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9년 1월 6일 오전 10시
장소: 사직동 전장연 사무실
수다꾼: 진원(진보넷), 이영(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내(인권교육센터 들), 규식(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바리(진보넷), 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의), 승욱 (진보넷), 미류(인권운동사랑방), 김산(다산인권센터)
진원 ;
진보넷은 정보인권, 감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을 다룬다. 특허 등 지적생산물들의 공공성을 다루기도 한다. 물리적으로는 전국 700여개 단체에게 인터넷상의 공간을 제공하고 사건사고 있을때 그들을 지원한다. 대중들과 밀접한 분야인데도 대중적인 활동은 잘 안되는 아쉬움은 있는데 각 활동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히 발언하고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해서 그게 자랑일지, 단점일지는 각자 판단이 다르겠지만. 저작권 삼진아웃제, 통비법 등의 이슈 각각을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기가 어려워졌다.
규식 ;
6얼 4일 석암, 빡세게 싸웠던, 양천구청, 서울시청 앞에서 싸웠던 석암 생활인들이 6명이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농성을 했따. 처음에는 양천구청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설에서만 살다 나온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조금씩 자기 문제를 알아가게 됐다. 싸우다 보니까, 시설에 가면 정말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 하면서 조금씩 더 빡세게 생활인들이 스스로 더 열심히 싸우니까, 그게 좋았다. 작년 6월부터 시설 밖으로 나와서 반 년 싸웠다. 11월에는 서울시가 주택 세 가구 제공, 나온 사람이 8명인데 3명은 서울시가 집을 줬고, 나머지 네 명은 어떤독지가가 집을 제공해서 당분간 거기서 살기로 했다. 근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수당이나 복지예산 다 깎였다. 시설에 있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활동보조를 못 받게 해서 지금 대응 중. 서울시에서 집을 준다고 했는데, 활동보조가 없으니 무슨 소용이냐. 난감. 오늘 두시에 한나라당 앞에서 기자회견 한다. 그동안 활동보조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재심사, 가장 웃긴 건 장애인인지 아닌지 증명하기 위해 MRI를 찍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 활동보조는 보건복지부 반, 서울시 반 내서 운영하는 서비스. 나같은 사람은 더 깎이겠지. 동사무소에서 연락와서 다 바뀐다. 우리가 열나게 싸워서 집까지 확보했는데 활동 보조 안나오니 난감하다.
여진 ;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감시단, 국가인권위 대응활동, 표현의 자유와 집시법 문제 등등등을 했어요. 바뀐게 없어서 아쉽지만..당장 평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사실 단체들처럼 1년 사업 장기계획 이런게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현안대응만 하는 듯.
경내 ;
들은 독자적으로 성명서를 쓰게 되는 경우 별로 없다. 인권교육이다 보니 급하게 돌아가는 일은 많지 않아서. 같이 하는 네트ㅤ워크, 연대활동, 주로 하는 건 청소년인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그 쪽에서는 현안이 있을 때 성명 등을 통해 입장을 발표 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교육쪽으로는, 성명서보다는, 인권위가 뭐 이상하게 한다거나 하면, 우리는 주로 의견서를 보낸다. 우리는 외부에서 정세가 파고를 칠 때나 묻혀진 현안을 파헤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진보넷은 그런 것을 잘해주고 있고 항상 그런 기대가 있다. 아, 이런게 궁금하면 진보넷 가보면 되겠구나.
진원 ;
진보넷 안에서는 성명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고민도 많다. 기자나 몇 몇 활동가들이 읽고 묻혀가기도 하는데, 성명에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되자고 했는데, 별로 안 된 듯하다.
모두 함께 ;
진보넷이나 인권회의에서 항상 적절하게 성명을 써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여진 ;
성명서 말고 다양한 방법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바빠서. 형식적이지만 어쨌든 성명서 중요. 성명서는 내용보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옛날에 비해서 인권이라고 언론에 나가면 잘 받아주고.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성명서를 더 잘쓰고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신청 좀 해주세요.
승욱 ;
성명서 이외의 다른 채널이란 사실 대중 만나기 고민인 것 같다.
여진 ;
인권운동이 생각해야되는 것은 대중 만나기. 인권이란 단어가 보편적으로 되고, 널리 알려졌는데, 여기저기서 인권교육도 많이 하고. 근데 활동가들이 직접 대중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집회 때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는데, 끝나고 이어지지 못했다. 그런 것을 다시 시도해봐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인권활동가 너무 사람이 없다. 돈도 없고.
이영 ;
기존에는 상당 부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곤 했다. 현재는 언론 자체도 막혀있는 상황. 답답하다. 이주와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벽이 있다. 우리는 현안이 터지면 막 대응을 했었다. 단속, 즉각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미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충격을 받았던 게, 기존에는 특별체류 같은 것이 가능했다, 불법체류 이런 걸 떠나서 그가 한국사회에 기여했던 부분을 얘기하면서 특별체류허가를 요구했던 건데, 이게 완전히 차단됐다, 이주민들과 관련한 이런저런 보완장치들이 모두 해체된 상황이다. 최근 고민하는 것은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접근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내실을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는 기점에 있다. 우리 안의 내실을 다져야한다. 모든 걸 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다. 주도하는 걸 반대할 수는 있는데 우리 입장을 선뜻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 다문화에 이주 관련한 코드가 모여있는데, 다문화를 반대하는 너희들 입장은 뭐냐고 물어보면 어려움. 2010년에는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주연구모임을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중이다. 정책적 싸움이나 논리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준비를 할 필요성 있다.
경내 ;
탈시설연대회의에서 매달 꾸준히 워크숍하는 건 대단해 보이더라. 연구자들도 같이 하고. 이들은 예산이나 활동보조 등 정부가 주도하는 사안에 대한 대응도 있는데, 탈시설운동을 고민하니까, 탈시설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획적 투쟁을 많이 잘 조직하는 단체로 보인다. 들은 언론에 날 이리 별로 없는 단체. 인권교육 쪽은 장기적으로 자기 영역과 색깔과 내용을 갖추지 않으면 신뢰를 받기 어려운 점 있다. 장기적인 활동이 많다. 가장 오래동안 해온 건 청소년캠프랑 교사 연수. 그 쪽과 운동을 함게 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운동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그 의제들 안에서 예민한 쟁점들을 계속 부딪혔던 부분들은 교육도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있고. 들은 2008년 설립한 신생단체. 인권교육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동과 만나서 거기에 교육활동가들을 남기는 것이 인권교육의 확산이라고 생각하면서 활동 고민했다. 교육 방법론적으로 효과적인 것들 소개하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매년 기획사업 형태로 진행. 2008년 장애인권, 2009년 비정규노동. 그쪽 네트워크가 좀 안착이 되고 기본적인 매뉴얼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를 목표로 해서 진행 중이다. 연대활동으로 많이 하는 건 청소년인권이랑 노동. 전국적 이슈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이쪽도 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 아직까지 청소년 인권문제는 드러내기 자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실태조사나 의제 발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언가 현안이 된다는 건 대중적 인지도가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다. 청소년노동은 일상 자체가 현안이기도 하므로 일상을 드러내는 실태조사와 그에 기초한 정책 제안 등을 진행한다. 학생인권은 그래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가끔 현안 되는 수준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도 있었고. 그것도 긴 호흡으로 접근하기도 함.
경내 ;
단체마다 사정이 많이 다를 듯. 들은 교육을 기획하거나 연대사안이 터졌을때 어디랑 같이 할 수 있을지 따져보면 인권회의 소속단체들이 많지 않아. 그 밖이 더 많다. 대부분 그런 측면이 있는 듯. 들도 소속단체이기는 한데 이 틀 안에서 들의 위치가 무엇인지 잘 고민이 안 풀린다. 인권단체다 보니 전체적인 현안들이 가끔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역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같이 만들어나갈 수 있는 틀이 잘 안 보인다.
이영 ;
이주와 관련된 벽은, 국민들도 그렇고 인권단체연석회의도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듯. 연대의 동질성 찾을 수 있는데 놓치고 가게 된다.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스스로 뛰어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많은 도움이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 청소년노동과 이주아동 등.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서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 이주민들을 자꾸 객체화시키지 말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주민들이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자기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면 좋겠다는 생각. 작년에도 경제 어렵다고 다 내보냈다. 최저임금에서 숙박비도 공제시켰다. 주거시설도 아닌 상태에서 그 돈을 빼앗는 것.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졌다. 최근에는 범죄자, 일자리를 빼앗고 성폭행을 하는 집단 이런 식으로 여겨져. 출입국관리법에서 지문날인 하는 개정안 준비되고 있어. 내국인도 하는데 외국인은 왜 안하냐는 논리를 들고 나와서 어려움. 이 부분은 같이 싸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진원 ;
마지막 인권회의 때 활동가대회준비모임에서 제안했던 것, 인권회의랑 인권활동가대회랑 별개인데 활동가대회에서 인권회의 논의해야 하느냐는 얘기 나왔다. 비슷한 얘기인 듯. 인권위 관련 대응을 작년에 쭉 했는데 인권회의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 큰 이슈들, 쌍차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적절히 대응했다는 생각. 그것과는 별개로 각자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나누는 정도가 가능한 것 아닐까.
여진 ;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최소한의 연대체라고 생각. 필요한가? 라는 말이 종종 있지만, 다양한 단체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 정도 역할하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영 ;
연결고리를 어떻게 가져갈지, 어떤 고리로 엮어낼 것인가의 문제인 듯. 전체적으로 수동적이고 물러나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외노협도 협의회 구조다 보니 편차도 상당히 크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찾기가 쉽지 않다. 협의회 안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지만 인권단체연석회의 안에서도 있을 듯. 외노협은 이주라는 것으로 묶여 있지만 인권회의는 분야별 다양성이 너무 크고 그러니 연결의 고리가 중요할 듯. 묶어낼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노동권팀 있었는데, 여력이 없기도 하고 해서 못했는데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구조라도 있으면 어떨까. 매달 한번 하는 전체회의 말고 다른 구조들, 회의로 결정한다기보다 활동의 영역이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교육팀이 있으면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을텐데.
바리 ;
교육사업 같은 거 계속 기획되면 좋을 듯. 공동의 사업을 해야 연대의 의미를 찾게 될 텐데 그게 없어서 사람들이 점점 힘빠지는 것 아닌지. ㅤ교육사업의 경우 모여서 천천히 해볼만 할 듯. 2004년에 휴직했다가 7년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었다. 노무현 등장과 관계있는 듯. 예전에는 의제에 따라서 모이는 편이었다. 집시법 이래도 대충 다 모이고, 인권단체들 당 대중조직 등. 2007년 돌아와서 느낀 건, 인권운동의 각 영역이 매우 독립적이고 세분화되고 전문적이 됐다. 노무현 등장과도 관련있다. 정책을 밀어넣을 수 있는 파트너쉽이었던 것 같다. 2000년대 활동은 조직이 전부였다. 요일마다 조직 모임. 어느 순간부터 조직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다른 단체로 연락해도 안 오기 시작해. 통비법 실명제 모임 등 진행해도 단체들에서 안하기로 했다고 할 때 엄청 충격이었다. 자유권 중심이었던 운동이 사회권으로 간 측면도 있을 테고. 현안이냐 기획이냐... 2008년에는 상반기 촛불 하반기 언소주 통비법 등으로 기획사업은 엄두도 못 냈다. 어차피 주장을 해도 먹히는 구조도 아닌 것 같고. 안할 수는 없고.
바리 ;
이 시점에 고민해보자. 정보인권이 다른 인권운동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뭐냐. 우리가 네티즌 조직한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다. 개인정보 문제로부터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 대중들의 조직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전반적인 정보인권 의제가 굉장히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고 햇는데, 정보인권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정부가 도입 시도한 게 세 번이었다. 그때마다 명분이 달랐는데 처음에는 채산성, 돈 제대로 걷어서 사업해야 한다는 솔직한 얘기, 두번째, 공정선거, 반은 성공했지만 일반적으로 설득안돼, 세번째가 악플, 테러만큼 위험하다고 하면서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검열 등으로 이어졌다. 이런 배제전략이 먹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데이터베이스, 흉악범죄자 성범죄자 재범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됐는데 법안 보면 확정 판결 전 피의자 단계에서 채취하게 됐고 소년범들 다 채취하게 됐고. 예전에는 노동력을 어떻게든 포섭하려는 전략이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아예 사람을 버리고 가는 전략이 되고 있다, 사회가. 배제하고 격리해야 하는 집단이 되는 것이다. 소년범은 아예 낙인을 찍고 배제하는 것. 내 정보는 내 꺼, 이런 권리의식도 중요한데, 점차 범죄자, 악플 등 배제로 가는 저쪽의 전략을 정면돌파하지 않으면 굉장히 소극적인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든다. 낮은 수위에서라도 인권운동과 연대의 틀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낙인된 대중 중심으로 감시 체계가 간다면, 이렇게 느슨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다행이다. 모든 인권운동이 비슷한 도전을 받고 있는 듯.
경내 ;
청소년운동도 예전에는 학생인권 얘기면서서 관점을 교정하는 얘기를 주로 했는데 요즘은 학교 안에서 대접받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쫙 구분. 그래서 일찌감치 낙인 찍히고 학교 밖으로도 밀려나 버리는 떠돌이 청소년들이 많아질 때 기존의 학생인권담론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점차 문제가 이동. 학생들을 상대로도 설득해야 한다.
바리 ;
인권운동담론이 국가 시스템 안에 있는 담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 시스템이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권리" 담론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나. 저쪽에서는 이미 시민 vs 비시민(범죄자, 이주민, 노숙인...) 분리 전략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강남에 처음 CCTV 들어올 때 시민들의 권리 침해 문제라는 생각 많았는데 이제 범죄자 잡기 위해 CCTV 한다는 것에 아무 문제들을 안 느낀다.
승욱 ;
인권이라는 말만 가지고도 많은 대중과 정부에 효과를 내고 운동이 힘을 받아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인권이라고 하면 그냥 잘 하고 있고 잘 할거다 식으로 얘기하는 시대가 된 듯. 그래서 다들 뭔가 새로운 전망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 듯.
진원 ; 서로의 공통된 지반을 찾을 필요가 있을 듯. 품앗이보다는.
미류 ;
현안대응을 할 때 그 때 그 현안만 얘기되고 그 현안 다음이 뭔지 함께 보지 못해서 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승욱 ;
현안 다음이라고 하면 목표일 수도 있고,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뭘까? 예전엔 "인권"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이어야 하지?
바리 ;
인권회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인권회의가 매개가 되지 않으면 만나기 어렵다. 의제별로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의약품특허, 저작권 등 이런 것과 달리, 한국의 인권운동 현실이나 지점을 ,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그나마 인권회의가 있어서 가능한 듯. 그래서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도전이 들어오는 것들을 같이 풀어보자. 느슨한 연대가 자꾸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 2003년에 4개 의제를 가지고, 50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국회 점거했다. 정보인권 관계있는 것 하나도 없었지만 연대 그 자체가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였다. 지금은 그렇게 못할듯하다. 공동의 의제 자체가 희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인권운동 자체의 고유 의제들을 위해서 운영진에게만 맡기지 말고 함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승욱 ;
연대, 공통성을 찾자는 얘기.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공통성을 찾아야 하지? 라는 질문도 던져진다.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성이 별로 없다면, 각자 알아서 잘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도 고민.
경내 ;
들 회원들이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들이 왜 인권단체연석회의에 들어갔냐고 물을 때, 인권의 가치가 먹혀야 인권교육도 산다고 설득한다. 다른 데 가서도 그렇다. "인권 다 알고 중요하죠"는 이제 기본이지만 그 다음부터 전쟁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권 중요하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고 있는 게 보인다. 어떤 틀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인권의 가치를 방어하는 공동의 틀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진 ;
이명박의 기여 중 하나가 인권이란 단어를 너무 보편적으로 만들어버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듯. 근데 뭔가 풀어나가야되는데 내 머리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는다. 어쨌든 1~2달 해서 될 얘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포럼이나 뭐든 되야되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얘기만 하다가 설레벌레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인권운동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고, 다른 운동진영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지나면서 넋 놓고 있다가 이명박 되면서 문제들이 커지면서 지금 고민이 불거지는 것이지 사실 진작에 했어야 했던 고민들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경내 ;
당장 사업으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각자 느끼는 벽이 있는데 그것의 정체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듯. 인권운동이 어떻게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갈 거냐는 기획도 굉장히 중요해보인다. 각자의 경험과 고민이 모였을 때 더욱 탄탄한 논리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듯하다. 그냥 개별 의제로, 예를 들어 통비법 어떻게 할 거냔 토론을 열면 직접 고민하는 단위가 아니면 안 가게 된다, 예전에는 그게 어떤 의제든 가서 배우고 자기 운동의 일부로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판 자체가 달라지고 있으니, 공통의제는 다른 수준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듯하고, 그게 뭘까 잘 찾아보면 좋겠다. 활동가대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좋겠지.
진원 ;
초동모임이라도 만든다거나,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합의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준비팀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더욱 확실하게 어필하고 자연스럽게 끌고 나갈 수도 있을 듯.
이영 ;
단편적일 수 있으나, 이주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 이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인권문제 전반에서도 드러나는 듯. 다방면에서 문제가 불거져. 이쪽에서 얘기해도 저쪽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인권이 향상되었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지금은 차단되고 상실된 부분도 많다. 인권운동의 방향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부각시키는 측면보다는, 방향이 전환돼서 대안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측면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안에서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지면 좋겠다. 지문날인 같은 사안도 인권단체들 안에서 공유되고 대안 만들어지면 좋겠다.
김산 ;
다산은 지역을 계속 고민해와서 , 최근 회의하면서 얘기된 건, 지역 아카데미. 환경운동연합에서 따로 교육하고 민언련도 하고 다산도 하는데 이걸 따로 하지 말고 가이 하는 걸로 모아가는 거 고민. 작년 지역운동포럼 하면서 구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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