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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
1. 청소년 문제의 정의와 이론
1) 청소년과 청소년문제
* 생물학적 연령은 10대 초반-20대 초반까지 연령 또는 12-22세, 12-18세: 청소년전기, 18-22세: 청소년후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 법적 연령은 민법: 20세 미만,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자, 소년법: 12세 이상-20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24세 미만으로 규정, 청소년보호법을 위시하여 청소년 규제에 관련된 모든 법률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로 통일되었다.
* 청소년 전기: 급격한 신체변화, 인지적 발달 경험, 청소년 후기: 자아정체감 확립,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
청소년기도 다른 발달단계와 같이 발달 단계의 과업이 주어져 있으나 이런 변화와 과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청소년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하며 이런 보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공식적인 학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은 곧 사회화를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성인사회에 근접하게 되나 성인사회에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도로 산업화되고 지속적으로 변동하면서 교육연한이 증가되고 장기화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청소년 비행의 유형과 정의
(1) 비행의 유형
첫째, 약물남용
* 약물: 중추신경계(담배, 카페인, 필로폰, 코카인 등), 중추신경 억제제(술, 본드. 가스 등 흡입제, 마약류, 수면제, 신경안정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등), 환각제(대마초, 환각제 등)
* 문제: 약물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중요 임무 수행 저해, 신체 고통과 해악, 법적인 문제, 대인관계에 문제 야기하는 상태를 말한다.
* 청소년의 약물 남용과 성인의 약물 남용의 차이
① 성인보다 더 다양한 약물 사용
② 성인보다 개인의 심리 내적인 이유로 약물을 사용
③ 성인들의 증상기준으로는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수준을 결정하기 어려우며
④ 청소년이 약물중독자가 되는 과정이 성인보다 짧으며
⑤ 약물남용으로 인한 감정적인 정체가 더 빠르게 진행되며
⑥ 성인보다 더 많이 또래집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가출문제
가출의 문제는 유흥업소 고용, 매매춘, 성폭력, 절도, 구걸 등 다른 종류의 범죄나 사회문제에 연계되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폭력의 문제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상당부분은 학교나 또래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형사적 접근보다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청소년 문제로서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의 폭력 문제를 지칭한다.
넷째, 성문제
청소년기의 갈등적 지위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가장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이며 1999년 ‘아우성’ 신드롬이 유행하여 청소년 성문제와 성에 대한 인식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와 범람하는 성문화의 개방 속에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위험이 높고 반면에 성에 대한 접근이 매우 용이해지고 있다.
성행위 자체, 성폭력, 음란물 접촉, 매매춘, 원조교제 등 성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하다.
다섯째, 집단 따돌림 현상
청 소년 사이에 ‘왕따’ 라 불리는 집단 따돌림은 급격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집단따돌림 현상은 대화거부, 약점 들추기, 모함, 공개적 비난, 시비걸기, 위협, 창피주기, 괴롭히기 등 교묘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구사되고 있고 집요하게 이루어져 교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며 가해자 들이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고 전혀 저항할 힘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잔인하게 이루어진다.
(2) 비행의 정의
* 비행: 사회 또는 집단에서 규정하는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소년법정에서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 규범, 규칙: 법률만이 아닌 도덕, 윤리, 관습, 에티켓 등 사회적으로 준수해야 바람직한 것, 규범화된 제반가치를 말하며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하고 구체적 기준도 시대, 장소에 따라 다르다.
* 범죄: 사회규범 중 법, 특히 형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소년법: 소년비행을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로 분류한다.
-범죄행위: 형사책임 면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촉법행위: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그 행위주체가 12세 이상 14세 미만이어 형사책임이 없는 경우 지칭
- 우범행위: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경우,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한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비행이론의 분류와 역사
(1) 비행이론의 분류
① 절대주의적 관점
인간의 행동을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 절대기준의 행동은 선, 악은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비행은 신성하게 받아들여지는 선한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말한다.
② 법적 관점
부도덕한 행위라고 해도 그것이 모두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도덕, 관습,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위일지라도 국가기관이 사회통제 목적상 법으로 금지하는 규범에서 일탈한 행동잉 아니라면 비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③ 상대주의적 관점
인간의 모든 행위는 행위자가 속한 문화적 집단의 판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비행의 여부보다는 어떤 행위가 집단과 사회의 규범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④ 실증주의적 패러다임
자연과학적 방법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밝혀 기술적으로 이용가능한 지식을 생산하는데 목표를 둔다. 구조기능주의, 사회행태론, 인간생태학, 심리학 이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비 행을 사회구조가 개인에 대한 통제력이 결핍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뒤르껭의 아노미 이론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성악설적 입장을 취하며 현 상태의 사회체제를 정당한 것으로 보려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 비판되어 왔다.
⑤ 해석적 패러다임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의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 본질론적인 전제들에 대한 재점검을 추구하였 다. 이해사회학, 현상학적 사회학,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민중생활방법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이론들은 행위자인 인간을 분석의 중심에 두고 행위자들의 주관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가에 중점을 둔다.
비행을 청소년 개인과 사회적 조건 및 상황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⑥ 비판적 패러다임
사회에 나타나는 갈등현상에 초점을 둔다. 사회는 갈등의 각축장이라 보며 사회질서는 상이한 집단이나 계급간의 억압과 동맹관계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비행을 지배집단이나 계급이 정해 놓은 규범을 어기는 경우로 본다.
(2) 비행이론의 역사
* 19세기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아노미 이론, 접촉차이 이론, 사회해체론, 하위문화론 등 주로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고: 비행과 일탈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 1960년대 이후 낙인이론, 현상학적 접근, 신갈등이론 등 해석적 패러다임의 이론들이 등장했고
* 1970년대 이후에는 비판범죄론 등 비판적 패러다임의 이론들이 등장하여 이론의 다양화를 보여주었다.
2. 비행의 원인
1)비행 원인론
(1) 생물학적 원인: 정상적 준법시민과 구분되는 특수한 비행형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① 롬브로소론
생리학적 신체구조에 있어 현대인으로서의 진화과정에서 퇴화한 원시인이나 하등동물에 가까운 인간이 비행(범죄)을 야기한다는 것으로 유전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이론이다.
② 유전론
범죄와 비행의 발생원인이 되는 체질상의 특징이 선조로부터 후세로 전승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와 비행을 유발하는 범죄가족의 존재가 그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범행. 비행에 관여함을 불가피하게 있다는 이론이다.
(2) 심리학적 원인
① 좌절-공격이론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 거의 본능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이론이다.
② 정신분석학적 이론(프로이트의 탈선행동론)
신 생아는 놓여진 환경에 적응하는 사회화과정을 밟아 준법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범법자들은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밟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본다. 비행의 원인은 억제요인이 내재적인 공격성이나 파괴적인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므로 비행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3) 사회학적 원인
사회학적 원인론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에서 주장하는 개인 차이에 초점이 아닌 사회구조적 결함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① 사회구조론
1> 사회해체론
비 행지대론, 동심원지대론이라고 하며 1920년대 초 쇼우와 맥케이가 제안하였는데 버제스의 도시 생태학적 유형에 따라 시카고 시를 하나의 임상실험 장소로 삼고 도시의 각 지역간에 비행발생 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행은 도시중심의 상업지역에서 멀어질수록 감소되며 중앙 상업지역을 둘러싼 제2지역인 추이지역에서 비행발생률이 높았다.
이 들은 추이지역과 청소년비행과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고 비행률은 저소득, 무직자, 결손가정, 소수민족, 잠정적인 체류, 많은 학교 중퇴자, 황폐하고 과밀한 주거사정으로 특징되는 해체 지역 에 비행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비행은 소집단을 매개로 전달되는 하위집단적 현상 이며, 이러한 비행전통이 정상적이며 보편적 생활양식으로 통용되는 지역의 청소년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러운 행동양식으로 학습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2> 아노미 이론
머 튼에 의해 제안된 것ㅇ로 사회해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개념상으로는 사회해체와 구분되 는 이론이다. 사회해체는 지역화된 제도적 조건에 적용되는 반면 아노미는 대개 규모가 크고 사회활동의 조건에 적용된다. 아노미는 무규범이란 뜻이며 최초로 사용한 학자는 뒤르껭이다.
아 노미는 사회 및 집단에서 상대적 무규범 상태를 말하는데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아노미는 어떤 개인의 심리적 상태(소외, 고독, 무력감 등)를 뜻하는 것일 아니라 사회체계의 어떤 특성을 뜻하 고 있다. 즉, 행위를 관리하는 사회적 준칙의 와해현상과 유관되며 사회적 응집력의 감퇴 현상을 뜻한다. 아노미는 규범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해체의 구성원 다수가 규범과의 동일화 의식이 약화되어 그 정당성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한다.
뒤 르껭은 아노미를 주로 자살현상을 설명하는데 국한시켰으나 머튼은 뒤르껭의 개념을 최초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일탈행위(자살, 범죄, 비행, 정신적 질환, 알코올 중독 및 마약중독 등)를 분석하는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탈행위의 일반이론을 정립하는데 그 개념을 적 용하였다. 뒤르껭은 규범적 질서의 붕괴 내지 규범적 통제의 결여에서 아노미가 일어난다고 본 반면, 머튼은 아노미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부의 획득, 금전적 성공)와 제도화된 수단(사회 규범)과의 괴리현상에서 찾고 있다.
정 상사회에서 문화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은 어느 정도 일치되지만 사회에 따라서는 양자 중 하나 를 특히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사회도 계층별로 문화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에 관계가 상이할 수도 있다. 문화목표는 수용하였으나 제도화된 수단이 결여되면 아노미를 느끼며 그 결 과 비합법적인 혹은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화목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수단은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훈련, 사회적 배경 등인데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개인 또는 계층에서 비행이 많이 발생한다.
머튼은 문화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따라 5가지 유형의 적응양식으로 나 누었는데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역형이 있다.
그러나 머튼의 이론은 긴장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관계로 범죄나 비행이 중. 상류층에
서 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며, 특정의 긴장유형과 적응유형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목표와 수단의 괴리라는 것이 일탈적 적응양식의 원인인지 결과 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며, 행위자 개인을 지나치게 수동적 입장에서 파악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 접촉차이 이론
서 덜랜드가 발전시킨 것으로 사람이 범죄자나 비행자가 되는 것은 법규범 위반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이 많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학습과정에서 배워지는 것이며 그 학습내용은 범죄의 기술과 동기, 태도 등이며 이는 친밀한 타인과의 접촉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범죄자의 행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실증주의적 이론에 포함되며, 또한 규범적. 문화적 갈등이 범죄행동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기 때문에 갈등론적 지향성도 갖는다. 그러나 비행구조
보다 과정에 관심을 갖는 측면에서 비행의 원인론으로부터 과정론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 의 이론이다.
이 이론은 전문적절도의 경우 설명이 가능하나 우발적 폭력, 범죄에 대해 설명력이 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사회의 발달은 대인관계에 의한 학습보다 대중매체에 의한 학습의 비율을 증가
시키기 때문에 비행의 학습은 친밀한 관계보다 대중매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4> 하위문화론
하 위문화론은 비행이 개인적 반응이 아니라 집단적 반응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코헨은 사회계급 은 실존하는 것이고 각 계급은 하위문화를 갖는다고 보았다. 1960년대 미국 경제는 번영기였고 소비자 운동이 발전, 중산층의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 시기였다. 이 시기 중산층의 가치 기준과 문화 적 수준에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일탈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갱도 그런 현상 중 대표적인 것이며 하류계급의 하류문화는 악의적, 반항적인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하류계급 청소년들은 중류계급에 의해 지배되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클 라우드와 올린은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제적 지위를 추구하고 이것이 실패할 때 비로소 다른 형태의 지위를 추구한다고 보고, 합법적인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혁신형에도 포함할 두 없는 이중 실패자의 대부분은 그들의 좌절을 폭력으로 표출하며 이런 능력도 없는 자들은 마약사요 등을 통해 목표를 낮춤으로써 좌절에 적응한다는 기회구조차이 이론을 제시하였다.
밀러는 하류계급의 하위문화 자체가 비행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말썽, 억셈, 꾀많음, 숙명, 자율성 등이 특징이며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에 빠져들어 동조하는 자체가 중산층의 관점에서 보면 비행
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빈곤문화를 예를 그 원인을 설명하였으나 빈곤문하를 포함하여 하위문화들이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문제의 결과 그런 하위문화들이 형성되었는지 그 인과관계의 입증은 어렵다.
3. 청소년비행의 요인분석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요인, 사회구조적 모순,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사회갈등에서 주로 연유 될 수 있으며 다원적 복합적이다.
1) 가정적 요인
(1) 결손가정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접촉하는 최초의 사회집단이고 아동의 일상생활과 관심의 본거지이다. 특히 성년보다 환경감수성을 많이 갖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 결함 내지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이 갖는 본래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불량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범죄행위로 나타난다.
(2) 빈곤가정
빈 곤은 빈곤 자체보다 빈곤생활에서 면할 수 없는 양친의 무기력, 무능력, 음주벽 또는 생활의 무질서 등 빈곤에 의해 이차적으로 파생되는 방임과 갈등에 의해 범죄를 유도하는 것이다. 빈곤은 물질적 자원의 부족만이 아니고 교육기회, 의료기회, 지위의 상향이동 기회 등 각종 사회적 가치의 빈곤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개인의 성취동기, 열망수준, 자아실현 등의 심리적 차원의 박탈과 문화적 가치로부터의 소외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지역사회 요인
지 역사회는 가정과 학교를 제외한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큰 영향을 미치는 일반사회의 영역을 의미한다. 근래 여러 사회조건과 가치관의 변모로 지역사회 환경이 특히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보면 물질주의 및 향락주의, 편의주의적 생활풍조의 팽배와 사회부조리 현상으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거부의식과 내면적인 오염 현상이 증가되고, 직업생활의 변화와 직업윤리관의 변화에 따른 근로의식의 감퇴 및 정신적 불안 정 현상 등으로 사회적응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집단규범이 확립되지 않고 각종 다양한 모순이 존재할 경우 청소년들은 자기의 행동을 정착시킬 기준을 잃어버리고 가출 내지 비행을 하게 된다.
3) 학교생활 요인
학 교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은 공식적 가치의 내면화를 통한 정상적 퍼스낼러티의 형성은 물론 성인사회에서의 직업적 성공과 사회적 상승이동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비행원인 중 청소년이 학교에 애착 및 참여가 낮을수록 범죄와 관련이 깊으며 범죄청소년들은 무단결석, 퇴학이 많고 열등청소년이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4) 불량교우관계 요인
불량한 친구와의 교우관계가 범죄의 시작과 범죄활동의 계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욱이 동료들에게 배척받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일탈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친구집단, 동년배집단은 매우 중요한 집단이다.
5) 대중매체 요인
청소년의 생활 속에 대중매체가 깊이 잠식해 있고 대중매체를 떠난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생각 할 수 없다. 오늘날 대중매체는 특히 가치교육에 관한 한 가정이나 학교보다도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과열경쟁 속에서 광고수입의 증대, 판로확장을 노린 나머지 극단적 인 상업주의에 빠진 결과 선정적 자극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매스미디어 속의 범죄적. 폭력적 내용들이 이른바 ‘범죄학교’ 일 수 있고 ‘방아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폭력적. 범죄적 내용을 많이 접하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많이 일으킨다.
4. 비행의 형성과정
원인론의 한계를 보강하기 위해 과정론적접근은 원인론적 접근에 비해 사회적 제반관계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객관적 사실과 사회구조와의 총체적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1) 낙인이론
일탈 및 비행에 대한 실증주의적 개념에 반대하는 이론으로서 시카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기반을 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비행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기본적 시각을 가지며 레머트는 이를 일시적, 개인의 심리구조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차 적 일탈과 사람들로부터 일탈자로 낙인찍혀 결국 이차적 일탈을 형성한다는 이차적 일탈로 구분 하였다. 일단 전과자가 되면 사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며 이 이론은 일탈과 비행을 만들어 내는 과정적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다.
낙인이론은 원인론에서 간과된 사회통제의 중요성을 파악해 낸 장점이 있으나 낙인이 없으면 비행도 없다는 식의 지나친 상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고 비행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이 지나 치게 미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2) 현상학 또는 민중생활 방법론적 이론
현상학은 슈츠의 이론이며 구체적인 방법론은 가핑클 등에 의해 발전된 민중생활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현상학으로부터 착상을 빌려, 기존의 사회과학의 대안적 패러 다임을 형성했다. 즉,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회적 실재보다 그 실재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사람 들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유지해 가는가를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청소년비행을 적용하면 어떤 행위가 비행이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비행이라고 규정하는 과정과 방법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개인간 대화,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비행을 하나의 선택된 행위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답변을 회히하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
3) 신갈등 이론
낙인이론을 보다 집단적인 수준으로 확대한 이론이라 할 수 있고 이익집단들의 갈등을 주제로 하는 다렌도르프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터어크와 퀴니로 대표되며 사회의 지배자인 집단과 종속적 집단간의 문화적 행동의 차이가 법적 갈등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비행, 일탈의 형성을 설명한다. 즉, 비행, 범죄가 사회의 권위자 집단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4) 비판범죄론
1970 년대 초부터 미국사회의 위기와 맑스주의의 부활과 함께 등장한 이론이다. 일탈이나 비행 또는 범죄를 규정하는 자가 무엇을 대표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권익은 무엇이고, 그들의 행위가 자본주의 사회의 기존 성격을 어떻게 강화시키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5. 청소년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비행청소년의 교정교화사업
1) 교정교화사업의 개념
청소년비행은 잘못된 사회화에 의해 저지르게 되었고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반사회적 성향을 조정하고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자는 것이 비행 청소 년의 교정교화사업이다.
2) 비행청소년의 처리과정
청 소년범죄자의 처리는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성인범죄자의 처리과정과 차이가 있다. 청소년이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인격적 미완성 상태이며 성인범죄자보다 개선 가 능성도 높기 때문에 성인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형벌적 처리보다는 교육복지적 보호측면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3) 비행청소년 교정교화사업의 실태
경찰단계의 선도교화, 검찰단계의 선도보호, 재판단계에서의 어리 및 교정단계에서의 교정교화 가 있다.
(1) 경찰단계에서의 선도교화
경 찰은 청소년과 공적인 법집행 당국과의 최초의 접촉점으로 경찰은 소년을 취급함에 있어 광 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그래서 촉법, 우범청소년에게 범죄 구성요건의 규명보다는 선도 위주의 조언주의, 보호자 연락,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으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 보호함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2) 검찰단계에서의 선도보호
청소년범죄는 성인범죄와 달리 신중히 처리하므로 범법청소년 개개인에 대하여 주변환경, 개성, 심성, 범행 유발원인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 중벌을 과하고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 보호에 중점을 두어 기소유예(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3) 재판단계에서의 처리
형 법상의 제제인 형벌이 부과되는 소년형벌, 판사가 심리하여 소년의 교화개선과 보호를 위하여 소년의 환경을 조성하거나 성행을 교정할 것이 요구되어 소년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결정하는 처분인 소년보호처분, 소년법원의 임시조치에 의해 가위탁된 소년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소년의 자질을 감별하는 소년감별소가 있다.
(4) 교정단계에서의 교정교화
교정교화 방법은 사회내 처우와 시설내 처우가 있다. 사회내 처우는 비행의 정도가 가벼울 때 소년을 소년원 등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내에서 선도받도록 하는 활동을 말하여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 가석방제도, 집행유예제도, 선고 유예제도가 있다.
시설내 처우는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행의 정도가 무겁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특별한 선도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시설에 수용조치하는 교정교화사업을 말한다. 시설은 소년원, 소년교도소가 있다.
6. 문제해결 및 대안: 사회복지차원의 전략
청소년 비행은 단일한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행 행위에만 초점을 두는 대책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차원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1) 청소년복지의 개념
웰 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잔여적 청소년복지는 빈곤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비행청소년 등 한정적인 집단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보충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고, 제도적 청소년복지란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항상적인 제도로서의 복지이다.
청소년복지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안녕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그 활동은 청소년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케하고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해 청소년 자신들에게 직접적 또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제도적, 전문적 활동을 말한다.
2) 제도적 청소년복지
첫째, 가족복지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가족의 물질적 토대를 위한 가족수당,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확충하고 주택정책을 통해 3대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상담, 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제적인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와 적응적 발달을 위해 학교사회사업이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제도 내에서 실천되는 학생복지활동의 한 분야로 사회복지의 제반 원리와 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부적응과 이로 인한 학업부진, 무단결석, 비행 문제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학생의 잠재력 신장을 통해 교육 기회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실천적활동이다.
셋째, 불평등 완화와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복지국가적 정책들이 모색되고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불평등에 수반되는 빈곤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해치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청 소년비행의 구조적, 상황적 요인으로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 과도한 부도 청소년의 삶을 불건전하게 유인할 우려가 크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3) 보완적 청소년복지 : 교정복지 등
교정복지는 사회사업적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개입하는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복지 사업이다.
첫째,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학, 교정복지를 전공한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기법을 통한 치료적 개입으로 비행청소년의 재활을 도와야 한다.
둘째, 교정의 개별화가 필요하다. 비행청소년들을 격리, 구금하는 획일적 처우보다 청소년 개인의 다양한 성격과 상황, 비행동기에 따라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정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교정은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탈시설화를 통하여 공개적이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비행청소년의 교화과정에서 일반사회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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