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물괴기]

1.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중에서 제7조와 제8조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7.11.18]]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시행일 2007.9.28]]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중축·개축·재축(再築)·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9.28]]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예 :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서울신문]경기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용인시와 평택시 간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용인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며 맞서고 있다.

발단은 용인시가 기흥읍 녹십자㈜ 부지를 경전철 역세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4년 6월 남사면에 녹십자 등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발’vs‘수질보호’ 3년째 평행선

용인시는 남사면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평택시에 이 지역의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지난 1992년 지정된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상수원 취수장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유역 3.859㎢를 지정한 것. 이 가운데 40%인 1.572㎢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진목리 지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수계의 경우 상류방향으로 10km이내 지역에는 오염원이 들어설 수 없어 용인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용인시는 이에 강남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유지 타당성이 떨어지는 만큼 생산원가가 싼 팔당상수원의 물을 끌어다 쓰는 게 더 경제적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 관계자는 “송탄상수원은 평택주민 4만여명이 식수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평택의 비상급수원”이라며 송탄상수원의 물 대신 팔당상수원을 이용할 경우 물이용 부담금 등이 늘어 비용이 증가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감정 싸움으로 해결 쉽지 않아

경기도는 ‘용인-평택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3기관에 의뢰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을 세웠다.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문제의 근원부터 객관적으로 되짚어 의견을 좁히자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평택시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