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효율적인 국도유지관리업무를 위한 민간위탁 시행방안

[감자]

 

효율적인 국도유지관리업무를 위한 민간위탁 시행방안

□ 현황

ㅇ 19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제주청 포함)의 인원구성은 전체 2,555명 중 정규직이 1,060명으로 41.5%이고, 비정규직은 58.5%인 1,495명이며 이 중 도로보수원은 881명임

     

합계	정 규 직				비정규직(기타직)
	계	일반업무		과적단속 (기능직)	계	도로보수원	과적단속			시설 청경
		일반직	기능직				소계	도로 관리원	청경
2,555 (100)	1,060 (41.5)	431	554	75	1,495 (58.5)	881 (34.5)	542	459 (18.0)	83	72

※ 공익요원 1,336명 별도

ㅇ 비정규직의 업무범위, 인건비 비중, 성과관리 체계 미비 그리고, 노조활동 등을 볼 때 이들의 인력관리가 국도유지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음

  ㅇ ‘03년 개정된 도로보수원 복무 및 배치기준에서 관리기준을 차로 수에 관계없이 1인/15㎞로 되어 있던 것을

     4차로 이상은 1인/10㎞로 조정(108명 증원) 하였음

□ 문제점

  ㅇ 각 국도유지사무소의 관리구역이 넓어 일상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도로보수원들의 이동시간이 길고 실제 작업시간은 짧아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비정규직의 노조결성으로 국도유지사무소의 노조관련 업무가 추가

   -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 운용을 수당과 복리후생비 확대 등으로 대응할 경우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음

  ㅇ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국도 일상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도로이용자 만족도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대국민 서비스 재검토

□ 대책

 ㅇ 개정된 배치기준에 따른 추가 소요인원과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감안하여 기정 예산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시행(Outsourcing)방법 도입 추진

 ㅇ 민간위탁 대상은 비핵심 업무인 제초 및 가로수 관리, 배수로 관리, 터널 및 갓길 청소, 제설작업 등 소속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작업을 대상으로 시행

 ㅇ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세부운영요령을 작성하여 각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민간위탁 시행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조치

□ 향후추진계획

 ㅇ 단계별 민간위탁 시행방안

  - 1단계 : ‘04년도 138명분 민간위탁 시행 (38억원 정도)

           (개정 배치기준 증원 108명, ‘03년 정년퇴직 30명)

  - 2단계 : 자연감소 인원을 민간위탁으로 점진적 전환

  - 3단계 :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전면 민간 위탁

   ․퇴직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인원이 처리할 작업량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시행

   ․도로관리원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현행 채용방식대로 하되 기존 도로보수원이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우선 근무전환 조치

 ㅇ추진일정

  - 방침결정                              : ‘04. 4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시행 준비          : ‘04. 5 - 6

  - 국도유지관리업무 부분적 민간위탁 시행 : ‘04. 7월 부터

[감자]

국도유지 민간위탁관리내용입니다. 관심있는 업체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