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 위 |
국 명 |
교역액 |
수출액 |
수입액 |
무역수지 |
1 |
일 본 |
50,844(-5.1%) |
26,297(-7.9%) |
24,547(-2.0%) |
1,750 |
2 |
미 국 |
48,304(10.9%) |
33,740(14.2%) |
14.564(3.8%) |
19,176 |
3 |
홍 콩 |
41,374(-8.2%) |
35,401(-9.0%) |
5,973(-3.2%) |
29,428 |
4 |
한 국 |
18,753(-12.0%) |
5,481(-33.7%) |
13.272(1.8%) |
-7,791 |
5 |
대 만 |
18,293(5.9%) |
3,423(14.3%) |
14.870(4.2%) |
-11,447 |
6 |
독 일 |
12,489(13.5%) |
6,455(11.4%) |
6,034(15.9%) |
421 |
7 |
싱가폴 |
7,163(-8.3%) |
3,413(-11.8%) |
3.750(-4.9%) |
-337 |
8 |
영 국 |
5,766(13.6%) |
4,091(20.3%) |
1,675(-0.0%) |
2,416 |
9 |
화 란 |
5,322(-9.1%) |
4,582(16.3%) |
740(-21.3%) |
3,842 |
10 |
러시아 |
4,832(-9.0%) |
1,633(-7.3%) |
3,199(-9.9%) |
-1,566 |
총교역액 |
286,447(-0.2%) |
163,852(0.2%) |
122,595(-0.6%) |
41,257 |
(자료원 : 해관통계)
※ 중 북한간 교역(98.1-11월)
- 대북한 수출 3.1억불(-36.1%), 대북한 수입 0.5억불(-51.4%)
3. 金融動向
가. 中國의 金融市場의 槪要
□ 금융관련 법체계의 정립
* 1948.12월 인민은행이 설립이후, 인민은행이 상업금융을 겸 하였음.
* 1984년 중국공상은행을 설립, 인민은행으로부터 상업금융기능을 분리, 인민은행 중앙은행으로서 기능 수행
* 1984.10월 제12기 3중 전인대에서 "경제체제개혁연구" 본격 거론
* 1986.1월 국무원이 인민은행, 상업금융, 신탁등 비은행업무를 종합한 "은행관리 잠정조례"를 발표함으로써 법규적 성격의 규정이 성립
* 1995.3월 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 어음법, 보험법 등 금융4법과 담보법, 금융질 서교란처벌규정이 정식 반포됨으로써 금융관련 규정의 법제화가 확립
* 이와같은 금융4법 기초하에 인민은행이 대출통칙, 외자은행 설립규정, 도시신용 합작사 관리규정, 기업집단 재무공사 규정, 주거래은행 방법 등 제반규정을 제정 운용하고 있음.
□ 중국 인민은행의 법적지위 및 기능
* 중국인민은행은 현 29개 정부부처중의 1개부서로서 (27위 서열) 통화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관리하고 있음.
* 통화정책의 수립 및 조정, 화폐공급려뗌ý 등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하여 97. 4
"화폐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위원장은 인민은행장, 부위원장은 인민은행 부행장(2), 경제발전기획위 주임(장관급), 재정부 부부장(차관급:1인), 외환관리국장, 증권감독위주석, 국유상업은행장(2인), 금융전문가 1인 등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인민은행의 기능은 1986년 "은행관리 잠정조례"에 의거 중앙은행으로서 업무가 확정되었음.
* 화폐, 신용정책 수립
*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한 화폐 조절수단의
도입
* 예, 대 금리의 결정
* 환율운용 및 관리
*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의 감독
□ 금융기관 현황 (97년말 현재)
*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농업발전은행,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가 있으며, 정부 100% 소유은행으로서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 4개 상업 은행이 있음.
* 또한 교통은행, 중국광대은행, 중신실업은행, 초상은행 등 전국 규모의 기타 상 업은행과 상해 포동발전은행, 심천발전은행 등 지방 상업은행을 포한 은행형태 의 금융기관은 총40여개에 달함.
* 기타 보험회사 30개, 증권회사 98개 등 비은행 금융기구 550여개, 도시합작사 5 만여개, 외자금융 기구 700여개 (이중 영업점포 131개)등 총 5만 1,300백여개에 달함.
나. 最近 主要 金融計劃 및 政策推進 動向
□ 98년 주요 금융개혁 방향
* 통화관리 방식을 직접관리에서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
* 97년까지 국유상업은행에 대해 인민은행이 년간자금을 배정했으나 이를 폐지 하고 예수금 범위내 에서 독자책임하에 운용
* 재할인율, 지준율,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간접적인 통화조절
* 상업어음 재할인 제도를 97년 4대 국유은행에서 일반 상업은행까지 확대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해소하여 은행의 대외신인도를 제고
* 4대 국유상업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8%로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2,700억RMB의 국채를 발행 증자하고, 감가상각준비금 97년 300억RMB에서 98년 500억RMB으로 증액.
* 또한 부실채권을 국제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 외부 회계기관으로 부터 회계검사.
* 은행지점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경제권 중심으로 재배치
* 96년 상업은행지점 1,000개 폐쇄에 이어 97년 인민은행지점 16개 폐쇄
* 지방 신탁렴塚微翩 등 부실 비은행 금융기관 정비
* 주요 국유기업(300개)대하여 주거래은행 제도를 도입, 자산렉光 종합 관리
□ 최근 주요 금융정책 추진동향
① 최근 통화공급 동향
* 98년도 통화공급목표는 금융안정기조하에서 8% 경제성장, 3% 물가안정에 필요한 적정통화공급임.
* 화폐공급액 : 97년 1,588억RMB, 98년 동일수준 (1,500억RMB)
* M1 증가율 : 97년 16.5% → 98년 16% 수준
* M2 증가율 : 97년 17.3% → 98년 18% 수준
* 98년 1-5월중 M0, M1, M2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0.1%, 10.8%, 15.5% 증가하므로써 통화공급의 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기간중 대출도 실물경기의 위축을 반영, 전년동기대비 15.2% 증가수준에 머물고 있음.
* 다만 동 기간중 저축은 개인저축 17.5% 증가를 포함하여 16.7%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② 금리운용
* 96.5월이후 98.3.21일가지 4차에 걸쳐 인하한데 이어 98년 7.1일 예금금리는 평 균 0.49% 포인트, 대출금리는 평균 1.12% 포인트 인하.
* 특히 기간이 장기일수록 인하폭을 확대하여 소비렴塚Ú 촉진 유도
*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상업은행에 대한 상업어음 재할인금리를 평균 1.82% 포인트 대폭 인하 함으로서 상업어음 할인의 활성화와 통화공급의 간접적인 확대 유도
【最近 金利引下 推移】
(단위 : %)
區 分 |
96 |
97 |
98 | ||
ㅇ일자 |
5.1 |
8.23 |
10.23 |
3.25 |
7.1 |
ㅇ예금금리평균인하 |
0.98 |
1.50 |
1.10 |
0.16 |
0.49 |
ㅇ대출금리평균인하 |
0.75 |
1.20 |
1.50 |
0.60 |
1.12 |
ㅇ예금금리(1년) |
9.18 |
7.47 |
5.67 |
5.22 |
4.77 |
ㅇ대출금리(1년) |
10.98 |
10.08 |
8.64 |
7.92 |
6.93 |
ㅇ인민은행예금금리(1년) |
- |
- |
7.35 |
5.22 |
3.51 |
ㅇ인민은행재할인금리(1년) |
10.98 |
10.62 |
8.64 |
7.92 |
5.67 |
ㅇ지급준비율 |
8.82 |
8.28 |
13.0 |
8.0 |
8.0 |
ㅇ자료 : 중국인민은행(93년 7.11이후 첫번째 금리인하)
③ 외자금융 기구관리
* 금융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외자금융기구에 대한 업무확대 추세
* 97년 4월 상해포동지구 9개 외자은행에 대하여 인민폐 영업을 허가한데 이 어, 98.5.1일 외자은행으로서는 최초로 일본흥업은, 홍콩샹하이뱅크, 시티뱅크 등 8개은행에 대해 인민폐 콜거래, 채권매매를 허용
* 98.5월 인민은행은 상해포동지구 이외에 11개 외자은행지점에 인민폐 영업을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
※ 인민폐 영업허가조건
- 지점영업 3년이상, 2년이상 연속흑자 시현, 자산 : 2억 5천만불이상
* 외자금융기구(은행, 보험, 증권 포함) 진출현황
* 96년말 현재 527개의 사무소와 131개의 영업지점이 진출
* 국가별로는
일본 29개 영업점과 134개 사무소
프랑스 15개 영업점과 21개 사무소
영국 14개 영업점과 50개 사무소
미국 9개 영업점과 72개 사무소
한국 8개 영업점과 22개 사무소
※ 한국 97년말 현재 10개 영업점, 23개 사무소 진출
□ 換率 運用
① 환율정책
* 1949년부터 1980년까지는 주로 고정환율제도로 운영, 다만
단일환율제도하에서 평가절하 추진
* 1981년부터 93년 12월까지 관리변동 환율제도하에서 무역부문과
무역외부문 결제환율을 차등화하여 2중환율제 도입
* 94.1월부터 은행간 매매에 의한 단일환율제도를 채택
* 현재 관리변동환율제로서 전일rate의 ±1.15%내에서 결정
【換率變動 推移(RMB/100$, 期末基準)】
95.12 |
94.1 |
95 |
96 |
97 |
98 |
99.7.9 |
580.00 |
870.00 |
831.86 |
829.90 |
827.98 |
827.90 |
827.81 |
② 인민폐 환율평가 절하문제와 기업의 대응
* 동남아 통화가치 하락과 최근 엔저영향으로 중국의 대외경쟁력은 2-3% 하락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인민폐를 평가절하(추세)로 정책전환할 경우 중국의 외국인투자(97년말, 2,225억불)의 유출압력과 홍콩달러의 동반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
* 따라서 중국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한 인민폐 평가절하보다는 금리인하, SOC 투 자확대 등 내수촉진에 보다 우선을 두고 정책을 추진중임.
* 아울러 수출원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율 인상등 여타 수출촉진 시책도 병행 추진
* 기업으로서는 각국의 통화가치 하락시기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것보다 상호 경쟁상품을 최소화 하고, 통화가치 변동으로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더라도 상품 의 질이나 실용성등 질적 경쟁우위를 확보 하여 거래고객을 계속 유치할 수 있 는 대책이 긴요할 것임.
□ 외환보유고 및 외채현황
① 외환보유 추이
*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므로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다만 99년 4월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52억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 유고는 98년말대비 7억불 수준 증가에 그침.
* 외환보유 증대로 인한 통화증발을 막고 수출기업의 경상거래에 소요되는 외환보 유를 허용한데서 기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最近 外換保有庫 推移 期末基準(億$)】
94 |
95 |
96 |
97 |
98 |
99.4 |
516 |
736 |
1,050 |
1,399 |
1,450 |
1,467 |
② 외채관리정책
* 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중국으로서는 외채나 외국인 투자를 통해 해외로부터 재 원조달이 불가피하나, 한국 동남아국가와는 달리 외채보다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
※ 중국 97년말 외채 1,310억불, 외국인투자 : 2,225억불
한국 97년말 외채 1,544억불, 외국인투자 : 246억불
*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전략을 채택하여 통화가치 변동등 외부경제에 대한 외환시 장의 안정 도모
* 또한 중국정부는 외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차입 금액 373억불(전체 외채의 28.5%)도 포함 시키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 차입금을 제외한 외채는 상당부분 낮아지게 됨.
※ 97년말 외채상환율 및 채무율
* 외채상환율(Debt Service Ratio) : 7.3%
* 채무율(Liability Ratio): 63.2%
* 채무율은 외채잔액의 당해년도 외환수입에 대한 비율임.
區分 |
金融機關 |
外資企業 |
政府 |
國有企業 |
其他 |
외채내역(%) |
32.5 |
28.5 |
27.5 |
10.5 |
1 |
4. 財政運用 動向
ㅇ중국의 기업은 대부분 국공유기업으로 기업이익 실현에 대한 의식이 강하지 못 하고 이익이 실현되더라도 종업원에게 주택제공, 병원건립 등 후생적 지출이 많 아 법인 및 개인을 통한 세수비중이 낮고 주로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의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79.1%).
ㅇ따라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부족으로 85년부터 국채발행 및 해외차입을 통 한 적자지출 예산을 편성 운용하므로써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원리금 상환부담 이 가중되어 재정운용의 경직 초래.
5. 證券市場 動向
□ 중국 증권시장 개요
* 90년 12월 상해증권거래소, 91년 7월 심천 증권거래소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주식거래를 추진
* 주식은 내국인간에 인민폐로 거래가 허용되는 A주식과, 외국인의 미화 및 홍콩 달러로 거래되는 B 주식과 상장지역에 따라 분류되는 H(홍콩), N(뉴욕), T(도꼬), S(싱가포르) 등이 있음.
* A주식에는 국가주, 법인주, 사회개인주, 기업직공 개인주(우리사주)가 있으며 국 가주, 법인주는 발행전에 발기인 형식으로 투자되는 주식으로서 국유기업의 정 부지분이며 상장되지는 않음. 사회 개인주와 우리사주만 상장됨.
* B주식은 상해,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외국인 전용주식이며 액면가는 인민폐로 표 시되나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짐.
※ 상해는 미화, 심천은 홍콩달러로 거래
□ 증권시장 현황
* 97년말 증권회사수는 98개이며, 사무소는 53개가 진출하고 있음.
※ 한국 증권회사사무소 : 상해 5개
* 97년말 A주식 상장회사는 645개사로 시가총액은 17,095억RMB(2,067억불 상당) 에 달함.
* 97년말 B주식 상장회사는 100개사로 시가총액은 434억RMB(52억불 상당)에 이름.
* 97년말 현재 A주식 주가지수는 95년말대비 1.37배 상승했으나 B주식 지수는 40% 상승에 그침.
【 證券市場 現況 】
區 分 |
上 海 |
深 川 | |||||||
95末 |
96末 |
97末 |
98.5/12 |
95末 |
96末 |
97末 |
98.5/12 | ||
주가지수 |
A |
575.19 |
954.98 |
1,258.49 |
1,429.19 |
117.02 |
341.81 |
381.29 |
449.16 |
B |
47.67 |
67.02 |
55.88 |
48.29 |
59.48 |
145.48 |
98.97 |
83.00 | |
상장회사 (개) |
A |
184 |
287 |
335 |
389 |
127 |
227 |
310 |
365 |
B |
36 |
42 |
48 |
50 |
34 |
43 |
52 |
54 | |
시가총액 (억¥) |
A |
2,433 |
5,316 |
9,039 |
11,082 |
877 |
4,132 |
8,056 |
9,773 |
B |
92 |
161 |
179 |
1,603 |
72 |
232 |
255 |
165 |
區分 |
計 | ||||
95末 |
96末 |
97末 |
98.5/12 | ||
주가지수 |
A |
692.21 |
1296.79 |
1,639.78 |
1,878.35 |
B |
107.15 |
212.50 |
154.85 |
131.29 | |
상장회사 (개) |
A |
311 |
514 |
645 |
754 |
B |
70 |
85 |
100 |
104 | |
시가총액 (억¥) |
A |
3,310 |
9,448 |
17,095 |
20,855 |
B |
164 |
393 |
434 |
1,768 |
* A주식시장은 독자적인 수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B주식은 홍콩시장과
동반 등락을 유지하고 있어 독자적인 시장특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
6. 物價 動向
ㅇ93년이후 경기과열로 소매물가지수가 한때 21.7%(94년)까지 상승했으나 93년부터 통화의 긴축 등 경기안정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96년 6.1% 상승에 이어 97년에 는 0.8% 상승에 그치므로써 경기의 연착륙에 성공.
ㅇ또한 98.6월에도 소매물가 및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3.0%, 1.3% 하락 하므로써 물가의 안정기반은 정착되었으나, 동남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기 위축으로 인해 중국경기도 지나치게 냉각될 우려가 있음.
ㅇ향후 물가정책 전망
* 공공요금 조정시, 가격결정 청문제도 실시
* 가격의 시장결정기능을 보완 발전시키고 독점 업종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
7. 産業動向
□ 일반동향
공업총생산액 |
98 |
99.1-5월 | ||
금액(억인민폐) |
증가율(%) |
금액(억인민폐) |
증가율(%) | |
2,0046 |
8.8 |
7,886 |
9.5 |
* 99.5월 현재 공업총생산증가율은 9% 대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 경공업총생산액 10.0% 증가, 중공업총생산액 8.8% 증가
* 투자수요증가에 따른 전자, 철강, 시멘트 등 일부 중공업생산이 높은 증가세
* 특히, 시멘트의 경우 급속한 수요증가로 일시적인 공급부족현상 발생
* 설탕의 경우, 4월말(누계) 775만톤을 생산하였으나 판매율이 48.4%에 불과해 가 격이 직선 하강
□ 主要 産業別 動向
主要産業 |
動 向 |
ㅇ전력사업 |
* 그간 비교적 높은 경기상태였으나, 97.4/4분기 이후 경기지수가 소폭 반락 * 공업용 전력수요가 감소, 약 45% 기업의 전력수요가 하강추세 * 97.4/4분기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이 61%에 달해 3/4분기대비 9%포 인트 상승, 기타 업종보다 높게 나타남. |
ㅇ기계산업 |
* 98.1/4분기 시장수요가 크게 제고되지 않은 가운데, 유동자금의 부 족으로 생산이 감소추세 * 80%의 기업이 유동자금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생산수요를 미충족 * 기업의 투자의향이 약화되어 일반기계와 설비기계분야의 투자의향 이 각각 42%, 35%로 기타 업종보다 낮게 나타남. |
ㅇ석유화학 산 업 |
* 98.1/4분기 생산증가율이 둔화되고 설비이용률이 다소 하강 * 97년이래 시장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불경기상태 *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이 49%에 달해 3/4분기보다 1%포인트 상승 |
ㅇ방직산업 |
* 98.1/4분기 이후 경기반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여건 악화 로 수출증가율이 둔화 * 경기반등과 더불어 기업의 이익상황도 개선, 이익 호전기업이 23% 에서 28%로 상승 *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이 43%에 달해 3/4분기보다 3%포인트 상승 |
ㅇ철강산업 |
* 98.1/4분기 철강수요 감소, 기업재고 증가, 유동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기지수 지속 하강 * 시장수요감소로 기업간 가격경쟁 치열 *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이 43%로서 3/4분기보다 3%포인트 감소 |
ㅇ전자산업 |
* 98.1/4분기 시장수요 감소 및 가격경쟁 치열로 인해 양극화 현상 심화 * 근 몇 년사이에 전자산업은 '공급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전환 *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이 44%로서 3/4분기보다 6%포인트 감소 |
□ 主要 特徵
*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판매촉진을 위한 기업간 가격인하 가속화
* 98.1-5월 상품소매가격은 1.9% 하락, 생산자가격도 3.1% 하락
* 특히, 길림 일치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가격을 평균 2% 인하, 이윤이 3.2억 RMB 감소
* 국내 수요 부족이 공업생산의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
* 도시 실업근로자의 증가로 수입증가세가 완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세
(산동성의 경우,가처분소득이 전년동기대비 2.9% 감소)
* 중소기업 및 결손기업의 자금부족현상 지속
* 98.5월중 금융기관의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110여억RMB 증가하였으나, 1-5월 대 출증가율은 15.2%로서 전년동기대비 1.5%포인트 감소
* 98.1-4월중 공업대출은 230억RMB 증가에 그쳐, 중소기업 및 결손기업의 자금부 족현상 지속
□ 展 望
* 향후 몇 개월간 소비수요 증가세가 완만, 지속적으로 공업생산증가를 제약
* 5월중 공업생산이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1%의 공업생산증가율은 달 성하기 어려울 전망
* 국유기업의 결손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지난해 경제효익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 특히, 시장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재고 압박이 심각하고, 결손기업의 문제가 본격화될 전망
* 산업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기술함량이 높고 시장수요가 많은 전자교환기, 컴퓨터, 반도체, 승용차, 음향기기 등의 생산이 22-170%까지 증가 전망
8. 雇傭 및 勞動 動向
가. 雇傭 및 勞動市場
□ 槪 況
* 개혁.개방정책에 의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과정.
* 고용 및 노동과 관련한 제도, 법령, 관행도 과도기적 성격.
* 국유기업개혁과정에서 다량의 실업(하강) 발생.
* 인력배분을 국가가 독점하던 것을 지양, 일반 노동시장 활성화 추진 .
* 공회(노조)는 근로자 복지와 생산성 향상 등에 주력, 노사갈등의 중재역 담당
나. 雇傭 및 勞動市場 動向
□ 現 況
ㅇ 98년 동향
* 98년말 현재 총인구(홍콩포함) : 약 12억 5,822만명. (인구증가율 연1%)
* 노동력 총자원 : 8억 5,415만명, 종업원수 7억 296만명.
* 도시지역등록 실업자수 : 620만명 (공식 실업율 3.3%)
* 98년말까지 전국기업 하강인원 : 약 1,450만명, 미취업인원 약 600만명.
* 매년 인구자연증가로 인한 신규노동시장 진입 : 약 1,200만명.
* 농촌지역 잠재 및 위장실업, 계절적 실업
- 총 1.3~2.5억명, 매년 도시유입인구 약 300만명
ㅇ 98년 상반기 동향
* 국유기업 개혁 본격화 및 가속.
- 98 년도 방직, 연탄, 철도.운수등 부문 600여만명 하강계획.
* 상반기 430만명 하강 실시.
* 중앙 및 지방공무원 800만중 40~50% '98년중 감축 예정, 현재 추진중.
* 실업자 재취업과 생활안정도모 : 국정 최우선과제 선정, 총 180억 RMB투입.
* 당․정․군․공회․기업, 전 역량 집중, 재취업 독려.
ㅇ 97년 동향
* 97년말 현재 총인구(홍콩포함) : 약 12억 4,577만명(인구증가율 연1%)
* 노동력 총자원 : 8억 4,570만명, 종업원수 6억 9,600만명
* 도시지역등록 실업자수 : 576.8만명(공식실업율 3.1%)
* 97년말까지 전국기업 하강인원 : 1,151만명(전년말대비 336만 증가)
* 국유기업소속 : 787만명, 기타 : 364만명
* 자영업, 귀농, 재취업등 : 462만, 무직 : 688만명
* 매년 인구자연증가로 인한 신규노동시장 진입 : 약 1,200만명
* 농촌지역 잠재 및 위장실업, 계절적 실업 : 총 1.3~2.5억명
ㅇ주요실업대책 및 추진동향
* 재취업시까지(최대3년) 원소속 기업에서 기본급의 25~30% 임금 지급.
(최초 6개월간은 임금의 60%)
* 3년동안 미취업자는 실업보험에서 2년간 기본생활비 지원.(기본급의 20~25%)
* 2년 이후에도 취업이 불가할 경우 정부의 극빈자 보호계획에 의거 기본생계비 지급 (북경 월 200RMB/인)
* 남 40, 여 35세 이상 신규채용시 고용장려금 지원(연 2,500~3,000RMB)
* 각급 행정단위, 노동관서.공회.기업에 재취업센타 설립 취업알선.
* 98년 180억RMB 투입 취약지역인 동북3성, 중부지역 중점 지원.
* 의료보험, 양로보험의 적용범위.대상, 수가의 인상.
□ 展 望
* 향후 10년 실제 실업율 8%이상(농촌 유휴인력을 포함할 경우 15~20%(수준) 예상.
* 도시지역 등록실업율은 97년말 3.1%이나,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실 업은 계속 증가.
* 일부 경제 학계에서는 8% 실업을 국가 정책선으로 하자는 의견 대두.
* 경제개혁의 성패는 실업문제 해결에 달려있다고 보고 전국가 역량 집중
* 동남아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저조, 농촌 구매력 부족으로 인한 내수부진을 극 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어 실업문제는 향후 주재국의 정치렌英막경제 전반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다. 賃金 및 勞動福祉 現況
□ 임금 현황
* 98년도 연평균 임금 9,000RMB이상 : 금융, 전력, 부동산 등
* 연평균 6,000RMB 정도 : 제조업, 도.소매업
* 연평균 임금인상율 : 금융업 9%, 제조업 5.2% 수준
* 지역 평균 : 동부지역 7,579, 서부지역 5,929, 중부지역 5,269RMB
* 최고지역 상해평균 11,425, 최저 흑룡강 4,889RMB
□ 각종 보험 및 부담금 현황
* 기본임금은 현금급여의 60%, 기타 장려금 10%, 수당 10%, 보조금 20% 수준
* 공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임금의 2%를 공회비로 회사가 공회에 납부
* 주택 미소유자 고용시, 주택보조금을 현금급여의 25%정도 지방정부에 납부
* 기타 양로보험(임금의 20%), 실업보험 3%, 생육보험 1%, 공상보험 3%, 의료보 험 12% 등 대부분 회사 부담.
라. 集團的 勞使關係 動向
□ 공회(노동조합) 설립현황 및 특징
* 중앙에 전국총공회, 지역별총공회, 기업별공회로 구분 설립
* 당의 하부조직으로 상명 하복의 지휘체계
* 설립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25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음.
(전국조직율 95%, 외자기업 40~50% 수준)
*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공회비(임금의 2%)로 운영
□ 주요기능
* 노동 3권중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나 단체행동권은 불인정
* 노․사 대표로 구성된 노동쟁의 조정위에서 조정 당사자로 활동
* 현재는 경제 우선 원칙에 의거, 노동복지 향상, 생산성 향상 등에 전념
□ 전 망
* 실업방지와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회조직률 제고 독려
* 당분간은 기업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나 점차 전향적 활동 예상
* 임금인상등 현안문제를 국가정책에 맞도록 적절히 유도 및 조정
마. 勞動法制度 方向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부응하기 위한 노동법제도 정비
*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분야에서도 법에 의한 지배 추진
* '95.1부터 시행된 노동법체계의 정착이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
* 2010년까지 노동관계법 체계를 완비할 목적으로 법령 정비중
* 98년중 양로보험, 의료보험체계 개혁을 위한 입법추진
★ 중앙정부의 주요 노동법규 현황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 중화인민공화국 공화법
* 최저임금 규정
* 최저임금 보장제도
* 직업지도방법
* 기업경제불황 감원규정
* 노동감찰언 관리방법
* 농촌노동력 성간 교류관리 잠정규정
* 근로계약 해제 및 위반시 경제적 보상방법
* 집단적 근로계약 규정
* 임금지급 잠정규정
* 외국상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규정
* 직업훈련규정
* 미성년 근로자 특수보호규정
* 여성근로자 노동보호 규정
* 광산 안전감찰원 관리방법
* 광산 건설공정안전감독 실시방법
* 부정기시간근로제 및 종합계산
* 근로시간제 신고방법
* 기업근로자 생육보험 시행방법
* 기업근로자 공상보험 시행방법
* 직업훈련실체 관리규정
* 중국노동법 행정처벌 방법
* 국무원의 근로시간 규정
* 기업직원 상벌조례
* 국유기업 규율위반 퇴직직원에 대한 잠정규정
9. 輸出入 政策
가. 99年 中國의 通商政策
ㅇ중국정부는 99년의 국제경제환경이 98년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99년 수출성장 0% 예상),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수출 촉진을 위해 다음 대책 을 추진계획임.
□ 각종 수출확대정책 추진
* 수출 주종품목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수출시장 계속 확보.
* 중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기업의 가공생산능력을 해외로 이전하여 중국의 설 비 원자재 인력의 수출을 동반시킴으로써 수출의 중요한 돌파구 마련(이는 향후 수출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국자체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유명상 품 적극 개발.
* 전체무역의 약 50%를 차진하고 있는 가공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 편, 보세가공무역 위주의 생산공장으로 하여금 중국산품 사용을 유도하는 조 치 연구.
* 밀수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 강화.
□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강화
* 외국인투자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외개방도 단 계적으로 추진
* 특히 구미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하되, 중서부지역에 대한 외 국인투자를 장려
□ 대외무역관리체제 개혁 심화
* 대외무역권을 허가제에서 등기제로 전환하여, 생산기업의 직접수출을 확대
* 수출입 쿼타와 허가제도의 개선
□ 해외건설수주 및 인력송출 적극 전개
□ 대자간 경제무역협력 강화
* WTO 조기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 APEC 및 ASEM 참가통해 무역투자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을 균형있게 추진
나. 貿易制限 措置
□ 무역권의 제한
* 중국은 정부산하의 국유기업을 위주로 일부 기업에게만 무역업을 허가해 주 고 있으므로, 무역업 허가권이 없는 기업은 수출입을 할 수 있는 外貿公司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외무공사가 수출입을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기업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자재를 수입하고 자가 생산한 제품만을 수출하도록 하여 무역권을 제한적으로 허가
* 중국은 WTO 가입시 무역권을 개방하겠다고 언명하고, 최근 생산기업을 위 주로 무역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1997년 대우, 선경, 미쓰비시 상사에 대해 합자무역회사 설립을 허용한 바 있음.
□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 중국은 국내산업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타 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제 도를 시행
+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 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허가제도 잠정조례"에 근거하여 시행중
+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는 있으나, 1998년 1월현재 HS 8단위를 기준으로 총 313개 품목에 대해 적용
+ 수입허가증 발급기관도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대외 무역경제합작부, 각 성급 대외경제무역청, 각 항만에 설치된 대외경제무역부 특파원 판사처에서 구분해서 발급
+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 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 국인 투자기업임.
* 또한 수입허가대상 총 313개 품목중 227개 품목에 대해서는 쿼타관리를 병행
10. 市場特性
가. 一般的인 特性
*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외자기업의 내수시장의 진출이 제한
* 100% 단독투자기업 : 생산품의 전량 수출
* 합자․합작기업 : 일반업종의 경우 생산액의 30%를 초과하여 내수시장에 판매 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
* 선발진입자(특정자본, 기술집약적 산업의 기존 진출외국업체)의 혜택이 큰 시장
* 자동차 시장에 대한 '3大-3小정책'과 통신분야에 대한 '5대 외자기업 이외의 진입불허'
* 유통업의 경우, 소매업은 북경 등 11개 시범지역, 도매업은 상해 포동지역에 대 해서만 합자 허용
* 시장경제와 관료적 통제가 병존하는 혼합시장의 성격
* 중국의 수입시장은 외환통제와 긴축정책에 노출되어 있는 확장과 침체가 거듭 되는 시장
* 시장판매비중이 95%에 달하는 전환기 시장
* 각종 상품에 대한 가격이 국가통제에서 자유화되면서 소비재 공산품의 경우 시 장조절 메카니즘이 점진적으로 확대
* '공급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성장시장
* 개혁럭낱堧京Ä 중국경제의 재화 공급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재화의 공급제약이 크게 완화
*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져 일부 고급품, 하이테크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 의 소비재에서는 기업간 경쟁이 점차 치열
*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중고급품 시장
* 92년이후 외국기업의 품질 좋고 다양한 상품이 백화점에 진열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의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시장으로 변모
* 중국시장을 단순히 국내 재고품을 처리하는 시장으로 간주할 경우 중국 도시민 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중국 시장 진출시 품질좋은 고급제 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
* 제품의 life cycle이 짧은 시장
* 특히 내구소비재의 경우, 일반 일용잡화와는 달리 제품의 life cycle이 짧아 시 기별로 수요 판매량의 기복이 심함
* 90년대 들어 개인기업과 외자기업의 급증으로 인해 전화기, 팩스, 검퓨터, 복사 기 등 사무용 기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최근 주택상품화정책에 부응하여 대형가전, 실내장식품, 주방용 기기, 가구 등 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한 복제품 시장
* 중국인과 중국기업들의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 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
* 94년 중미간 발생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대표적
나. 一般 消費者의 特性
* 전시소비(conspicuous consumption) 성향
* 내구소비재의 경우 항상 친구, 이웃의 브랜드 내지 품질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 으며, 다른 사람의 것보다 낫거나 최소한 동질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함
* 외제품에 대한 강한 선호 및 선택구매 성향
* 개혁개방전에 억압되었던 소비동기가 소득수준의 향상과 개방확대에 따라 외제 품을 강하게 선호
* 최근에는 외제품이라도 품질, 브랜드, 성능, 디자인 등을 비교하여 구매하는 선 택적인 구매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
* 브랜드 중심의 구매 성향
* 소비자의 구매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브린드 인지도
* 특히 하이테크 가전, 자동차 등 고급 내구재와 고급의류나 장신구일수록 강하 게 나타남
* 추천 탐문후 소비성향
* 중국인들은 대부분 친인척, 직장동료, 친구 등 주위 사람에게 구입하려고 하는 제품의 품질, 신뢰도, 기능 등을 탐문해 본 다음, 이들이 구매대상상품을 적극 추천하는 경우 구매하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