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개인회생 시장 뜨겁다 (박변호사 전화 인터뷰)

[박변호사]

 

개인회생 시장 뜨겁다

[서울경제 2004-12-06 19:18]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관련법률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향후 5년간 최소 100만명이 신청할 경우 시장규모는 무려 1조5,000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송무시장에 필적하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물론 법무사ㆍ온라인법률정보업체까지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 동안 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810명에 달해 같은 달 개인파산 신청자 수 866명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전달인 10월(341건)과 비교할 때 24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는 9월23일 개인회생제 본격 시행 이후 불과 두달 만의 기록으로 이 같은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 12월에는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1,000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더구나 법원이 지난달부터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대폭 간소화하면서 이 같은 폭증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 같은 증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인회생 전문 박용석 변호사는 “개인회생시장은 향후 5년간 100만명의 수요는 물론 매년 20만명의 신규 수요가 추가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개인파산 전문 김관기 변호사의 경우 현재 인터넷상에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 카페(cafe.daum.net/CancelDebt)를 통해 개인파산 수요는 물론 개인회생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례. 이 카페는 가입자 수만 1만3,000여명에 달할 만큼 개인회생에 대한 채무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인 경기도 수원의 신용불량자 최모(26)씨는 “개인회생 관련 인터넷 카페를 들어가 보면 대학생들 중 상당수가 ‘잠재적’ 신용불량자 상태”라며 “고액의 카드빚을 지고 있는 이들의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특히 뜨겁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를 선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수임료는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