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중급형 모의고사

[구 산]

 

41. 다음 중 무효인 행위는?

① 무허가 영업행위          ② 공무원의 영리행위

 ③ 불합격농산물의 매매행위  ④ 광업권 대여계약

 ⑤ 광업권을 빌린 자가 채굴한 광물의 판매행위

42.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      행한 급부에 대해서 폭리자는 반환청구할 수 없      다. 그러나 피해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③ 불공정한 가옥매매계약은 무효이며 그 가옥을       전대한 선의의 제3자라도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      하지 못한다.

 ④ 불공정성의 결정시기에 대해서 학설은 행위시,      판례는 이행시로 본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폭리행위가 되는 경우라도      언제나 전부 무효가 된다.

43. 다음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       은?

 ① 임의법규와 다른 사실인 관습은 언제나 임의법      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된다.

 ② 당사자의 특약으로 사실인 관습을 배제할 수 있다.

③ 강행법규에 반하는 관습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이것에 의한다는 적극적인 의          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

 ④ 보충적 해석은 특히 단독행위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      을 발휘한다.

 ⑤ 법률행위의 해석은 사실문제이다.

44. 다음 의사표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수면중의 행위나 항거불능한 상태하의 거동도       표시행위로서의 가치가 있다.

 ② 의사주의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      는 태도이다.

 ③ 표시주의는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태도이다.

 ④ 의사주의는 표의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인       데 비하여 표시주의는 거래의 안전을 중시          하는 입장이다.

 ⑤ 표시주의 이론은 가족법상의 관계에는 원칙적으      로 적용되지 않는다.

45. 갑이 아들인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      여세를 면세하게 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으로      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정을 모른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      고, 그 정을 아는 정이 병으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

    위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갑․을간의 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② 갑․을간의 증여는 언제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병은 유효하게 그 부동산을 취득한다.

 ④ 정은 악의의 제3자이므로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      득할 수 없다.

 ⑤ 만약 병이 악의라면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하      지 못한다.

46. 갑의 저당권 포기로 인한 등기말소 후 제3자      병이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갑은 강박      을 이유로 저당권포기의사를 취소하였는데 이      에 대해 옳은 것은?

 ① 병이 선의인 경우에만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병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     장할 수 있다.

 ③ 병이 선의인 경우에도 과실이 있으면 취소의 효     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병이 강박을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⑤ 병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     장할 수 없다.

4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은?

 ①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도달 전에 임의로 철      회할 수 있다.

 ② 의사표시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의 행위능력      상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③ 우편물이 수령인에게 도달한 때에 수령인이 이      를 거절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한다.

 ④ 의사표시의 불착․연착의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있다.

 ⑤ 도달주의는 격지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48. 다음 수권행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로부터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나, 언제나 양자가      외형상 동시에 행해짐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위임 등 원인관계의 취소나 해제가 있는 때에도      수권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③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령을 요      하는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 수권      행위를 철회할 수도 있다.

 ⑤ 대리권을 수여하려면 반드시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49. 다음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       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인의 대리행위이다.

 ③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복대리       인이 아니고 단순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④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      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에 따라서 복임권 유무에       차이가 있다.

50. 다음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금치산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자기가 한 법      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갑의 대리인인 을은 상대방 병에게 속아서 갑소     유의 도자기를 부당히 싸게 매각하였다. 이 경     우에 대리행위는 본인의 의사표시이므로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③ 갑은 자기소유의 토지에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     여 지상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     였다면 병은 지상권설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취소권만의 승계도 가능하다.

 ⑤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      소는 상대방에게 대한 의사표시에 의한다.

51. 다음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만이 또는 채무자만이 갖      는 경우가 있다.

 ②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      위 안에서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④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기한이 도래한 것과 같은 효       과가 생긴다.

 ⑤ 채무의 이행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도래하    기 전에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52. 약관해석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유추해석의 원칙        ②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③ 작성자 위험부담의 원칙 ④ 축소해석의 원칙

 ⑤ 객관적 해석의 원칙

53. 다음 중 사실적 계약관계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① 각종 통신기관, 교통기관의 이용

 ② 유료주차장에 자기 차를 주차시켜 놓은 경우

 ③ 수도, 전기의 공급을 받고 있는 경우

 ④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무료로 승차시키는      경우

 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54. 민법 제536조가 정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다음의 요건 중 틀린 것은?

 ① 선이행의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② 선이행의무자에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전혀 인정      될 수 없다.

 ③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      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④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⑤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      하고 있을 것

55. 다음 설명을 읽고 옳은 설명을 고르면?

갑․을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하고 대금은 갑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① 갑․을간의 계약은 병이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      익을 향수할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는 아무런 효      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② 병은 갑․을간의 계약의 성립에 의하여 당연히      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며 그 권리는 병이 을       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성립시      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③ 병은 건물에 숨은 하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이를 알았던 경우에는 을에 대하      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병이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향수할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갑․을은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      고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⑤ 갑․을간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병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을은 병에 대           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6. 다음 법정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② 해제의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      이 발생한다.

 ③ 상대방의 승낙이 없이는 해제의 의사표시는 이것을      철회할 수 없다.

④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또는 상대방의 이행청구의         소에 대한 항변으로써 해제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

 ⑤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57. 다음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분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      자가 일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는 잔부      에 대하여서만 해제할 수 있다.

 ② 일단 이행지체에 빠져 해제권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이행의 제공을 하여도 이행지체는 해소되지      않는다.

 ③ 불가분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 일부의 불      이행이 있을 때에도 전부에 대하여 채권자가 해제권      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④ 확정기한 있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동시이행      의 항변권을 갖는다면 기한의 경과만으로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다.

 ⑤ 채무의 내용이 가분인 경우에 미이행부분이 아      주 경미한 것이면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해제       하지 못한다.

58. 다음 매매의 성립요건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종물이나 종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목적      물에 포함한다.

 ② 매매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의 비용,      채무이행의 시기, 이행의 장소 등에 관해서 합      의 가 없더라도 매매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권을 매매의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 소유자인 제3자가 처음부터 그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더      라도 매매계약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④ 대금의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      로 시가에 의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⑤ 목적물에 대한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하며, 대금      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59.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의 책임과 다      른 점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담보책임      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인정      되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나, 채무불이행의 책      임은 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③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의 책임이라고 하면 증여      에 관해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칙으로       증여에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      불이행의 책임과는 다르다.

 ④ 수량을 정하여서 한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수      량이 계약당초에 부족하고 있을 때에는 이론상      은 원시적 일부불능이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인정되는 것이다.

 ⑤ 담보책임은 매수인을 보호하여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다.

60.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① 하자담보책임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계약      에 의하여 이것을 배제하고 매도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고      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③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의 특수한 경우이고,      효력에 있어서 양 당사자간에는 차이가 없다.

 ④ 하자담보책임은 하자의 존재에 대하여 매수인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도 매도인에게 지울 수       있다.

 ⑤ 하자담보책임이 생기는 원인은 후발적 하자가       아니고 원시적 하자이어야 한다.

61. 다음 임대차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등기된 임차권은 물권이다.

 ③ 전대차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친다.

 ④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기간 내     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임대차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62.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은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임      대차가 종료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나 임대인      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      거나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이 용익권의 범위를 넘어서 용익한 때에      는 채무불이행이 되며 임차인은 위반행위의 정      지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3. 갑은 을의 강박에 못이겨 자기소유의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그 후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입장에서 다음 기술 중      정당한 것은?

 ①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질 뿐이      다. 왜냐하면 채권행위가 실효되어도 물권행위      는 유효하지만 을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까닭이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최소는 물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③ 갑은 을에게 계약최소는 물론 소유물반환청구권도 행      사할 수 없다.

④ 갑은 을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을이 다시 병에게 그 가옥을 이전등기시킨 경       우,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병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64. 물권의 소멸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②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③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권      은 소멸한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그 지상권의      포기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      지 않는다.

65. 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서술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미등기부동산이 전전매매이전된 경우 최후의 매      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여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② 구거는 농지로서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        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③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는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유효한      등기라 할 수 없다.

 ④ 중간생략의 합의 없이 경료된 등기라도 매매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의 합의 이전에 가등기권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용의 합의는 가등기권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66. 다음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의사주의와 형식주      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의사주의하에서도 공시의 원칙은 인정된다.

 ② 형식주의를 취하면 물권변동의 시기가 명료하고      그 효력이 획일적이며, 당사자 사이와 제3자 사      이에서 효력의 분열이 없다.

 ③ 형식주의라 함은 모든 물권변동에 있어서 일정      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형식주의하에서는 동산에 관하여도 의사표시 외     에 인도등의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물권변      동이 생긴다.

 ⑤ 의사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적합하다.

67. 다음 민법 제187조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부동산물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 등기를      요한다.

 ② 제187조의 법문의 법률이란 본래의 의미에 있어      서의 법률을 말하므로 관습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87조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제186조에 의하여 처분하려면 처분에 따른 등기      만 하면 된다.

 ④ 제187조의 법문의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말한다.

 ⑤ 제187조는 법문에 물권의 취득이라 하고 있으므      로 물권의 취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68. 다음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자 아닌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소유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진정 소유자는 그      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은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에도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을 매수한 을은 그 부동      산에 대하여 무권리자 병이 제멋대로 한 병명의      의 소유권보존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특단의 합      의가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등기청      구권을 가질 수 있다.

 ⑤ 제3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69. 다음 등기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을이 병에게 그 부동산     을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갑은 을 및 병에 대하여 각각의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은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에는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을 매수한 을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 병이 한 병명의의 소유권본존등기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은 이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등기가 그대로 갑명의인인 경우에는       병은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다.

 ⑤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후 동일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70. 다음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소유권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소멸시효의        대상은 안된다.

 ② 점유권은 동산의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③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인정된 것이므로 공용징수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혼동은 물권의 소멸에 관한 일반적인 원인이 되며,        예외가 없다.

 ⑤ 저당권․질권도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므로 단독      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71. 다음 점유의 태양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      자로 보게 된다.

 ②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주장하는 자가 증      명하여야 한다.

 ③ 하자점유와 무하자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      시효․선의취득 등에서 볼 수 있다.

 ④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것은 강폭한      점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공동점유자는 각자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의사      만을 가지면 되고, 전원을 위하여 하는 의사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72. 다음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의 시효취득이 완성한      후, 병이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때, 을이 병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을 주장함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② 갑소유의 A부동산을 을이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갑이 사망하자 갑의      장남 병이 A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경     우에는 을은 병에 대하여 시효로 인한 소           유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갑소유의 A부동산을 을이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갑의 채권자 병이      갑으로부터 A부동산에 저당권의 설정을 받아 등     기한 때에는, 을은 시효취득을 이유로 갑으          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다.

 ④ 갑소유의 A부동산을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의 취득시효완성 전에 병이 A부동산을 매수      하여 등기한 때에는, 그 후 을의 취득시효가 완      성하여도 을은 병에 대하여 시효로 인한 소         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갑소유의 A부동산을 을이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 미 등기상태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A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때는 을이 다시 점유      를 계속하여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을은 등기 없이는 병에 대하여 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73. 을․병․정이 공유(지분은 을이 5분의3, 병․     정이 각 5분의1)하고 있는 토지에 갑이 무단으     로 건물을 건축하고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     다. 이 경우에 다음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은?

 ① 병․정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도 갑에게 토지를 임대      할 수 있다.

 ② 을은 병․정의 의사에 반하여는 갑에게 토지를 임대      할 수 없다.

 ③ 을․병․정이 공동으로 갑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그 계약에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 을은 단독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위 토지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소      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을․병․정이 공동으       로 갑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에      해제원인이 있었던 경우, 을은 단독으로 이를       해제하고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이 공유물에 대하여 침해한 때에는 공유관계      확인청구의 소는 을단독으로 할 수 있다.

74. 다음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처분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전세건물의 대지가 양도되었을 때에도 법정지상      권이 성립한다.

 ③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소유      자와 건물소유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④ 법정지상권의 내용도 약정지상권과 다름없다.

 ⑤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척할 수 없다.

 75. 갑지의 전부에 대하여 을지를 위하여 지역권       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을지의 소유자는 을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을지의 일부를 양수한 자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갑지가 공유지인 경우에 그것이 분할된 때에는      분할 후의 각 토지에 대한 지역권이 존속한다.

 ④ 을지가 공유지인 경우에 공유자 1인에 관한 지      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을지가 공유지인 경우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76. 다음 전세금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금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하나, 그것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       도 가능하다.

 ② 전세금은 전세권설정계약시에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③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      시에 그 반환을 받게 된다.

 ④ 전세금은 목적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      질, 보증금으로서의 성질 및 신용수수의 수단으      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⑤ 전세금의 액은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된 액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77. 갑은 자기소유의 건물에 을을 위하여 저당권      을 설정하고 등기를 하였다. 그 후 갑은 병을      위하여 그 건물에 기간 2년간의 임차권을 설      정등기하였다. 다시 그 후 갑은 정을 위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였을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정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정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을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병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병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을이 저당권 실행을 한 경우, 병은 임차권으로      건물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병의 임차권의 행사가 부당하여 을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7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      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③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염     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      에 의하여 분할 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결의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      한다.

79. 다음 가등기담보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피      담보채권에 관한 기재가 행해진다.

 ② 채무자 등이 채권자에 대해 청산금의 지급을 면      제하는 내용의 무청산특약은 청산기간의 경과       후 에는 가능하다.

 ③ 배당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가      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     이 행해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⑤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가등기담보채권자도 별제      권을 가진다.

80. 다음 대지사용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정기 관리단집회는 매년1회 일정한 시기에 관리      인이 소집하는 집회를 말한다.

②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결의권의 각 4분     의 3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을 변경․폐지할 수 있다.

 ③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의 등기를 선의의 제3자    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한다.

 ④ 구분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대지     사용에 관한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     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⑤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      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     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함이 원칙이다

민법제4 회해설

(41:④)

 ④ 광업권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에 위반      하므로 무효이다.

(42:⑤)

 ⑤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      룰행위를 하였으리라 인정될때에는 나머지 부분      은 유효하다.(일부무효법리:137조)

(43:②)

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실인     관습이 해석기준이 된다.

③ 강행법규에 반하는 사실인 관습은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④ 자연적 해석이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⑤ 법률문제이다.

(44:①)

① 의식 있는 거동만이 표시행위로서의 가치가 있      다.

(45:④)

④ 丁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丙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자이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     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6:①)

  丙은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이 만일 이    를 취소한다면 丙은 2번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어    不測의 損害를 입게된다. 따라서 甲은 丙이 선의    로 설정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47:⑤)

  도달주의의 원칙은 격지자․대화자 모두에 적용된    다.

(48:⑤)

⑤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므로 일정한 증서작성을     요하지 않는다. 위임장은 수권행위가 있다는 증     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는 대리권은     없게 된다.

(49:②)

 ② 복임행위이지 대리행위가 아니다.

(50:⑤)

 ①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③승계인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

 ④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51:②)

 ②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2:①)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에서 법률행위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또한 ②③④⑤의 원칙에 의해 해석할 수 있다.

(53:⑤)

 ①②③은 사회적 급부의무에 의한 사실직 계약관계     이고,

 ④는 사회적 접촉에 의한 사실적 계약관계이다.

 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      갱신이다.

(54:②)

 ② 선이행의무자에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      하지 못함이 원칙이겠으나,

(55:③)

※ 갑(요약자: 매수인, 을에게 매매대금지급),

   을(낙약자: 매도인, 갑과매매계약 했으나 제3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낙약),

   병(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는 수익자

 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4자의 권리의 발      생요건이며,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발생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수이자가 아니라 요약자이기 때문     에 법률행위의 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 등은 오로     지 요약자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결과 그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요약자ㆍ낙약자가 이를 임의로 변     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⑤ 낙약자가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권을     가지는 때에는 낙약자는 이를 수익자에 대해 주     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     고 갑은 계약의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56:②)

 ②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방의사표시와       같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에 그 효력이 생긴       다.

(57:②)

 ② 해제권이 발생한 후라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      사하기전에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58:⑤)

 ⑤ 매매에 잇어서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하나, 대금      은 강제통용력 있는 통화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

(59:①)

  ① 담보책임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는 제5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       권의 인정되지 않는다.

(60:⑤)

①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수인의 보호를 목적으     로 하는 보충적 규정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②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으로서 매도인의 고의ㆍ과     실을 요하지 않는다.

③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법정책임     으로 양자는 효력에 있어서도 다르다.

④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에는 매수인의 선의ㆍ무과실     이 요구된다.

(61:④)

①④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임대인의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파산선고와 해지는 관   계가 없다

.② 대항력이 생긴다고 물권이라 할 수 는 없다

.③ 전대차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인정된다.(639조)

(62:①)

 ① 임차인은 철거권과 형성권으로서의 매수청구권      을 가진다. 따라서 부속물의 철거는 임차인의       의무로만 볼수 는 없다.

(63:①)

 ① 채권행위가 실효되어도 물권행위는 유효하나 강      박이라는 취소의 원인에 의한 취소도 법률행위      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 을은 부당이득반      환의무를 진다.

(64:①)

 ① 에서 목적물의 멸실하면 물권도 소멸함은 당연      하나, 질권ㆍ저당권과 같이 물건의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인 경우에는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가치적 변형물(예: 보험금이나 손      해배상청구권)위에 대위(물상대위)할 수 있으므      로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는 말할 수 없      다.

(65:③)

  등기의 유효ㆍ무효의 문제는 등기절차의 정당 도는 흠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기내용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대법판례65다365), 그러므로①~④는 모두 유효한 등기인 것이나,

③은 무효라 하였으므로 틀린다.

⑤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상 당연하다.

(66:③)

 ③ 형식주의는 모든 물권변동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다.

(67:①)

 ① 제245조제1항의 규정상 타당하다.

 ② 제185조에서 관습법에 의하여서도 물권이 성립      할 수 있는 것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습      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③ 먼저 그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처분      에 따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형성판결뿐이므로,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경우에      도 등기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므로 동      조는 널리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본다.

(68:③)

 ③ 무권리자 병이 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이다.

(69:⑤)

 ⑤ 이중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또       는 횡령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의       있는 경우에 제2매수행위는 범죄행위를 구성하       여 정의관념에 배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단       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이중매매한다는 점을 안 것만으로는

     그 이중매매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따라서을        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갑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불가능하다.

(70:①)

 ② 의 점유권은 혼동의 예외이다. 동산ㆍ부동산을      불문한다(191조제2항)

 ③ 의 법정지상권도 공용장수의 목적이 되면 역시      소멸한다

 .④ 혼동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      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91조)⑤의      경우 담보물권은 채권에 부종성ㆍ수반성을 가지      므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 이외에는 단      독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71:④)

① 제197조 제2항

② 통설

④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과실의 하자는 있게될지언정 강폭한      점유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72:①)

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가 요건

② 갑의 포괄승계인인 병에게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③⑤ 판례(66다915)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미등기 상    태로 제3자에게 양도되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나, 다수설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73:③)

①②임대의 경우 을의 지분이 5분의 3이기에 병ㆍ정     의 의사에 반하여도 과반수가 넘기에 가능

③ 제265조

④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547조)

⑤ 공유관 확인청구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한다.

(74:①)

 ① 제187조에 해당하여 성립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      니하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75:②)

 ① 제292조2ㅔ2항

 ②③제193조 제2항.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 지역권은 요역지(을지0의 각부를     위하여, 또는 승역지(갑지)의 각부에 존속한다.

 ④ 제296조

 ⑤ 제293조제1항

(76:①)

① 임대차의 차임과 지상권의 지료는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 않으나, 전세권의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     다.

(77:⑤)

 ① 후순위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순위저    당권은 소멸한다.(507조)

②③선순위저당권자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    에게 귀속되더라도 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제3    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왜    냐하면 열위의 권리가 부당하게 유리한 위치를 차    지하게되어 본인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이다.

④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저당권설정 후에  된 임차     권은 저당권실행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78:④)

 ④ 제8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      한 범위내에서는 분할청구금지

(79:①)

 ① 가등기의 기재에는 채권자만 표시될 뿐이고 피      담보채권이나 이자 등은 표시되지 않는다.

(80:④)

 ④ 구분소유권과 한께 국가에 귀속한다.

[박종영]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홍은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