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7월10일 14시 ... ＜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개정을 위한 집회 ＞ 성명서 --- 최종

[김선규]

집회 시작 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집회에 원근각지에서 모여주신 창 세트 대표자 및 근로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될 용진유리공업 김 종 길 입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2012년 7월부터 창 세트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를 적용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 세트 등급표시 제도 시행에 있어 대,중소기업 균형적인 참여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의 참여 제한과 과다한 시험수수료 징수 등으로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대기업에게는 일감몰아주기에 앞장서는 관리제도 법안의 개악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중소기업 창 세트제조업자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제도(안)마저 저버린 무책임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며, 보호입법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모든 조직적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창 세트 제조업체 여러분, 창호등급제 시행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알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생존권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고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이 자리에 보였습니다.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개인행동은 자제하고 질서정연하게 참석하여 주십시요.

지금부터 창 세트 제조업체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진곡 음악 ~ ~ )

집회 참석자 행동요령

창 세트 관련업체의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집회 참가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업체별 간부는 집회 종료시까지 비상연락망(핸드폰)을 유지한다

2. 집회시간 중 음주를 금하고 집회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

3. 집회종료시까지 비상체제임을 인식, 기간 중 모든 사적인 업무를 삼가고 각 소속별 상황(지정)자에게 보고 한다

4. 집회기간중 공·사적인 소속을 탈피하고 오로지 금번 집회 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총력 다 한다

5. 항시 통신보안과 언행에 유의하고 상황 운용자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6. 비상사태시 즉각 소집될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위치를 유지한다

7. 우리는 서로를 아끼는 끈끈한 동지애를 바탕으로 자율적 참여도를 전파한다

8. 안전질서 요원은 집회 질서유지에 앞장서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9. 개인별 행동과 대열 이탈을 삼가한다

10. 시위 종료 후 주변정리와 오물을 수거한다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개정을 위한 성명서

집회에 참석주신 중소기업 창 세트 제조업체 대표님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

그간 창호등급표시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창호등급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귀한 견해 및 충고를 들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 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자들이 생 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유 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며칠전 7월 1일부터 본 등급표시제도가 창 세트에도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우리 판유리 업계는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본 제도 도입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운영방법은 일부 샤시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 너무나 자명하고, 수 많은 중소기업들은 고사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하기에 우리들 중소,영세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제도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현 제도의 모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창호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는 유리와 샤시가 구분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등급표시제도에서 정의하는 창 세트의 구성은 크게 유리와 샤시로 나눌 수 있는데, 샤시와 유리 모두 원재료는 대기업에 서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구매하여 조립, 가공 후 납품하 는 형태로서 두 산업은 각각 분리되어 성장하여 왔다.

그런데 새 제도는 서로 분리된 산업의 형태를 무시한 채 등 급표시제도의 대상을 ‘하나의 창 세트’로 국한함에 따라 한 쪽 산업이 다른 쪽 산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유도 하고 있다.

이런 시장의 종속은 필연적으로 대기업의 영향력이 큰 샤시 쪽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어서 특정 대기업이 시장을 통합하 여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다.

둘째: 중소기업은 도태시키고 대기업만을 위한 제도이다.

본 제도에서 시행시 표시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당사자는 결국 창 세트를 가공하거나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은 라벨을 부착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여 엄두를 낼수가 없다. 다시말해 진입장벽이 지 나치게 높아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대기업에 의한 수직 계열화에 예속 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들은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비위를 맞추 고 대기업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또 대기업의 눈 밖에 난 중 소기업은 결국 라벨을 부착하지 못하여 고사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인 샤시 조립판매와 복층유리를 OEM으로 통합하여 특정 대기업이 직접 창세트 판매를 하는 것으로 명 백히 자본을 앞세워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는 사업이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시행되는 경우 변형된(윈도우 플러스)사업형태에 정당성을 주고 또한 이를 가속화시켜 결국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영역은 축소될 것은 명백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정 면으로 위반하게 된다.

셋째:유리와 샤시의 성능은 공개되어야 한다.

창 세트는 유리와 샤시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결합된 제품이다. 따라서 효율등급표시제도가 창 세트의 에너지성능을 표시하는 제도이므로 유리와 샤시의 성능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만 이를 조립해서 판매하는 판매자나 소비자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유리의 경우 대기업이 성능을 공개하여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반면, 샤시의 경우 특허나 지적재산권 등을 언급하여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취지와 전혀 관련 없는 억지주장이다.

이는 샤시 대기업이 이 제도를 빌미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를 막고 대기업에 종속하게 하기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서둘러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소비효율효율등급제의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의 당연한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사업영위를 막지 말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토대를 마련한다면 우리들 중소기업도 '탄소녹색성장'의 국가목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자 한다

▢ 저희 판유리업계의 요청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효율등급제의 진입장벽을 낮춰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국가목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요청한다.

첫째, 본 제도는 의무제도로서 경제활동 참여자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여야 한다.

둘째, 샤시와 유리의 산업이 확연히 분리된 점을 고려하여 라벨의 분리표기를 요청한다.

셋째, 기본모델을 등록한 사업자는 그 모델의 정보를 공개 하여 다른 사업자가 시리즈모델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중소 사업자가 고가의 실측 테스트 없이 시뮬레이 션만으로 라벨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넷째, 다수의 창 세트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시험을 요청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판유리와 샤시 프로파일을 제조하는 기업은 그 성 능을 공개하고 중소 사업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라벨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부산, 광주, 대구, 그리고 원거리를 마다 않고 모여주신 창 세트 관련업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터전을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희망을 제공하면서, 창 세트 관련업계가 위기를 뛰어넘어 국 가 정책에 공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생존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변함없는 격려와 따끔한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창 세트 관련업계의 희망을 여는 초석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바쁘 신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창 세트 관련업계 대표님과 근로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호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호제창

구호제창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제가 선창을 하면 말미 부문만 따라서 제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졸속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라.

하나, 라벨의 분리표기를 허용하라.

하나, 창세트 대기업은 기본모델의 정보를

공개하라.

하나, 공동 실측실험을 허용하라.

하나, 라벨 취득의 장벽을 낮춰라.

감사합니다.(박수~ㅉㅉㅉㅉㅉ)

7.10 집회진행 계획

□ 집회명칭: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도 개선을 위한 집회

□ 주 관: 「올바른 창호등급제를 위한 모임」

□ 진 행: 용진유리공업(김종길)

□ 성명서낭독: 용진유리공업(김종길), 대산판유리(김성훈)

□ 기자회견: 국영지앤엠(최재원),

□ 면담요청: 국영지앤엠(최재원),합동하이텍그라스(이성모)

협회(곽영목)

□ 질서안전요원: 13명(협회5명, 대산판유리7명)

-협회: 곽영목,박일동,김용신,이경희,김상호

-업계:최선기,김성훈,백철,현운기,서승우,임경 섭,이승건, 김태윤

□ 지방인솔자: 광주(이헌상), 부산(윤영탁),대전(이헌상)

□ 준비물책임자: 김태윤, 이정로, 이재진

□ 행사장 정리정돈: 이경희, 김상호,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