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됨)

[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를 축하드립니다.

 아래 사례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된 사례 임

1. 사건번호 : 200917716

2. 청 구 인 : 노**  (대구, 영업 납품)

3.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14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2종 원자 운전면허 

6. 취소경위 : 청구인은 사건당일 직장동료들과 회사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식사 겸

                       반주로 맥주를 마신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오질 않아 시간도 많이

                      흘러 취기가 다 가신 것 같아 귀가 운행 중,경찰에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하여 많이 높지

                              않고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

                              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일부인용(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변경한다. 라는 재결서를 앞으로 1-2주 후에 서면

    으로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에 가서 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등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