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과 그의 패거리 새누리당을 기필코 철저하게 단죄해야만 하는 이유

[파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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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를 실천한 노무현

허성도 서울대학교 중문학 교수의☞강연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단일한 집권체가 518년째 간 것은 조선 딱 한 나라 이외에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렇게 긴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최소한도의 합리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란다. 그 '합리성'이란 바로 철두철미한 기록문화이고 그 위대한 문화유산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조선 태조부터 대한제국의 순종까지 무려 27대 518년간(1392년~1910년)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순에 따라 편년체로 기술한 조선왕조실록을 한국인의 보물일 뿐 아니라 인류의 보물이라 여겨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 놨다. 우리는 이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흔히,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라고 한다. 이는 과거를 교훈삼아 현재를 통찰해야만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후손에게 조선왕조실록을 남긴 우리 선조는 현대 인문사회과학을 대입해 비교해보아도 참으로 지혜롭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던 무척 선진적인 선조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대통령역사에 있어서, 이런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선진적인 선조의 뜻에 따라 훌륭한 기록문화를 가장 잘 실천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바로 노무현대통령이다. 그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통계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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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알다시피 정권은 영원지속이 절대가능하지가 않다. 박정희가 공포정치를 통해 집권을 제 아무리 늘렸어도 18년이 다다. 봉건시대 왕조도 길어야 몇 백 년인데 권력의 영원지속이라니? 이건 가당치가 않다.

그런데 한번 권력을 잡은 권력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그런 꿈을 한 번쯤은 꾼다는 것이 문제다. 

why? 도대체 권력이 무엇이기에?

최근 연구에 의하면 두뇌에서 테스토스테론과 그 부산물인 3-안드로스테인다이올이 증가하는 코카인에 대한 두뇌의 반응과 권력의 느낌이 유사하다고 한다. 이는 두뇌의 보상체계에서 도파민의 수치를 증가시키는 매우 중독적인 것이라 하니 권력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이란 고사성어가 오늘날까지 미련 곰탱이 같은 정치인들을 위해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널리 애용되고 있나 보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는 민주주의가 그런대로 정착이 돼서 5년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정권교체 스타일은 ‘타도와 보복’의 악순환이 된 것만 같다. 이명박정부가 내팽개친 ‘10ㆍ4 남북한 정상선언’만 봐도 그렇다.

이러니 정책의 지속성이 단절되고 장기적으로 끈기 있게 실천해도 실현될까 말까한 중요한 국가정책이 추진력을 잃어 지지부진해, 결국 국력낭비를 초래하는 그야말로 비효율성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후진 정치문화 속에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정치, 외교에 관한 세세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다음정권에 시비의 꼬투리를 애써 쥐어주는 거라 권력자는 될 수 있으면 회피하는 게 권력의 ABC일 것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거짓말쟁이가 되십시오.

혼란을 일으키십시오.

권력은 오랫동안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권력이란 오래전부터 저런 것이었다. 권력을 향한 투쟁은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중상모략과 갖은 협잡이 난무해 도저히 순수한 영혼은 살아남을 수 없는 승자독식의 비정한 룰이 묵계된 UFC인 것이다.

이런 정치판의 생태를 잘 알고 있을 노무현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어마어마한 기록물을 남겼을까? 그리고 저들의 태생을 잘 알기에 지금처럼 중상모략을 당할 걸 뻔히 알았을 텐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지원(e-知園)'이란 전산시스템을 손수 개발해가면서까지 저런 방대한 기록물을 남겨 놓아야만 했을까?

민주주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을 믿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자기성찰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통한 신뢰 있는 정부가 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오롯이 저 기록물에 담아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저런 철저한 기록과 관리는 국민에게 자신의 공적 행위에 대해 설명과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투명한 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시키려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반공 팔아 배불리는 새누리당

그런데 얼마 전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이 '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지랄병이 또 도졌다. 이런 美親독은 몽둥이가 약. 이제는 정말 기필코 이런 작태를 뿌리 뽑아야 정치가 살고 국민이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미래가 사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문헌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단독회담 대화록이 있으며, 그 대화록에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화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곧, 정상회담 당시 ‘비밀 녹취록’이 작성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회담 수행원들이 이를 부인하자 정문헌은 11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말한 대화록이 그 대화록”이라고 말을 뒤집는다. 비밀 녹취록은 없고, 공식 회담록을 근거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언의 구체적 출처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에 대해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당 국회의원이자 더구나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다는 작자가 단지 상대편 후보를 마타도어 하기위해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야비한 짓거리를 해댄 것이다.

선거철마다 이런 짓거리들이 반복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문제도 문제이려니와 유권자들의 안이한 태도가 더 문제인 것 같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정확히 인식을 한다면 정문헌 같은 부류의 정치인은 국민의 명령으로 골빈 그 마빡에 침 발라

요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정문헌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이는 직무를 이용해 얻은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현행법으로서 대통령기록물 무단 은닉 또는 유출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비밀누설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만약 새누리당 요구대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공식 회담록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외교전문가 말에 의하면 혈맹 사이라도 정상간 회담록을 원본 그대로 공개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국제적 규범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이 아니면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새누리당은 왜? 그러는 걸까?

그건 바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의 안일한 역사인식과 그녀의 부정축재 의혹이 불러일으킨 위기의식에 ‘NLL 공세’를 통한 종북 시비로 보수결집을 노리는 얄팍한 꼼수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가짜 대화록을 공개하고, 허위사실로 판명된다면 박 후보가 어떻게 책임질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 두 개가 전제된다면 우리는 대화록을 공개하고 열람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문헌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란색 글 신문기사 참조)

정공법을 쓴 것이다. 나는 이런 민주통합당의 정공법을 적극지지하며, 이번 기회에 자신들 정치이익에만 혈안이 돼, 국민을 볼모삼고 반공 팔아 배때기 불리는 정치자영업당 새누리당과 그들의 하수인 정문헌을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노무현대통령이 남긴 저 방대한 기록물을 보면 정확히 판단하리라 믿는 바이며 또한, ‘아니면 말고’ 식의 저런 무책임한 말에 현혹되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헛되이 쓰지 않으리라 굳게 믿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우르르 닭그네 쫓다 완죤히

욜케 되었음 참 조켓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