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狂牛病에 대한 본인의 생각

[황 현 호]

요즈음 광우병을 빙자한 정치투쟁이 넘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무슨 근덕지가 있어야 싸우지.

대운하가지고 싸울려고 하는데 안한다고 하니 김빠졌다.

그러다가 광우병이라는 호재가 터졌다.

우선 강력한 상대를 타격으로 삼는다.

다음으로 적과 아군을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적에게는 무차별 공격을 한다. 

이런 투쟁의 3단계에 비추어 볼 때 광우병은 정치투쟁의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상대로 한 투쟁이다.

광우병에 대하여는 본질적으로 논란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피아가 있게 마련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가지고 무차별 공격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무궁무진하다. 

이제까지 무수한 정치투쟁이 있었다.

거기에는 합리적인 토론이 없고, 그냥 우격다짐만 있다.

이번 소고기 파동에 대하여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감은 이렇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무슨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명박이 미국에 갔는데, 빨리 FTA가 타결되야 우리 경제에 활로가 틴다.

이대로는 쫄닥 망한다.

한반도 운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에 활로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미국의 뉴딜정책 같은 것이다.

운하가 안된다면 뭘 할 것인가.

경제부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비판만 해서야 쓰겠는가.

한반도 운하는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우선 쇠고기만 보면,

쇠고기는 우리나라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가 미국에다 파는 물건이 더 이득이 난다.

그러니 이참에 왕창 쇠고기를 양보해야 미국에 압박이 된다.

무슨 시들 버들 삿바싸움 해봐야 명분만 가지고 쌈질만 하지 진척이 없다.

그래서 이통이 큰맘 먹고 쇠고기를 대폭 양보한 거다.

디제이는 이보다 더한 딜을 하고 평양에 갔다.

대통령이라면 어느 정도 재량을 줘야 해 먹을 수 있다.

그냥 맨날 사사건건 국회동의 얻고 나중에 협상하는 거는 올바른 리더가 아니다.

리더는 미리 예상을 해야 한다.

일을 저질러 놓고 설득을 해야 한다.

미국이 그래도 세계 일류 국가인데, 광우병이 문제된다면 자기네가 먼저 무슨 수를 쓰지,

우리가 미국 광우병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고 볼 수 있다.

저들 못먹는 거만 한국에다 팔면 문제지만 그럴리야 있겠나.

무역에서 어느정도 상대를 신뢰해야 딜이 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소의 광우병은 청정지대인지 알지도 못한다.

우리나라의 개고기, 는 안전한지,

미국이 시비를 걸면 우리는 어떡할 건가.

요즈음 지방자치단체마다 소싸움을 여기 저기 벌여 사람을 끌어 모으는데,

거기 출전하는 소는 힘쓰라고 미꾸라지를 먹인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소가 풀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으니, 미칠 수밖에...

이 참에 광우병으로 2달이상 날밤을 세는데, FTA가 소만 취급하는게 아니다.

자동차, 반도체 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직역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방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온통 광우병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누가 FTA 전문을 본적이 있는가, 언론에서 소개해준 적이 있는가. 비밀문서도 아닌데....

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지, 소만 보고 FTA를 따질 수는 없다

이회창씨가 대통령 떨어졌을 때 온통 병역문제로 대통령 뽑은 거나 다름없다.

병역만 마치면 대통령이 되는가.

병역의무 이행은 대통령 자질의 10% 정도라고 보면 된다.

효선, 미순양 사건도 관제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슨 고의범도 아닌 사건에서 한 서너달 동안 온 나라가 날밤을 지샜다.

그 외 정치투쟁, 얼마든지 많았지만

싸워서 이긴자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제 광우병, 누가 싸워서 이길 것인가.

효선이를 살려내라고 했을 때 부터 우린 알아봤어야 한다.

불쌍하지만 죽은 효선이를 어떻게 살려내나.

쇠고기 재협상을 하라고 하지만, 개인간에도 한번 계약하면 끝이다.

간혹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문 일이다.

개인간에도 그런데 국가간에 재협상은 힘들다.

그런데 한국의 촛불이 무서우니 미국을 압박하여 재협상이 되었다고 치자.

한국은 못믿을 나라라는 낙인이 찍힌다.

한국 정부는 사사건건 포풀리즘에 끌려 다니며 국정은 지지부진해진다.

광우병이란 실체가 없는 사건에서도 이렇게 끌려다니는데,

무슨 근덕지만 있으면 앞으로 물고 늘어지고 촛불들고 청와대 들어갈 것이다.

이 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국회에서 FTA 비준 거부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참으로 용기가 없는 짓이다.

미국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미국은 삼성이, 현대가 두려운데, 우리는 미국의 농부가 두려운 것인가.

우리가 촛불로 미국산 쇠고기를 막아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반대로 한국이 공산품을 수출할 때 미국에서의 차별을 감수하여야 한다.

무역은 주고 받는 것이다.

근거도 빈약한 광우병을 핑계로 쇠고기 수입을 철회하면 무역이고 뭐고 없다.

우리나라끼리 금강산 구경가고, 개성공단에서 공장짓고,

해봐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 내지는 퇴보한다.

우리가 금강산 구경을 갔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국운은 쇠잔해졌다.

한반도 밖으로 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했다.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뒷걸음 쳤다. 

불쌍한 북녁동포를 돕다가, 복녁동포에 전염되었다.

못살아도 좋으니 우리끼리 오손도손 살자.

그게 촛불의 의미다.

어려운 이웃은 잠시 보류하고 70년대의 새마을 운동,

80년대 전반의 기록적인 물가안정, 치안안정

80연대 후반의 올림픽,

90연대 초의 개발열기를 이어가

90연대 후반의 IMF를 극복하고 세계인의 일원으로 자신감을 가졌다면

우리가 싱가포르 정도는 되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광우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을 빙자하여 명바기의 잘못된 정치행태를 응징한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응징을 이런 허무맹랑한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거도 다 이통의 잘못이다.

수석비서관이란 친구는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됬다.

민심 탐방한다고 촛불 시위대에 참가하여 청와대에 와서는 민심이 참 무섭기는 무섭다고 했다나.

그러니 MB가 욕을 먹는다.

그런 한심한 작자들을 전부 수석에 앉혀 놓았으니, 무슨 정부를 할 수 있나.

맞아 죽더라도 시위대에 들어가 쇠고기 수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여야지,

자기가 무슨 암행어사라고 변장을 해 시위대에 들어가나.

그건 일개 정보형사가 하는 일이다.

박정희가 한일국교정상화를 할 때에도 지금처럼 학생시위가 격화되었다.

그 때 김종필이는 학생들과 담판을 했다.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우리의 원수이니까 국교도 맺지 않았다면,

경부고속도로도 놓지 않았다면, 우리도 북녘꼴이 되었다.

미얀마 꼴, 잘해야 필리핀 꼴이 되었다.

아,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국운은 다된 것 같다.

뭔가 명바기가 할라고 카는데 통 되는 게 없다.

받쳐주는 인물이 없다.

명바기가 자기를 받춰주는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하더니만,

내가 보기에는 워스트 오브 더 워스트(Worst of the Worst)다.

명바기가 워낙 사람에게 속아서 교수들은 정직하니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정치는 정치를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산전 수전 다 겪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연구실에서 평생 연구만 한 사람은 이론에는 강한데 실전에 약하다.

교수 출신들을 갑자기 관리에 않혀놓아 성공한 예를 크게 많이 보지 못한다.

처음부터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박근혜를 끌어 않고,

공무원을 다독거리면서 국정을 운영햐였어야 하는데,

전부 적으로 돌려 인자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의욕은 앞서는데, 이해하고 받춰주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엠비는 난 이제 더 대통령에 나올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거기서 불행의 씨앗이 있었다.

한번더 대통령이 된다는 각오가 있어야 첫번째 임기를 잘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연임은 참으로 현명한 제도이다.

동창회, 계모임에도 연임은 가능하고 그래서 조심 조심 모임을 이끌어 나간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이 100일만에 역대 최저의 지지율로 하락하였다.

천당과 지옥은 멀리 있는게 아니다.

그러니, 최고는 항상 위험하다.

어쨋거나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앞으로 5년간은 우리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사람이다.

대통령이 불행하면 우리 모두 불행하다.

앞으로 5년간은 싫든 좋든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한다.

취임 100일 특집에 대통령 찬양가라도 들었으면 좋으련만

KBS라는 공영방송이 자기밥줄인 정부의 대표를 폄하하기에 급급하다.

이게 비판이 아니다.

적어도 취임100일, 취임 1주년 기념 특집을 안할라면 몰라도

할라면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아는 국민들은 안다.

KBS가 얼마나 방만한 조직인지,

공기업 구조조정한다고  칼을 들이대니 겁이나서 그러는 것이다.

노무현이 겨벼운 언행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여도,

대통령을 못해먹겠다고 엄포를 놓아도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은 깽판을 놓지 않고 5년을 기다렸다.

자꾸 길어지네, 출근을 해야 할 시간이다.

난 그래도 출근을 할 직장이라도 있는데, 직장에서 명퇴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료할 까.

그래도 호구지책이라 건강보조식품 대리점을 연 친구도 있고,

다단계 이런데도 기웃거리는 친구도 있다.

홍삼 1박스에 15만원 하는데 한 통 사달라도 하는 친구가 생각난다.

난 원래 몸에 열이 많아 인삼이 않맞는다고 했더니, 다시 전화를 하지 않는다.

그 친구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

명바기가 취임 100일밖에 안되었으니, 분명 명바기의 책임만은 아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업들이 20년전부터 중국으로 동남아로 떠났기 때문이다.

해외유학, 해외여행으로 돈이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명바기는 참으로 운도 없는 대통령이다.

하필이면 유가가 6개월만에 2배로 뛰어 경제가 어렵게 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다.

유가만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가 모두 뛰어 5년 뛸 물가가 반년만에 다 올랐다.

전임자가 저지른 FTA 뒷치닥거리만 한 것 뿐인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

반면에 노무현은 참으로 행복한 대통령이었다.

5년간 자기 꼴리는대로 하고 지금은 퇴임하여 느긋하게 봉하마을에서 산다.

[갑영이]

맞다. 바른 소리 잘하던 손학규도 전에는 안그랬는데....정치에 앞장서니 광우병 소 먹은 것 처럼 변했더라. 국민 상당 수가 본인을 거의 앉을뱅이 소처럼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신종찬]

미순 효순양 사건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흔히 있는 교통사고이다. 이걸 반미와 정치에 이용하여 정권을 잡았다. 그게 가능한이 한국이다. 625때 미군 사망자가 2만 정도였고 부상자는 10만 정도이다. 그럼 한국인은 미국에서 교통사고 내 미국인 2명도 안 죽이나!

[초록꽃]

ㅋㅋ 손학규 보며 초록이도 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유가에 에너지파동이 밀려오고 식량난과 천재지변에 인플레로 인해서 서민들의 가계는 피멍이 드는데 오직 쇠고기협상에만 핏대올리는 모습이 참 구경거리이지요. 막연한 광우병이 문제인지? 지금 울 식탁에 오르내리는 AI 와 서해에서 생산된 해산물이 더 문제인지?? 왜 눈앞에 건 안비는지.

[달포형(강동진)]

황변 논리는 변호사답다. 하지만 다른 으,ㅣ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국익을 떠나서 국민주권하고 관계된 문제라고 본다. 주권국가로서 국민이 싫으면 그만 두는 게 정치다. 불순한 의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경제 논리로만 이번 사태를 보는 건 바람직하다 않다고 본다.. 지난 정권시절 한나라당이 시비하고 딴지건 일들을 살펴보면 더웃 심했다. 이명박 정부가 100여일 한 일들을 살펴보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맘에 성처만 준 것 뿐이다. 이유는 다 알 것이라고 본다. 이번 사태 내면에 숨은 뜻을 좀더 깊이 살펴보면 보인다.

[달포형(강동진)]

현 정부에 대해 잘했다는 국민들이 20%를 넘지 않는데 이번 사태를 반미나 정치적 의도로만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 다양ㅇ서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어는 한면만 보면 우를 범할 수 있다. 소고기 수입 해야하지만 소비자인 국민은 엄격한 검역 기준이나 우수한 제품 공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만이 국민 통합도 이룩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내 생각과 다른 친구들도 있으리라고 본다. 이해해 주길 바라네.

[황 현 호]

달포형, 언제나 맘 씀씀이가 커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네. 언제 포항가서 회나 먹을까. 송라에 거북바위 집이 좋던데. 내가 한번 초대할께.

[신종찬]

동진이 말에 나도 공감하네! 그런데 쇠고기 문제는 본질이 잘못 된 것 같아. 인사나 다른 시스템이 잘못 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 달포형 의견도 참 좋은 말이야!

[달포형(강동진)]

내 의견은 무조건 소고기 수입 막자는 게 아니고 가려서 수입하는 게 국가나 정부 여당이 해야할 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 것이지, 역시 안고 출신 동기들의 생각이 다양성에 대해 이해주는 것 같아 기분 좋다. 내 생각은 본래 이명박이가 놈현보다 못하는 생각이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현정부 하는 게 영 못마땅하고도 보더라고, 오늘 아침 케이방송 여론조사 이 지지도 17% 모두 보았지요, 이 고향 포항서도 임기나 마칠려나? 등 심한 이야기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이 정부를 지지하는 않는 이유도 다 알고 있지예. 광화문에 가고 싶은 충동이 이는 백성이 점점 늘어날 것이니 걱정이다. 경제는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