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론 80 귀촌 귀농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 하라.

[kimsun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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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론 80 귀촌 귀농인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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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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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부터 귀촌 귀농인구가 증가해 왔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정부에서는 귀촌 귀농인구를 장려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책도 있다. 그런데 귀촌 귀농하는 자들이 농촌지역에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들은 대부분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에 농촌으로 돌아와 농촌을 휴양지로 텃밭이나 가꾸는 경우가 많고 간혹 농사규모를 가지고 영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지들은 전체 귀농인중에서 0.1%도 아니 되고, 퇴직 후 마땅히 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은 돈 뿐이니 농촌에서 농촌주택이나 짓고 남은 여생을 보낼려는 자가 99%이다. 진실로 농촌에 귀화하여 보통농민과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려는 자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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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농수산부는 이러한 자들에게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들은 수억이라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하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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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열악한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총동원해야지 수억원이라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귀촌 귀농하려는 자에게 지원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의 농촌은 어렵다. 앞으로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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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은 물밀듯이 밀려오제, 농촌지역 마트에 가면 미국산 오렌지가 수북이 싸여 있다. 작금의 현실이 이러한데 열악한 삶이 예상되고 대한민국 농업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상황에서 현재의 농민을 위한 지원책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의 고학력자, 생활 수준이 높고, 여유 돈이 수억원이나 보유하고 있고, 자금 동원력도 충분한 이러한 자들에게 정부는 지원할 이유가 없다. 자, 정부는 귀농인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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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1.귀촌 귀농하는 자들은 현금을 수억 원씩이나 보유하고 있다.

돈이 없는 도시인들은 감히 농촌으로 귀농해보자 하는 용기도 없다.

단순히 텃밭이나 가꾸려 해도 최소한 300평은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 현재 농촌 토지가격은 최근에 평당 10~30만원이고 대도시 인근이나 교통이 좋은 곳은 50만원이다. 그러니 최소한 농지구입,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최소한 토지 구입자금이 1억 이상이다. 그리고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 1억에서 2억정도다. 싸구려 판넬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1억정도이다. 날치기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은 들어간다.

귀촌 귀농하는 자들은 최소한 1억5천이상 여유 돈이 있는 자들이지 그렇지 못한 도시 서민들은 귀촌은 꿈도 꾸지 못한다. 또 귀촌인들은 100%가 대도시에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퇴직자들은 수백만원을 매월 연금을 받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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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들을 위해 정부는 이들에게 지원할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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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촌자와 귀농자에 대한 구별은

1) 귀촌자이면서 귀농자도 있고,

2) 귀촌만 하고 귀농은 하지 않는 자도 있고,

3) 귀농은 하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자들도 있다.

4) 귀촌 귀농하지만 소규모 영농이라 사실상 순수 농민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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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귀촌 귀농자를 보면

귀촌자 중에서 귀농자의 경작규모가 소유권농지와 임차농지포함해서 3,000평 이상인 경작규모를 가지고 있는 귀촌 귀농인은 전체 귀촌 귀농자들의 10%정도도 아니 된다. 그러면 90%정도는 소규모 영농경작인들이다. 이들의 경작면적 농지는 다양해서 300평에서 2,900평까지 다양하다. 왜 300평을 기준이 되느냐하면 농민자격기준이 300평이다. 참 이상한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본 글을 읽는 독자님들은 아시는지, 이 기준은 과거에 사실상 없었는 제도인데 몇 년도 부터인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것을 박근혜정부는 폐지해야 한다. 아마 본 제도는 박근혜정부 이전에 입법화 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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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 귀촌만 하고 귀농하지 않은 자들은

텃밭은 가꾸는데, 이들은 사실상 귀농인구로 분류하지도 않고, 스스로도 농촌사람 행사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현지 토착민과 화합도 잘 하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나홀로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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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주말이나 촌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별장 같이 활용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대도시에 집과 사업장이나 직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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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농촌지역에서 신종 문제아들이다. 농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짓이 측량을 해서 자기 땅을 확보하고 시골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농촌은 사실살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가 너무나 많고 왜정시대(식민지시대)측량 한 것이라 오차도 매우 크다. 귀촌인들이 등기를 보고 땅을 매입하고는 이를 악용해서 측량을 해서 땅을 빼앗아 버린다. 이러한 행위가 비일 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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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농로로 되어 있는 것도 측량해서 자가 소유지로 경계측량해서 농민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시골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 데모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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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 귀농은 하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자.

도시에서 완전히 거주하면서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은 귀촌 귀농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순수농민으로 분류하는 편이 좋다. 이들은 다양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데, 대도시에 주거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하우스작물 재배하는 자, 또 대도시에 거주 하면서 고향땅에 물려 받은 토지가 있어서 농사를 짓으로 다니는 자들이 있다. 이들도 경작규모는 아주 다양하다. 대게 500평부터 3,000평까지가 대부분이며, 아마 90%이상일 것이다. 1,000 평 미만이 95% 정도이고 1,000이상이 4.9%이며, 0.1%가 3,000평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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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귀촌 귀농하지만 소규모 경작자는 사실상 농민으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300평이라는 정부 기준에 의해서 농민으로 만들고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대부분 농촌에 들어오면 농민 명부, 농업경영인으로 등록을 하는데, 농지를 300평 구입하거나, 임차인계약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농업경영인이라는 희한한 제도로 농민자격증을 획득한다. 누구의 머리통 속에서 나온 입법안 인지 모르지만 본 제도가 한국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제도라는 것을 입안자는 알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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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촌 귀농하는 자들의 평균 년령

직장에서 퇴직자들이 주류이고 자영업자나 소규모 공장을 하다가 실패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나이는 57세 이후가 대부분이고 60~62세 정도가 많으며 간혹 65세 이상인자들도 있다 이것은 남편 기준이고 아내는 이보다 평균 3세정도 낮다. 이들 중에는 부부가 농촌으로 돌아오는 자도 있지만, 남편 혼자 귀촌 귀농하는 자들이 많다. 이것은 여자들은 농촌으로 오지 않겠다는 것이고 농촌 생활이 싫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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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퇴직자들이 갈 곳도 없으니 농촌에 땅이나 구입해서 왔다갔다 여가나 보내자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열정을 가지고 농사일에 전념하는 자는 0.01%도 아니 된다는 것이고, 간혹 TV에 귀촌 귀농 성공사례를 발표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체 귀농귀촌자 중에서 0,001% 이내 사람들이다. TV를 보면 귀촌 귀농한자들이 모두가 성공한 삶으로 보이지만 실재는 그러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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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전후 귀농하는 자들은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고,

성공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기간이 길어야 10년 정도다. 농촌에 제대로 정착하려면 5년 정도는 걸려야 어느 정도 농사일을 안다. 그리고 5년이 경과하면 농사일과 농업경영도 숙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이가 70세 전후가 된다. 사람 나이 70세 전후가 되면 평균 수명을 길어졌지만 노동 할 수 있는 체력이 격감한다. 농사일을 계속하여 온 60대 농민과 도시에서 농사일을 모르고 귀농한 60대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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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정부가 지원 한다면 기존 수십 년 간 농사를 지은 60대 농민하고, 신출내기 도시에서 귀화한 60대하고는 엄청나게 지원효과가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정부지원 기대효과를 생각해서라도 기존의 농민들에게 농업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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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촌 귀농하는 자들의 출신 성향은

2016년도 기준으로 귀촌귀농하는 자들 평균 년령이 57세이라 하는데 이들은 99.99%가 농촌 출신들이다. 이들은 직장 생활과 도시생활에서 염증을 느끼고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단순하게 농촌으로 가서 농사나 짓자 하는 자가 많다. 순수 대도시 출생자들은 농촌 사정을 전혀 모르고, 도시 생활에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아에 농촌으로 귀화하려는 생각이 없다. 그러니 귀촌하려는 자나 귀촌한 자는 대부분이 농촌 출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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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촌 귀농하는 자들이 토착 농민들과 동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귀촌 귀농을 하는데 자가 고향으로 가는 자들과 타향으로 가는, 전혀 출생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는 귀촌귀농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고향으로 가서 정착을 제대로 하는 자들이 거의 없고, 농촌 주민들과 갈등 속에 살아가니 고향으로 귀촌 한 것을 후해하는 자들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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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고향으로 돌아가 주민들과 화합하면서 잘 살아 가려면, 도시생활에서 촌말로 하면 잘 나갔는 사람,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지위가 상당히 높았는 사람, 학식이나 명성이 있었는 사람, 부친이나 조상님 음덕이 많았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들어가 집이나 짓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아가야 고향 동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지 그렇지 못한 평범하게 도시에서 살았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들어가 정착하려면 매우 어렵다. 고향사람들이 사랑으로 감싸주기는 커녕 허구헛날 과거 잘못된 것이나 꺼집어내어 비난하기 쉽다. 그래서 출생지 고향으로 들어가 농사일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고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출생지 동네로 갈 것이 아니라 연고가 고향 군(郡)이지만 출생지가 아닌 타동네 들어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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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촌 인구가 부족하다고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인구증가책을 시행했다.

살기는 도시에 살지만 연고로 통하여 해당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 숫자를 부풀리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을 쥐어짰다. 지금도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바보들의 행정이였다. 농촌 인구를 부풀리면 정부 지원금을 좀 더 받을 여는 얄팍한 정책 술수였겟지만, 이것은 먼 장래 한국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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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귀촌귀농 러시가 일어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귀촌하는 인구가 증가 할지 예상은 할 수 없으나, 이것도 10여년 후면 오히려 대도시로 귀화하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50대 이하에서는 성장과정이 농촌 농사일을 전혀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라 귀촌은 하더라도 귀농은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고, 지금보다 귀촌 하려는 인구가 격감할 것이다. 그 이유가 아내(마누라) 되는 사람이 농촌생활을 좋아 하지 않고, 지금 나이 20,30,40대 사람들은 농업을 모르기 때문이고, 성장과정에 머릿속 깊이 DNA구조가 도시화 되어 있어서 농촌으로 귀화하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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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촌 귀농자들은 스스로 정착할 만한 자력이 충분히 있다.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할 정책은 전혀 필요가 없다. 정부는 왜 능력있는 이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 주느냐, 열악한 조건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하루 하루 생계를 이어 나가는 농민들이 수백만이 되는데, 이들 순수 농민에게는 지원이 소홀하고 대도시에서 생활한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정부는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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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농민들에게 입히는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들은 농촌 사정도 모르고 자가 주관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고 이들은 행정 엄무를 좀 안다. 그리고 법규도 잘 알고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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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를 하나 들어 보면 어느 시골 면 지역에 귀촌자가 이웃 주민과 마찰로 그 지역 면(面) 전체에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모조리 불법건축물로 신고하여 철거시키거나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흔히 기존 건물에 천마를 이어짓거나 작은 창고를 행정기관에 신고나 허가 없이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을 귀촌한 자가 불법건축물이라고 모조리 법적처리를 하게 했으니 이러한 귀촌 하는 자들의 횡포로 주민들은 죽을 맛이 난다. 이렇게 당하고도 농민들은 대항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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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촌자들은 농촌 땅 값을 엄청나게 올려서 농민들은 땅을 살 수가 없다.

귀촌자들이 집을 지을 만한 땅을 현시세보다 부동산업자 농간에 평균 3~5배 이상을 주고 산다. 주민들이 볼 때는 평당 5만원도 하지 않은 땅을 30만원주고 200평정도 구입하는데 그것이 그 일대 농지 가격이 되어 버렸다. 별장을 겸 전원주택겸 농지 구입자들은 대게 300평에서 1,000평 정도이다. 경우에 따라 수천평을 구입하는 자도 있겠지만 99%가 1,000평 이하이다. 이들은 여기에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조경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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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게 되니 순수농민이고 농촌 젊은이들이 농지를 구입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귀촌 귀농하는 자들이 농촌이 주는 가장 큰 피해다. 농지가 없는 농민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FTA로 국제농산물시장에 경쟁 할 수 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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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귀농자들과 정부는 경작유전의 대원칙을 파괴시키는 대 역적들이다. 이들이 대한민국농업과 농업정책과 농민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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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대 30대 40대 초반 정도인 자가 귀농하려면 지원을 대폭 해주어야 한다.

50대 후반 60대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귀농하려는 년령 층에 정부로서는 지원할 가치가 없다. 이들은 이미 경제력이 있고 자생력이 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한 농업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위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언제 죽을 지도 예측하기 어렵고, 또 언제 다시 도시로 귀화할지도 모를 이들에게 정부는 냉대하게 취급해야 한다. 얼빠진 공직자들은 농촌인구를 증가 한답시고 좋아하는 자도 있겠지 FTA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한국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농업인구 50%는 더 감축시켜야 한다. 이것은 한국 실정으로 봐서 10년이내 자연적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억지로 개입하지 않아도 농업 인구가 감소한다. 현재 농업인구 감소 가 둔한 현상은 귀촌자 귀농자들 때문에 감소가 둔화되는 것 같지만 실재적으로 자연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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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귀촌 귀농 정책 지원 때문에 오히려 농촌 인구, 귀농인구가 증가 하는 것 같다. 정부는 하루 빨리 귀촌 귀농자들을 30대 40대 초반이 아닌 이상 귀촌 귀농을 억제 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FTA시대에 한국 농업은 위기를 벗어 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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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귀촌 귀농자들은 한국농업발전에 큰 장애요소이다.

이들은 농촌지역에 별장이나 짓고, 농민들과 위화감만 조성하고 농지가격을 3~5배 대폭 올려놓아서 농민들은 농지 구입이 사실상 포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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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없는 농민들이 어디서 농사를 짓는가. 더군다나 한국농업구조 형태가 대부분 소유농지 3,000평 미만이 90%인데 어떻게 국제경쟁력이 있는가. 농업은 농지면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계산하는데, 현재의 한국농업구조로는 이 상태로면 100%로 몰락이고, 앞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농촌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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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구석 구석에는 도시의 자본가들이 휴양지나 별장으로 들어서고, 우리 농촌 농지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자가 텃밭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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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먹는 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등은 모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식생활로 해야 한다. 한 때, 신토불이 신토불이 얼마나 외쳤는가. 그 때 신토불이라고 외친 자들은 다 어디 갔나. 일방적인 행정 지침으로 마트나, 시장이나 식료품 백화점이나, 신토불이 붙혀놓지 않았는 곳은 있었나. 그런 것들이 왜 이제 보기가 어렵나. 신토불이를 외치든 작자들 머리속도 문제이고, 그를 뒤 따라 행정을 펼치던 정부도 문제가 아주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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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을 발전시키고 보호해야 할 농수산식품부가 오히려 귀촌 귀농을 장려하고, 그나마 생존하려는 우리 농민들을 무참히 외지로부터 유입되는 귀촌 귀농자들에게 짓밟히게 방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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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평당 20만 30만원 하는데 이를 구입해서 어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가. 아주 오지라 하더라도 평당 10만원 정도 이니, 우째가지고 한국농업이 자생력을 갖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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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람도 살지 않은 오지에도 도시인들이 부동산 업자에게 업혀 시가 3만원 짜리 농지를 15만원에 매매한다. 그러면 부동산 업자는 크게 이득을 보게되고 싯가를 모르는 도시의 돈 가진자들은 덜렁 매입다. 이게 그 지역 농지가격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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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니 순수농민들은 농지 구입하기가 꿈 같은 일로 변하고 농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꼭 필요한 땅밖에 구입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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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에 한국농업이 존재하려면 과수원 규모는 최소한 3만평이상 자가 소유 농지이어야 하고, 채소류(하우스) 농지는 1만평이상, 노지채소류 농지면적은 3만평 이상, 곡물류(콩,팥,참께 등등) 농지는 5만평, 수도작 (쌀)면적은 10만평정도는 되어야 국제 경쟁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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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현재 농가 평균 소유 농지 면적이 3,000평 미만이고 임차농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만평 미만이 아마 99%일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국제경쟁력이 없다. 그렇다면 농지 면적은 소규모이지만 농산물 품질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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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을 청도감 (kimsunbee감)공판장 경매 가격이 11월에 부산 반여 공판장에서 10kg 상자당 1등품 6,500원, 2등품 4,500원, 3등품 4등품 2,500원이였다. 이것을 경매 수수료, 운임 ,포장지(박스), 상자당 박스 1,250원, 운임 1,000원, 수수료 6% 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생산비와 수확인건비 포장인건비는 어디서 찾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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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한국농업 현실이다.

정부는 농지면적을 농민들에게 대폭 늘려주면 그래도 틈새 농업 자생력을 키울 수가 있다. 여기에 정부는 농업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농민들에게 입을 막으려고 계속 알사탕만 주는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고 더욱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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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도 알사탕을 몇 개 받으니 좋아한다, 그게 독약인줄은 전혀 모른다. 알사탕은 바로 농업직불금제도인데 2014년부터 전 농지로 확대했다. FTA로 농민들 입막는 최선의 길이 직불제 명목으로 돈 몇푼을 주니 감사해 한다. kimsunbee는 이런 직불금제를 수령하지 않았다, 절차도 어렵고, 말도 많고, 조건도 쉽지 않았다. 몇 만원되지 않는 농업직불금을 수령하러 읍사무소 들락말락하기도 싫어서 2014,2015년 포기 했다. 2016년 올해 동의장이 읍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나 이것이 안 되어 안된다 하면 서류가 빠꾸해왔다. 그래서 또 포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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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치하는 양반들아, 이제 그만 농민들에게 알사탕 주는 정책을 중지하고 농민들에게 몸에 보약이 되는 농업정책을 펼쳐라. 농민에게 보약은 농지구입자금을 현실화하고 대폭지원하며 현재 농지가100%를 지원하며 등록세,취득세,양도세를 면제하라. 현재 농촌진흥공사에서 시행은 하고 있으나, 조건이 많고, 년령제한이 있으며, 보통 농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본제도를 모른는 농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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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본 제도를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는 이를 엄벌해야 하며,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 본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은 농지구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는 구입 후 30년간 지목변경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이면 간단하게 해결 된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할 경우 세금을 과하게 부과시키며 2년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몰수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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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당 가격이 3만원 짜리를 1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농지 매도인 좋아라는 제도로 변형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 매수인과 매도인이 짜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보증인제도를 도입하면 간단히 해결 할 수가 있다. 보증인은 매수인인이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매수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을 반드시 제도화 하면 간단하게 해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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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귀농자들에게 지원책을 중단 시키고,

농민에게 직불제라는 알사탕 독약을 주지 말고 보약을 주어라.

농민들에게 보약은 농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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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29.

경북 청도 농사꾼 kimsunbee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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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

대한민국은 퍼주는 나라다 직불금.소형농기계지원 관정파주기.톱밥지원 왕겨 면역제.선풍기 .목걸이 .상토.매트.퇴비상.축사.등등 수많은 지원으로 일부 능력자의 잔치로 끝나고 있다. 마을의 한농민은 자기 전답에 지하수 관정이 8개 이상 있고 각종 지원은 독식하고 있으니 공무원과 유착하여 나랏돈을 마음껏 빼먹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