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이후 한국사회운동과 장애인운동 [87년이전]

[레인보우]

1)사회운동


사회운동사적으로 볼 때 80년대는 70년대까지의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하여 사회운동이 변혁운동으로 자기정립하고 나아가 변혁운동으로서의 사상이념적て대중적 기초를 강화시켜 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상이념적 측면>

70년대는 특정 정책이나 법률을 폐지하거나 제정하려는 운동, 혹은 군부통치의 정치적 억압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키거나 민간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었다. 이에 반하여 80년대는 ①현재의 자본주의적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계급해방운동', ②현재의 군부통치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적인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 ③대외적인 예속성과 현재의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자주て통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민족해방운동て통일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 광주항쟁을 통해 주어진 80년대 사회운동의 새로운 인식내용

①지배권력의 폭력성을 극명하게 드러냄-->사회운동이 극복해야할 대상을 인식하게 함.

②민족민주운동의 변혁운동으로서의 성격 정립하는 중요 계기

③민중의 잠재적인 변혁역량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민중의 투쟁을 올바른 방향성 속에서 지도할 수 있는 목적 의식적인 전위세력 및 선도조직의 필요성, 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김.

④민주화운동의 계급적 한계가 극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급 등 주력군의 성장이 필요함을 각인.

⑤'친미적 세계관' 붕괴하고 '반외세 자주화역량' 확보 요구가 등장.


<운동주체>

70년대는 지식인て종교인て도시소시민て학생 및 민주적 지향을 갖는 일부 선진적 노동자였으나 80년대는 선진적 노동자, 노동계급, 농민 등 기본계급, 여타의 계급, 계층의 부문으로 전환된다. 일부 선진적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한 변혁적 이념 확산되었으며, 자신의 계급적 요구에 기초한 노동계급て농민 등 기본계급의 대중적 투쟁 전개되었고, 정치적 진출 가속화되었으며, 여타의 계급て계층て부문 내에서도 70년대와 질을 달리하는 새로운 변혁적 흐름이 태동하였다.




2)장애인운동

<70년대>

60년대와 70년대 초반 장애인관련 이슈는 1966년 한국소아마비아동 특수보육협회 설립, 67년 소아마비 어린이날 제정, 6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성한 사람이 돌보자 소아마비 어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 실시, 72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제1회 재활의 날 제정(80년대를 거치면서 '장애인의 날'로 정착, 90년대에 이르러 '법정기념일'로 제정) 73년 재활협회가 '장애인기본법'제정건의를 한 것 등으로 명맥을 이어갈 뿐이었다.

그러다 1976년 서울대학교 등 일류 명문대학에서만 30여 명의 장애인이 대학입시에서 떨어진 사건 발생하고, 이에 부모들과 장애인계가 입학제한조치에 대한 항의 궐기대회를 갖게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입학제한조치가 철회된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이 80년대 중반까지 계속 이어졌고, 97년에도 발생한다.


70년대까지의 장애운동은 사회운동의 이념과 궤를 같이 하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 전체적인 문제제기나 근본에 대한 해결을 꾀했다기 보다는 일회성의 캠페인이나 궐기대회 등으로 당면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제기된 문제들은 국가지도자가 시혜를 베푸는 형식으로 해결되었지만 제도적 조치들을 취하지 못해 같은 문제들이 이후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운동의 주동력은 장애인당사자라기 보다는 복지관련업무 종사자나 부모였던 것도 70년대 장애인 운동의 한 특성이다.


<80년대초반>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이 자신의 정통성 부재를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구호로 무마시키려고 한 것에서부터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또한 이 시기 세계의 분위기도 장애인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주었다. UN에서 82년에서 92년까지를 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고 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해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 올림픽유치국가에서 장애인올림픽도 유치해야 하는 관례에 따라 우리나라는 84년 장애인올림픽 유치를 결정하게 됐고, 이 결정은 이후 장애인계가 분노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80년대 초반 여론에 회자되어 장애인계가 나름의 대응을 했던 장애인 관련사건은 82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후 법관이 되기를 희망한 박찬외 3명의 장애인이 법관임용에서 탈락한 사건과 84년 휠체어 장애인이던 김순석씨가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하며 자살한 사건이었다. 사법연수원사건에 대해서는 장애관련 단체가 대법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항의에 들어가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켜 세사람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고, 김순석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학정립단등이 주도적으로 장례식투쟁등을 했고 이에 서울시장이 도로의 턱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그 다음해 도심적응훈련 "이제는 파란불이다"를 방영하기도 했다. 이렇게 80년대 초반부터는 장애인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단체가 중심이 되어 대응하는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