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감사실 한동훈의 무지

<x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div align="center"><table border="0" width="660"> <tr> <td width="80" align="left" bgcolor="#FBF1D0">접수번호</td> <td width="250" align="left" bgcolor="#F2F2F2">14967</td> <td width="80" align="left" bgcolor="#FBF1D0">담당부서</td> <td width="250" align="left" bgcolor="#F2F2F2">교통안전과 </td> </tr><tr> <td width="80" align="left" bgcolor="#F7F3E7">접수일자</td> <td width="250" align="left" bgcolor="#EBEBEB">2001/04/20 </td> <td width="80" align="left" bgcolor="#F7F3E7">회신일자</td> <td width="250" align="left" bgcolor="#EBEBEB">2001/04/20 </td> </tr><tr> <td width="80" align="left" bgcolor="#FBF1D0">성 명</td> <td width="250" align="left" bgcolor="#F2F2F2">김상철</td> <td width="80" align="left" bgcolor="#FBF1D0">E-Mail</td> <td width="250" align="left" bgcolor="#F2F2F2"></td> </tr><tr> <td width="80" align="left" bgcolor="#F7F3E7">제 목</td> <td width="580" align="left" colspan="3" bgcolor="#EBEBEB">건교부감사실 한동훈의 무지</td> </tr><tr> <td width="80" align="left" bgcolor="#FBF1D0">첨부파일</td> <td width="580" align="left" colspan="3" bgcolor="#F2F2F2"></td> </tr><tr> <td width="80" align="left" bgcolor="#F7F3E7">처리상황</td> <td width="580" colspan="3" bgcolor="#EBEBEB">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td> </tr><tr> <td align="left" colspan="4" bgcolor="#FFC941">민원내용</td> </tr><tr> <td valign="top" colspan="4" bgcolor="#F2F2F2"><blockquote> 건교부 감사실은 직접 답변하시길 바람니다. 한동훈씨가 건교부감사실직원 인가요. 건교부의 교통안전과와 감사실이 방조하에 교통사고환자가 특진비를 부담하고도 방 치한사례인데 성동구청에게 조치토록 조치하였다구요 성동경찰서는 본인의 진정 으로 여려차례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지도단속은 커녕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조차 없고 방치한 부서지요. 이러한 자에게 적정조치를 통보하였다는 것인가요 성동구청은 과태료부과권이 있을 뿐입니다 한양대학병원은 특진비가 보험처리않된다며 환자에게 부담시킨사항은 형사처벌사항 으로 경찰소관사항이며 경찰에 형사고발을 시켜야되는 것이 않인가요 관련직무권자가 위법행위를 알고도 이를 고발조치를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 지요 건교부 감사실은 한동훈씨를 형사고발조치를 하여주시길 바람니다. 건교부는 경찰조사기록을 첨부한것은 이사례를 분석하여 전국적인사안으로 위법사항 별 적정행정지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교통안전과의 직무유기에 대한 조치를 요구 하기 위한 민원이지요 교통안전과의 직무방조는 전국적인 위법부당행위를 방치하여도 시정대상이 않이고 성동구청은 구단위 위법행위방치에도 하부기관인 관계로 시정대상인가요 수차례의 행정지시속에 근2년간 방치한 사례로 성동구청이 이를 적정이행할 의지가 있어 이첩한것인가요 아니면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절차인가요 건교부의 교통안전과부터 시정조치및 처벌조치 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아래내용은 건교부의 감사실에 제게하였던 내용입니다. -------------------------------------------------------------------------------- 접수번호 13728 담당부서 교통안전과 회신내용 귀하께서 우리부 사이버민원실에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기 알려 드린 사항(교안 91180-223, 2001. 1. 11)으로 갈음코자 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 당 자 김학원 전화번호 02)504-9151 회신내용 귀하께서 우리부 사이버민원실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성동구청 장)으로 하여금 교안91180-193(2001.4.17)호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끝 담 당 자 한동훈 전화번호 500-4149 </blockquote></td> </tr><tr> <td align="left" colspan="4" bgcolor="#FFC941">회신내용</td> </tr><tr> <td valign="top" colspan="4" bgcolor="#EBEBEB"><blockquote>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안91180-193(2001.4.17)호로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제5항으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로 삭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붙임 민원에 의하면 귀 시(성동구)소재 한양대학교병원은 자동차사고환자의 진료비(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귀 시는 이의 사실여부등을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 제40조 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민원서 1부.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blockquote></td> </tr><tr> <td width="80" align="left" bgcolor="#F7F3E7">첨부파일</td> <td width="580" colspan="3" bgcolor="#EBEBEB"></td> </tr><tr> <td width="80" align="left" bgcolor="#FBF1D0">담 당 자</td> <td align="left" bgcolor="#F2F2F2">한동훈 </td> <td width="80" align="left" bgcolor="#FBF1D0">전화번호</td> <td align="left" bgcolor="#F2F2F2">02-504-9151</td> </tr></table></div>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ct.go.kr%2FImages%2Fspacer.gif" width="1" height="23" border="0"> </x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