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폴뉴스]尹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로 돌아서…응답자 49%"의료공백 대응 잘못"

[D.Va 송하나]

https://v.daum.net/v/20240315104931279

[폴폴뉴스]尹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로 돌아서…응답자 49%"의료공백 대응 잘못"

의료가 민감한거라 길게 끌면 국민들도 짜증내기 시작할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가는 걸로 봅니다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장기화에 대한 우려 여론도 커지고 있고 2000명 의료 증원 말고 타협을 하자는 의견이 41%나 되네요.

애초에 총선용으로 이득 볼거면 빨리 해치웠어야 했는데 윤석열 역량으로는 그러기는 무리였네요. 

진짜 제대로 잡아 넣는가 했는데 겁만 주고 많이 지지부진합니다. 

의대 교수들까지 관둔다고 나서고 있고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빠듯하네요. 

[paul1117]

4월초 합의 루머가 나도는데 그게 사실이라해도 지금 상황이면 바로 합의 하는게 나을텐데?

[밸틴1]

4월이 되었건 4444년 400월이 되었건 그걸 못하는거죠. 합의 잘못했다가는 "내 사전에 잘못, 사죄란 없다"는 검사의 원칙에 어긋나며, "양보와 사과는 할복 자체다"란 일본식 사고방식(검사들이 가끔 일본 극우와 사고가 비슷함)에도 어긋나고, 본인의 머리로는 이해못할 부작용이 속출하죠.

[paul1117]

뭐 일본식 사고방식까진 아니어도 좀 높은 사람중에 그런 사고 가진 사람들 수두룩할걸요?

[밸틴1]

그런 사고 가진 사람들 수두룩할걸요?-->정확해요. 당장 윤석열 특징을 일컫는 표현중 하나가 "윤석열의 마인드는 전형적인 좃소기업 회장 마인드다"니까. 즉, 자칭 엘리트, 상층이란 인간들 중에 비슷한 사고 가진 이들이 많아서 어떤 군집, 문화를 형성하죠. 누군가는 그걸 일본 극우에 빗대고, 누구는 집단의 일부인 타락한 중소기업 회장에 빗대고, 누구는 북한에 빗대고, 누구는 악마다 개다에 빗대는 거죠.

[아른하임]

조져서 끝내든지, 합의를 하든지. 아니 야당세력은 공산전체세력이라며? 파업하는 의사들도 빨갱이로 몰지 왜 안 하니? 압수수색하고 수갑 채워서 구치장 넣고 하셔야지? 노조 파업은 빨갱이 파업이고 의사 파업은 좋은 파업인가?

[구경하는사람24]

의료 권한 간호사 및 타 직군에 오픈.

의사 공급 확대.

제발. 자기 개혁하겠다고 날뛴 조국 죽이듯이 해봐라.
의사들이 깝 칠수나 있을 것 같냐?

대충 돌아가는 꼴이 총선까지 끌고가겠다고 이빨만 털다 보니까 각이 나와서 더 날뛰는 거지

의료쪽 천룡인 일가 하나 타깃으로 잡고 없는 죄 만들어서 일가친척 멸문지화하는 꼴 보여줘 봐라

그러면 깝칠 수 있을 것 같아? 이익을 따라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대가 쎄지 못해요.

[D.Va 송하나]

조국 때려잡듯이 하면 하고도 남죠....

[아스토레아]

의료 권한 간호사 및 타 직군에 오픈 을 대통령권한으로 지가 얼마전에 거절해놨는데 되겠나요 ㅋㅋ

시작은 약속대련으로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서로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상황이라 보여지고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도 아닌 걸 갑자기 총선 전에 막 준비없이 밀어붙이지니까 죽도 밥도 안되는거죠.

지가 거절한 PA간호사를 의료공백 터지니까 이제는 필요하다고 외치는게 제정신으로 보이진 않죠.

애초에 의료공백이 터질 때 더 위험하니 미리 간호사들이 주장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다른분들 보면 정부가 무조건 이긴다. 면허정지 하면 다 돌아올거다 하셨지만 벌써 그 지경이 2주째입니다.

이제 진심이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정부도 진심을 다하고 있어요. 다만 능력도 부족한 놈들이 준비도 안하고 하니 이 꼬라지인거죠.

정말 대통령이 의료개혁이 진심이었다면 야당과 손을 잡고 의료법부터 개정을 하여야했고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에 대한 부분)

그게 안 되었다면 어느집단이나 그렇겠지만 의사도 개원의 병원봉직의 전공의 각 전공과 에 따라 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 틈을 노리면 좋은데

싸잡아 나쁜놈 만들면서 다 적으로 돌리니 점점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늘고만 있잖아요.

[아스토레아]

야당대표가 싫어도 불러서 식사도 하면서 내줄거 내주고 챙길거 챙기는 정치를 하여야 하고

본인 의료개혁에 의사가 방해가 되어도 정치를 해야죠

지금 정부라는 사냥꾼한태 난동피우는 강아지가 땅굴에 파업하며 숨어벼렸는데 밖에서 헛칼질만 하는 꼴인데

뭐 2찍들은 헛칼질이 멋있다고 빨아주는거 보면 재밌긴 합니다만...

숙련된 사냥꾼이라면 땅굴을 애초에 막았거나 다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구경하는사람24]

진심이었다면 의사 일가 몇 개 타깃으로 잡고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국처럼 멸문지화 했을 겁니다.

의사들이 자기 이익 티끌 만큼 건드린다고 환자 목숨 알빠노 하는 것처럼

법 관들도 진심으로 나서면 죄가 있든 없든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감방에 처 넣고
운영하는 병원들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스토레아]

처벌 가능하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막상 유튜브에 변호사들 나와서 말하는거 보면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의료법 개정부터 했어야했다고.

구경하는사람24님 네이버에 의료법 치시면 원문 나와있습니다. 면허정지, 면허취소 부분 쳐 보시면 상당히 두루뭉실하고 지금 정부가 면허정지를 안 하고 있는게 아니라

잘못 시행했다고 법원에서 법리해석을 달리하면 사태가 꼬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라는걸 아실 겁니다.

파업은 전공의가 하는데 병원 족치겠다는건 사실 전두환의 5.18식 해결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ㄷㄷ;;

[아스토레아]

법 관들도 진심으로 나서면 죄가 있든 없든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감방에 처 넣고
운영하는 병원들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칼잡이만 잘 써서 박근혜 적폐만 청산하면 된다는 논리로 지금 정권이 탄생한거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누가 검창총장에 임명했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윤 정권 밑에서 행복하세요? 그 꼴을 보고도 칼잡이로 해결을 하려한다면 선생님과 2찍들의 의견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경하는사람24]

1. 의료 인력 결정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목숨으로 협박하는 건, 박근혜 보다 더한 미친 짓입니다.
적어도 파업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었지, 의사들 처럼 남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안 걸었습니다.

저는 당장의 사람 목숨 지키기 위해 기꺼이 검찰의 권력 남용 및 미친 짓거리에 찬성할 겁니다.

물론 그로 인해 법과 원칙, 신뢰가 망가져서 사회가 더 큰 신용 비용을 지불하겠지만

사람 목숨보다는 싸게 먹힙니다.



2. 윤정권 안찍었습니다. 지금 정권 탄생은 그 사람들을 찍은 분들에게 물어보시지요.

특히 의사분들 많이 찍었다는데 관련하여 주변에 있는 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지난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 지역 유지겸 작은 의원, 건물주인 의사 삼촌에게 물었더니
. 의사 삼촌 왈 "나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찍었다."


3. 별로 안 행복 합니다. 제 의견과 2찍들의 차이는 1번으로 갈음합니다.

[밸틴1]

내 생각에 아스토레아님 말의 핵심은
"애시당초 생각이 없던 정부니까 지금 상황을 알아서 스스로 망쳤다"
"생각이 있었다면 의료법부터 했어야한다"인거 같네요.

그점에선 구경하는 사람님과 사실상 같은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밸틴1]

구경하는 사람님의 덧글의 핵심은
"진짜로 권력을 원한다면 조국잡듯이 의사들 잡아봐"
"조국잡을때 썼던 폭력도 휘두르지 못하는 윤정권은 이미 끝났다"
인거같네요.

아스토레아님과 사실상 같은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즉, 윤석열은 알아서 무덤팠다란 점에서 두분다 확실히 일치하는 듯합니다.

[아스토레아]

전 윤석열 정치계 입문의 발걸음은 검찰총장이었고 이를 임명한게 문재인, 이에 힘을 실어준게 민주당 지지자들이니 당연히 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생각해왔는데

이 정권 탄생의 책임은 오로지 2찍들에 있다하면 할 말은 없네요.

사람 목숨가지고 협박하는 인질범이 있는데 인질범이랑은 협상 안하니 대화채널 닫고 무력진압하다 인질 죽으면 정말 진압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책임은 전무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논리면 통일부 필요 없습니다. 국방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북한 괴뢰놈들과 뭔 대화입니다까. 김대중의 정권의 햇볓정책은 범죄자와 내통하는 행위였고 지난 정권때 김정은과의 대화도 국익을 해치는 쓸모없는 행위였네요.

한동훈 장인인 진형구가 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후에 이에대한 혐의는 상당부분 무죄를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여론은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이 때도 파업은 조폐공사 직원들이 했는데 억울한 한동훈 장인만 대구고검장에서 물러난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스토레아]

네 맞습니다. 애초에 생각도 없었던 길을 총선에 도움될거 같으니 진행이 안되는거죠.

의사들이 환자를 버리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 지경까지 의사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사실상 정부도 싸움이 쉽지 않아요.

문재인 때는 문재인이 물러터져서 물러선거 같아요???? 의사들이 반인륜적인 행위를 해도 정부는 품위와 격식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 그 지경까지는 못 가 물러난겁니다.

길가다 초딩이 내 배를 쳤어요. 빡치니까 바로 죽빵 꽂을겁니까??

사건 초기에 이재명이 적당히 타협을 봐야된다는 말하니까 여기 카페 댓글에 이재명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진짜 하고싶으면 윤석열정권이 계엄령 선포하고 2찍들이 빨갱이라 생각하는 이재명 구속하고 의료개혁 반대하는 의사들도 다 구속하는게 더 현실적인 방법일겁니다.

[구경하는사람24]

1. 문재인의 가장 큰 실책입니다. 책임으로 손모가지를 잘라야 한다고 봅니다.
정정합니다. 팔 한 짝은 잘라야합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권 탄생의 책임은 그 정권을 찍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찍어 놓고 남 탓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무책임한 짓입니다.

투표권은 고유 권한입니다.



2. 애초에 적국이 아닌 아국의 사람이 독재자적 적군 또는 테러리스트 마냥 자국의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자국민을 인질로 삼는 짓거리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의사 분들은 선을 먼저 넘어 놓고 남들은 선을 지켜 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참으로 행복한 망상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북한 놈들이 있으면 모두 감빵 및 철창 행입니다. 의사 집단이 북한과 동일시 된다면 당연히 재산 몰 수 후 감방으로 직행 하셔야지요.

대체 전 테러리스트나 북한과 동일한 짓거리를 하면서,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그렇게 억울하면 사람 목숨 가지고 협박은 하지 말았어야지요. -.-



3. 마지막 사건은 모릅니다.

[아스토레아]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당장 1번만 해도 애매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해놔야 한다구요.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놔두고 진료를 안해. 저놈은 나빳어 감옥 가야돼. 이게 아니라구요 법치주의에서는.

수술하던 의사가 환자 개복해놓고 도망간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당장 정부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구경하는사람24님은 사람 손모가지를 잘라야한다 팔 한 짝은 잘라야합니다 등 과격한 언사를 아무 필터링 없이 자주 뱉으시는거 같은데

조금 더 성숙한 대화 태도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평행선상으로 진행되는거 같으니 답글을 다신다면 그 글을 읽는 걸 끝으로 대화는 마무리짓겠습니다.

[아유 mk.2]

품위유지의무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관련해서는 위헌으로 선언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스토레아]

저게 위헌이라는게 아니라 면허 취소나 정지에 관한 법안들이 어느 한쪽 손만 들기엔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아유님이 보기엔 정부의 주장처럼 파업 전공의들 면허 정지 및 국민들이 원하는 면허 취소가

현재 의료법에 대입했을 때 깔끔하게 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제가 읽어봤을 때 그리고 뭐 유튜브엔 틀린 말도 많습니다만 나오는 변호사들 다수도 정부의 주장처럼 쉽게 면허 정지 , 면허 취소가 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요.

[아유 mk.2]

변호사스럽게 답변하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이지요ㅋㅋㅋ

요런 케이스로 유튜브 같은데서 이름 걸고 된다 안된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변호사면 변호사 실격입니다.

다만 품위유지의무가 불명확해서 구체화해야 한다? 저런 조항은 구체화하려면 의료법 저 조항으로만 1000페이지를 써도 모자랄겁니다.

[구경하는사람24]

1. 법치주의 국가를 존중한다면

인력 조절 권한이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사직 및 파업 하지 말았어야지요.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남 보고 지키라고 하는 내로남불 또는 사람을 바보로 보는 것도 정도 것 해야지요.

선은 의사들이 먼저 넘었습니다.



2.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절차적 합법성을 통해 합법적으로 본보기로 의사 일가를 조질 수 있습니다.

조국일가는 뭐 불법으로 조졌나요? 아니요. 절차적으로는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조졌습니다.

다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말도 안되는 온갖 어거지와 가짜가 가득하지만 안걸리면 합법이란
마인드로 우격다짐으로 조졌죠.

그게 바로 본보기입니다. 모두가 아닌것을 알지만 힘을 통해 제압하는거.


3. 의사들이 얼마나 개짓거리 하는거 , 삼촌에게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국처럼 말도 안되는 표창장으로 우격다짐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죽이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난 엄정한 법 집행 더 나아가 조국처럼 일가를 몰락시켜
의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다시 되돌아가 사람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사람 목숨 살려야지요 -.-

[구경하는사람24]

4. 의사 파업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성숙한 대화 태도가 나옵니까?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당장,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성숙한 대화 태도 입니다.

[아스토레아]

아 품위유지 예를든 건 제가 느끼기엔 애매한 부분이고 1번항이길래 든 것이지 저게 문제가 있다거나 바꿔야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복귀명령을 내렸는데 무시하면 면허정지할수 있다를 면허취소로 바꾸거나 전공의만이라도 무단이탈을 막을 안전장치를 세우고 정부가 몰아붙였어야하지않나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2월까지는 이번 정부는 뭘 준비한게 있나? 쉽지않을텐데였는데 지금보니 역시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