 작정을 한 것이다.
박정훈 기자 논설실장
2024.05.04 03:16:47
대다수의 무지랭이(?)들은 25만원이 언제 나오려나... 목을 빼고 기다릴 텐데. 쥔장은 곡간을 풀 기세는 아니고, 찢의 선동에 혹해서... 팔랑귀들이여,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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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1:19:19
사전투표 조작으로 국회장악하더니 드디어 나라 망치는 일을 시작하는군. 다음 대선때까지 사전투표 없애지 못하면 이 나라는 끝이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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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0:36:51
망쳐도 할 말 없다. 국민이 선택했다. 그럼 어쩌겠나 망해야지! 어차피 다음 국회가 열리면 윤석열은 온갖 특검을 맞고 탄핵당할테고 당연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까짓거 어차피 망할 팔자라면 시원하게 망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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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2:39:40
포플리줌 사회주의 남미의 몰락을 보고도 저짓거리를 따라한다고 ??? 니 개인돈으로 뿌려라...국민을 개돼자로 아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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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4:21:44
이재명의 대국민 공짜 돈 살포는 국가 망치기 전략이다. 국가 망치고 국민 허덕이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라를 북괴에 넘기는 것이다. 지옥의 문은 이제 열리기 시작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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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15:52
국가경제 기초를 뒤흔든 문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이재명의 현금 뿌려 성장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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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5:31:36
표를 얻기위한것도 아니고 승리해 반쪽을 차지한 재명이가 왜 자꾸 돈을 뿌리자고 하는지 그것이 요상한데 경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돈이 최고라 모두 중독되게해 일사불란하게 모든국민이 윤정권 타도에 동참해 달라고 뿌리는 ??술이라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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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13:15
개,돼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있음! 왜냐? 푼돈이 들어오니까! 자기생각만하는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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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01:39
문재인이가 소득성장(소주성)으로 경제를 망쳤는데 경제에 경자도 모르는 잡범이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고? 아르헨티나가 왜 나락으로 떨어?병쩝?감도 안 잡히냐? 무지한 종북 쎄쎄가 무도한짓을 또 저지르는구나?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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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00:21
그래봐 아르헨 티나 그리스 베네스웰라 등등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 꼴 외에 바랄게 뭐가 있겠나, 나라 망쳐서 북 무력적화 야욕에 일조 하기로 작심을 한 거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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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4:25:47
법카로 영치금이 안 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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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5:23:46
용기있고 훌륭한 지적하신 칼럼입니다. 참 언론인은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국민을 깨어있게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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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3:52:59
돈이야 주면 좋은 것이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는가. 전국민에게 주면 13조원이나 들고, 그 돈이면 현대차 공장을 7개나 짓고도 남을 돈이라고 하니, 일단 이것은 반대 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수 줄이고, 공무원 수 줄이고, 국가시스템 슬림화 하고 , 예산 절약해서 국민들에게 돈 나눠 줄 환경을 만든다음, 국민기본소득 월 100만원씩 준다면 이것은 100% 찬성 할 것입니다. 25만원을 주면 국가는 13조원 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 가지만 받는 국민은 서민 인 내가 봐도 너무 적은 금액 입니다. 요즘 25만원 쓸거 없잖아요. 마트가서 시장 한번 봐 보면 알 거에요. 몇개 안 사면 10만원 이에요. 그러니 전국민에게 돈 뿌릴려면 재정건전성 유지 환경부터 만들어 놓고 뿌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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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12:08
무식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거덜난다. 시장일 때부터 돈 뿌리는 것 좋아하고 신용이 낮은 저소득일수록 대출이자를 싸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인데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과학으로 말하면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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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25:36
무능 정권 문정부가 국채만 60% 정도 늘렸다. 공짜로 돈뿌리 좋아하는 수준 낮은 시민들도 마구 뿌리자는 늠이나 매 한 가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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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18:17
좌파적 발상.. 누군들 자기 돈 아닌 국민의 혈세를 뿌리는 것에 인색할 필요 있겠나만...진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형보수진는 제발 헛소릴 좀 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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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11:53
재명이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축하금을 국민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이다. 그런 돈이라면 자기 돈으로 주지 왜 국민의 세금으로 주려하냐? 저런 썩어 빠진 경제관을 가진 이재명, 절대로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될 리도 없겠지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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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35:57
이재명은 경제는 깡통이고 모든것을 말로만 하는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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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17:58
좀 저축하고 나머지 쓰게 2500만원씩 주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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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08:42
오직 목표는 단 하나, 지금 동시에 받고 있는 많은 재판들중 한 곳에서 법정구속되기 전에 대통령 되는 것, 이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얗는다. 어차피 생각있는 O들은 안찍을 것이고 머리 빈 개돼지들 선동해서 50%만 받으면 끝, 실탄은 충분히 마련해 놓았다. 살만큼 살았고, 어차피 감옥가면 50년, 살아생전 햇볕보기 힘들 텐데 윤리고 양심이고 가치고 체면이고 법이고 다 필요없어, 걍 가는 거야~, 개딸과 더불어 가는 거야~, 미친 척하고 쓸만한 경쟁자 다 제거했는데, 이 개돼지들이 몰표를 몰아주네? 푸하하,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국힘 O들 공부나 잘했지 실전 전투력이 넘 약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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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38:48
공짜초밥~~공짜헬기/찢자人生에자기돈쓰는법이없었다그러니25만원풀면어차피내돈아니지만人心은얻을것이다라는얄팍한공짜사상/이者를영구히영원히퇴출시켜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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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36:58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석유수출대금 국민들 통장에 바로 꽂아주다가 나라는 망하고 본인은 암으로 죽었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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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41:39
돈 뿌리다 안되면 기축통화 만들면 된다고 할 찢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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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26:16
한국의 페론이 되고 픈 이재명,한국을 아시아의 아르헨티나로 만드려는 이재명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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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53:30
문제인과 일당들이 소주성 한답시고 국가 채무를 천문학적 숫자로 늘려 그 후유증의 고통을 윤정부가 대신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또 돈 잔치를 벌려 성장을 촉진 한다고? 정말 한 참은 돈 성장 잔치를 벌릴 작정이군. 헷소리 그만 하고 그냥 곱게 깜빵이나 가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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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49:32
뿌릴 현금은 어디서나오나요? 재원부터 얘기해야죠. 돈은 일단 한번 뿌리면 줄이거나 없던일로 하기 어렵습니다.돈준다는데 싫어할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포퓨리즘으로 득표하려는 사람에게 표를 주면 않된데 대중은 우매합니다. MBC선동에 놀아나 굉우병으로 반미를 외치던 사람들 보세요. 포퓰리즘으로 거덜난 남미 여러나라를 좀 보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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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35:38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졌다. 후대에 빚을 넘기고 우선 쓰고 보자는 악행이다. 주려면 이재명 네돈이나 줘라. 네돈 주는거 본적이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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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55:30
경제 망치려고 작정한 것 맞다. 경제가 폭망하면 빈곤층이 늘어나고 그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 그들에게 국가예산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자고 주장하면 당연히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에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일하지 않으려는 타성이 생겨 갈수록 빈곤층 탈출이 어려워 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좌파들의 지지층으로 흡수될 수 밖에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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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31:30
국민들은 25만원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준다면야 받겠지..돈 준다는데..그러나 25만원으로 과연 만족 할 수 있을까?! 줄래면 1억씩 쏴주던가.하나마나한 푼돈으로..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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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28:42
25만원이 뭐냐? 장난하나.. 1인당 1억씩 줘라. 그럼 소비가 확 살아나고 물가는 고공행진. 라면 1그릇에 1백만원쯤 하겠네. 밤낮으로 대한민국이 망하기만 바라며 정권탈취만 목표로 삼는자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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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54:45
윤정부 망하게 해놓고 민주당이 다시 잘 하겠다고 할껀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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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48:02
나 은행에 3억 있는데 그깐 25만원 준다고 25만원 더 쓸껀 가? 생기면 그냥 쳐 박아두고 쓰던 돈 그대로 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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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37:09
소득주도성장으로 5년 망치고 현금뿌려 또망처도 스스로 땍한어리석은 백성이니 누가말려 베네스웰라가 그리도 칭찮한 무리들이니 이상천국 북한 따르려 애쓴다 쎄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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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6:36:46
쎄쎄당 지지자들은 목이 빠지게 기다릴것이디 죄명아 빨리 25만원 풀어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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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54:02
소비쏠림현상이 심하다.. 특정 대형식당엔 엄청나게 사람이 몰리고 옆집엔 파리만 날린다.. 마트나 백화점도 사람천지다.. 휴일엔 공항이 난리통이고.. 오후4시쯤이면 사우나엔... 평일에 공원에 나와 놀고있는사람들.. 진짜 경제가 어려운 나라가 맞는지 의심갈때가 많다.. 25만원? 그돈주면 뭐에 도움이될까? 돈뿌리는것 좋아하는데 꿈쳐논 대장동 수익금이나 좀 내놓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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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52:16
이재명은 국가 쇄락현상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하루속히 폭망하여 남북이 동일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도록 하는게 그의 꿈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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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37:31
이재며이는 나라 망칠 궁리만 하고 있다. 표 얻을라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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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23:56
요술만 부리니 경제학을 알기나 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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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01:10
이런 무식한 애들 뽑아준 국민이 더 무식한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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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21:49
말이안나온다 저런무식한소리하는사람 누가믿나? 어케경제가사는지 말좀 부연설명해주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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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04:44
이 나라의 현상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동물학, 수학, 통계학, 의학, 행정학, 민주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 범죄학, 삼권분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적 현상이 독특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양에서 발현한 모든 분야의 이론은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 노벨상 수십개 나올만한 이론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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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58:44
나라의 경제력은 선진국반열이네 어쩌네 하지만 국민의 지력은 70년대만도 못한 저열한 수준이다. 당시엔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은 공짜, 무상 좋아하고 정의보다는 내편, 범죄자라도 맹목적 지지, 이런적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에 없던 현상인데 민주당이 주도하여 국민을 저열하게 만들었다. 국가쇄락의 주범들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문재인과 이를 지지하는 레이밍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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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22:37
경제도 모르는 인간들 돈으로 표사고 인기를 얻으려고 공짜로 퍼 줄 생각 그만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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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28:00
김정은과 시진핑의 꼬붕인 리짜이밍은 한국경제를 망치고 판다의 나라에 예속시키는게 목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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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09:17
내 생각이 맞다면, 이재명은 참 악취미로 골리는데 적당히 하고 진심으로 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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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07:35
현금 뿌리면 부자들 수입만 늘어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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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00:57
국가 돈으로 25만원 뿌린다는 것은 결국 세금 내는 경제 생활 자들의 미래 세금을 세금 안내고 사는 분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는 것 외 다른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다. 나야 이미 세금 내던 시절은 끝났으니 더불어망치자당은 그리 하려면 하든 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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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39:08
이O 조폭하고 형님 아우님 했을 지도 모르는 O 양심이 없을 것은. 너무나 획실하지 않겠나? 그러니 나라 경제야 거들 나든 말든 자기만 대권집아 나라돈 다 거머쥐면 된다 할 노일테니 나라거드나는 것 같은데는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이런 O이. 다권을 잡게 된다면 나라 경제. 망가지고 국민들 거지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지. 개딸들을 포한한 어가니들 진작에 정신 못차렸다가는 한 순간에 생거지 된다는 것 진작에 알아야 할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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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37:29
중졸인 사람도 코로나 시국에 돈 뿌린 결과가 지금의 인플레이션, 고물가 현상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재명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라면 뭐든 하는 인간 이기때문에 논리적 설득이 안된다 그런 말이 안통하고 억지를 쓰는 인간에겐 몽둥이가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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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18:26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지지율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차이. 마치 주사위를 100번 던져 전부 1의 눈이 나올 확률과 마찬가지.. 대한민국 통계학자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이 사실을 밝혀야한다. 이에대한 증거는 불필요하다. 수학적으로 따지면 전혀 있을수 없는 일이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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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17:54
종북 변호사 경력에 온라인 지지자 덕분에 폼 잡고 있는 인간이 갱제에 대해 뭘 알겠어. 이번 나온 25만원도 경기도 지사 시절 어리석은 국민에게 써먹던 짓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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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8:02:02
이재멍의 교활함과 무지함의 결과라 본다. 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던데, 그들 모두 한푼이 절실한 사람들이겠지. 선별해서 조금씩 나눠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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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56:27
어떤 바보는 소득을 늘여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국민을 속이더니 이자는 아예 국민을 바보 천치로 아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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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55:54
이재명은 무지에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려는 아주 나쁜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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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50:23
" 현금뿌려 성장"? 그게 문재인과 이재명 좌파들의 포퓰리즘과 빨대정책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지들은 죄 없어요. 얻어먹는 국민은 희희낙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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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45:47
공짜돈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 . 야당이 국민이 고통을 생각하는 착한 당이라는 생각 에 빠져 선거의 승리를 거두어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국가경제는 둘째고 우선 내 손에 현금이 떨어지니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쥐약은 달콤한 과자로 보여 서생들이 묵고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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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7:36:20
어허이...현금 살포한 뒤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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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4:57:13
정치학을 경제학으로 보지 마라 경제는 통치의 근본은 될수 있지마는 국민을 통치하는 행위는 아니다 윤정권이 민생을 망처 놓아 국민의 삶음질이 극처방이 필요하다 죽어가는 국민에게는 그에 상은하는 절박한 상황이 이재명대표 처방이 아니며는 죽을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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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0:37:25
몰라 난 그냥 주면 좋다......나라야 망하건 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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