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예산 7억8000만엔 추진

[독도 이상훈]

2004.8.26 (목) 18:27 조선일보 조선일보 기사보기

日, 독도예산 7억8000만엔 추진

국익중시 외교공세 韓·中과 마찰 예상


[조선일보]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동해(東海) 표기와 독도 영유권,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 등에 대해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일, 일·중 간의 첨예한 외교문제에 대해 일본이 본격적으로 ‘국익외교’를 선언할 경우 한국·중국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어진다.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외무성이 2005년도 일본 외교의 목표를 ‘국민을 지키고 주장하는 외교’로 설정, 국익보호를 중점시책으로 삼기로 했다”며 동해의 ‘일본해’ 표기 및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을 위해 총 7억8000만엔(약 78억원)의 예산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외무성은 중국과의 해저자원 소유권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이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은 한국이 이미 각국 정부와 지도·항공사 등에 ‘동해’ 표기를 넣기 위해 뛰고 있는 만큼, 일본측은 이에 대항해 각국과 국제기관 등이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해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의 주장에 대한 반론 자료를 수집·편찬할 계획이다.

일본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륙붕의 권익확보를 위해 내년 중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 멤버와 지질학자들을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경제산업성과 에너지청은 중국이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해저부존자원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100억엔 이상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7월부터 시작한 올해 자원탐사 예산의 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조선일보의 취재에 대해 “전년도 관련예산은 7억2000만엔으로 올해 증가액은 약 6000만엔에 불과하며 증가율은 8%로, 전체 예산증가율 12%에 비하면 오히려 관련예산을 억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무성은 증가분 중 대부분이 러일우호조약 150주년 기념사업(4000만엔 신규편성)과 대륙붕의 해적대책(3000만엔 증가)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외무성은 2005년도 예산청구액이 총 8073억엔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최흡 특파원 3Dpot@chosun.com">pot@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