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정치적 잘못이지만 배상할 필요는 없다,, 대법 판결 논란,,,대법원, 유신의 품에 안기다

[유성]

 입력 2015.03.27 06:00

긴급조치 9호 발령이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무효 또는 위헌으로 선언한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국가의 민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기존 판단과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2심)을 파기했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유신정권 당시 선포된 긴급조치다.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유신헌법을 부정·반대하는 등의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0·26 사태 직후 해제되기 전까지 4년 넘게 이어지며 800여명을 구속시켰다.

헌재는 이미 2013년 3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해 4월 전원합의체에서 "긴급조치 9호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신정권 당시 사법적 절차 없이 구속당했던 이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긴급조치 자체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를 발령한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한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모순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정치적인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판결이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대법원) 일개 소부에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및 헌재 결정을 뒤집은 채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http://media.daum.net/news/view/print?newsId=20150327060012718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발령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그중에서 4호발령에 의해 그 소름끼치는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의 목숨이 순식간에 사형당했고,,

마지막 완결판이었던 긴급조치 9호가 정론직필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막걸리법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사람이 대다수인데,,

좌우간 낮에 일하고 주점에서 막걸리한잔 먹다가 유신체제 비판이나

반정부적 언사만 들리면 경찰이 길을 걷다가도

영장없이 바로 체포하는 근거가 바로 9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당시 저는 중학생이었지만 우리같은 촌놈들은 뭐가뭔지를 몰라서 쥐죽은듯 살았고,,

그나마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법이란걸 인지할만한 민주인사 내지는

대학생들 같은 지식인들이 대부분 희생되었지요...

대법원의 오늘 판결을보면 그까짓 배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유신의 망령에 조금이라도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녀들의 행태가 눈물겹네요..

본문 기사중,,

"긴급조치 자체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를 발령한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싸매고 생각해도  도통 무슨뜻인지 납득이 안되네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불법은 아니다?

참 눈물겹습니다....

[논평] 대법원, 유신의 품에 안기다

금일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하여 고의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특히 원심은 긴급조치 제9호가 그 발동 요건 및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며,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대통령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한 후, 원고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였었다.

종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사법심사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된다’면서, 당시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긴급조치 1호는 그 발동요건 및 목적이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당시 헌법 제53조에 위반하여 ‘긴급조치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이었다는 것이다. 즉 긴급조치 발동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할 목적으로 발령한 행위로서, 당시 그리고 현행 헌법상 취지에 비추어 성공한 쿠데타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일개 부에서 종래 전원합의체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형사재심 판결의 취지를 뒤집은 채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되돌아보면, 김영삼 정부 하 정치검찰은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죄 등 고소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이)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을 일으킴으로써 헌정사를 후퇴시킨 점등에 비춰 공소제기를 통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을 기소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재론되는 등 법적 논쟁이 계소돼 국가분열과 대립양상을 재연함으로써 국력을 우려가 있다’며 결국 성공한 쿠데타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5. 12. 15. 95헌마221)에 의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하여 결국 전두환 등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대법원은, 40년 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무를 포기하고 긴급조치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또한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의 판단으로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애써서 법원조직법에 반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히 소액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중대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면서도 선행 전원합의체 판결 뿐 아니라 학계,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이유로 고작 6줄을 할애하는 폭거를 단행하였다. 이는 유신정권, 특히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에 대하여 ‘알아서’, ‘서둘러서’ ‘졸속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이번 판결은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이 최근 긴급조치 배상 판결에 있어서,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고문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를 배상요건으로 내세우거나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을 부인하려고 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유신 부활 내지 정당화의 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였다. 오늘날 사법부가 누리는 그 나마의 민주주의는 사법부의 노력이 아니라 그동안 사법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당하였던 사람들, 자신을 민주주의 제단에 바친 분들의 땀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술자리에서 신세한탄을 하며 정부를 원망했다고 하여,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판했다고 하여 감옥에 끌려가는 야만의 시대에 젊음과 목숨을 바쳤다.

대법원은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하는 판결을 하였다.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고 한다면,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국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유 없이 감옥에 넣고 생명을 앗아가도 된단 말인가.

과연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할 자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대법원은 또다시 정의를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

2015년 3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http://minbyun.or.kr/?p=28205

[나인]

인간 기생충~~~쥐가 빠르라면 빨고, 닥이 핥으라면 핥아야~~

[유성]

판결은 하지만 판단은 아니다,,,

의료계 에서 유명한말,,,
"수술은 성공했다, 다만 환자는 죽었다"

[똑쏘리]

"긴급조치 자체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를 발령한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사람을 살해한자는 형법 250조 제 일항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이 김용욱을 닭장에서 닭 분쇄기로 죽이라고 내린 살인교사는 살인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죠!

법이 없는 나라라니까요! 천안함도 폭침이라고 해야 살수있는 나라
대선 후보 자격요건으로 북에의한 폭침 복창이 선거관리법에 들어갈거 같애요

[유성]

"긴급조치 자체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를 발령한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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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을 읽어봐도 참으로 아리송한 문구입니다.
단 한가지,,,
'대통령의 행위' 라는 단서가 붙는거 같습니다.
그런논리면 대통령은 헌법을 어겨도 불법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되는데,,,
??????~~
암튼 제가 뭔가를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슴다....

[빨간불]

시절이 요상 합니다 주관적인 견해와 합리적인 견해 가진 사람이 이해 하기 힘든 실정 입니다

[똑쏘리]

마사오의 반신반인이라는 유신교 유일신의 행위는 초법적 신성행위이죠.
기독교 유일신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태인들에게 하사하면서
십계에서 말한 살인금지도 어기라고 하는것과 똑같은 거죠 뭐!

그 유신교의 사고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휘두르고 있어요.
수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있는 문씨조차 마사오 무덤앞에서 후덜덜 떨어야 되는
그런 나라라니까요.

우리들이야 뭐 초겨울 들판에 뒹구는 낙엽정도겠지요 유성님

[빨간불]

만주 벌판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다카키 마사오 누가 이런놈을 위대하고 거룩하다고 했냐 때려 쳐 죽어도 시원치 않을 놈 인데

[달빛가득]

대법관들이 정치를 다 하는군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거지, 왜 '정치적 책임'운운 하냐고? 법전 어느 구절에 '정치적 책임'이란 말이 있더냐? 대법관들이 '우리는 지금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광고하는 격~~박근혜 정권 끝나면 조소거리가 될 판결을 버젓이 내놓고 있으니........양승태 대법원은 민주주의에 사망선고를 내렸으니 국민들은 너희들에게 머지않아 사*선고를 내리고야 말 것이다. 양승태는 된장가게 열어놓고 똥을 팔 작자!!

[나인]

옛 !~~~~

[한겨레]

법전 달달 외워서 판사되었으니 사고력 빵점수준이 당연하지요.

[똑쏘리]

실제로 그렇죠. 창의적인 답쓰면 떨어져요. 기출문제 골라서 그동안의 교수들이 써준 답들을
써마리해서 외워서 답쓰죠. 채점도 지들맘대로고요.

[시간]

노상방뇨는 위법이고 노상방뇨한 놈은 위법이 아니다? 그럼 범칙금은 누가내나? 오줌?
길거리에서 잣대가리 꺼내는 순간 위법아닌가? 스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