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은 말한다. 일생에 모든것을 걸고 지역주의에 편승한 기득권을 해소하고 분열을 극복하기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여기에 조건부적으로 국민이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부여한 권력마저 내어 놓겠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다.
현행 건거제도인 소선거구제는 나쁜점이란것은 모두존재하는 아주 나쁜제도처럼 비춰지는것처럼 호도하고있다. 하지만 소선거제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 지역정서와 그 지역의 현안을 가장잘 표출하는 제도이다. 그장점을 잘 살려 정책에 잘 반영하면 문제가 없을것이다.
어느나라든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갈등은 있게 마련이고 그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스기롭게 극복하면 되는것이다. 노무현이 주장하듯 중대선거제도나, 이원집정부제, 정당명부제등등을 검토한다지만 이로써는 지역구도 개편으로 분열을 극복할수 없을것이다. 자기가 주장하면 만병통치약인줄알고 오기로 계속 언급하나 실은 속내가 따로 있음을 드러내는 것쁜이다.
노무현이 애국적 선지자인냥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들어다보면 1개구에 2인이상 당선자를 배출하는것이된다. 정하기 나름으로 2명이나3명이 나올수도 있다는계산이다. 물론 1구에서 각당마다 1인씩 출마를 할것이고 각당이 공히 골고루 의석배분을 갗는다는 논리인데 이로써 지역주의가 극복이되고 분열이 극복이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지역에 각당은 그지역인이 출마를할게고 각당선자는 그지역을 대변할것이다. 그 지역에 불리한 정책은 결단코 내어놓을 수없음에 결국 소선거구제나 별반 다를게 없다. 노무현이 그토록 주장하는 요점인 전국정당화는 되걸이나 지역주의나 분열은 극복할수업다는 것이다.
어떤선거제도이든 국민이 의식을 바꾸지않는한 지역주의에 편승된 분열은 막을수 없을것이고 위정자들이 올바르지 않는한 악용될것이다. 결국 같은 제도하에서도 오래도록 잘 사용하는 나라가 있고 부정부폐로 찌들어 몇번이고 바꾸어보지만 그대로인나라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부 기득권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것이 사실이다. 해서 각정당이나 의원들이 스스로 올바른길로 가려고 자기성찰을 하지 않는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가 쉽상이란것이다.
우리는 누차 보아왔다. 노무현 자신이 잘못된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떠들곤 했다. 하면 누구보다도 더 법을 잘이행하여 모범이 되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계속 위반하여 탄핵정국을 야기하고 그 반사이득으로 과반수를 넘기는 개가를 올렸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신의 지지라 생각하는것은 오판이다. 특히 재신임 발언이나 대통령 못해먹겠다. 야당이 발목잡아서 국민이 따라주지 않아서 라는 말을 가볍게 함으로 국내외적으로 그자신이 망가지는 모습이 되었다.
인위적으로 억지 개편한다고 국민의 의식이 바뀔리 없고 결국 위정자들 스스로가 국익과 민생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모든문제는 저절로 해소될것이나 노무현은 지난 전반기 임기내에 불란만 야기하고 해놓은것이 없음에 과욕을 부려 무언가 해놓으려 하지만 모든것이 잘못 투성이요 뜻대로 되지도 않을성 싶다. 결국 자신의 동조세력을 든든히하여 임기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실정을 담보하고 싶은 술수에 불과 할쁜이다. 이에 각야당은 더욱 분발하여 중단할것을 독촉하고 노무현 그 자신이 분열을 야기하는 원죄자이니 자중할것을 외쳐야 할것이다.
|
출처: 질주하는폭주기관차 원문보기 글쓴이: 송진
첫댓글 나라를 위한다는 허울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지강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군요.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의석으로 10석도 힘든 정서를 놈현이가 알아차린 겁니다. 정권의 연장을 위한 꼼수요, 억지입니다. 청주 촌놈님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