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Private Brand) 상표 브랜드 라는 것이 있다. 편하게 풀어 쓰면 " 판매자 독자 브랜드 "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형태는 다양하다. 새로이 정부가 E-마트나 대형 판매점에서 독자적 상표의 주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법을 발표했는데, 이런 대형 판매 매장은 기름을 생산하는 정유 공장이나 정유 수입허가가 아직 없다. 현재 국내의 주유소는 국내 정유사와 자체적인 공급계약을 맺어야 유류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대형 매장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유류를 자신의 상표로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법이 개정된 것이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각자마다 선호하는 정유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어느 회사는 연비가 좋고, 어느 회사는 매연이 적고, 어느 회사 기름은 친환경이라는 등 각각 기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있을 것이며, 나같은 경우 차가 오래 된 연유로 엔진을 보호 줄 수 있는 연료를 선호한다.
다른 예를 살펴보자. 얼마 전 모 대형 매장에서 ' 경기미 ' 상표의 포장 용지에 다른 지역의 쌀을 혼합해서 판매하다가 적발 된 사례가 있었다. 알고 있지만 " 경기미 " 는 경기도 독자의 쌀 판매 브랜드 상표다. 이곳 평택도 지역 브랜드 상표 개발에 착안 해서, 모든 농산물을 해당 지역 농협에서 생산자와 생산과정과 생산물에 대한 일정 심사를 거친 후 계약 수매해서 " 평택 슈퍼오닝 " 상표 브랜드로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위와 비슷한 사례가 적발 될 경우 필요한 법적,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완전히 소비될 시점까지 책임을 진다.
이것은 일종의 농업 생산물의 ' 지리적 상표 표시제 ' 형태에 해당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자,
프랑스의 농산물의 지역적 브랜드는 완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발효 숙성주 의 하나인 " 꼬냑 " 과 샴페인, 포도주의 경우 지역별로 상표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의 판매와 생산은 해당 지역 조합 조직의 허가나 인가가 없으면 모두 가짜로 인식 된다.
요즘 다이옥신 함유로 문제가 되었던 이탈리아 산 '모짜렐라 치즈' 도 그 곳 모짜렐라 지역의 농민 조합이 생산과 판매, 소비자 관리까지 책임진다. 먹거리에 관한 한 유럽은 좋은 것을 찾는 전통이 강하게 유지 되어 왔기 때문에 먹거리와 특정 지역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농부들의 자부심도 강하다. 이것도 역시 농업 생산물의 '지리적 상표권' 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런데 PB(Private Brand) 상표 브랜드 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이-마트나 다른 대형 매장들이 개별 정유사와 공급 계약을 맺지 않고, 단지 자동차용 연료를 자신들의 상표를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현대정유나 엘지 정유, 에스 오일 등 공급회사의 표시는 면제되고 자동차용 연료만 판매하는 것이다. 편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같은 판매방식이 과거에 허락이 안되었지만 현재 시점에 와서 가능한 것은 우리도 아는 "무역 자유화 협정(FTA)" 체제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의 근저에는 협정의 조약 중에 상대국의 유류를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불합리 점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역 자유화 협정(FTA) 은 교역 상대국의 실정법규도 개정해야 하는 강제 조항을 담고 있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경기미에다 다른 지역의 쌀을 혼합해 판매한 것도 자국에서는 법규에 위반이 되겠지만, 무역 상대국이 이와 동일한 행위를 했을 시엔 우리도 손을 쓸 방법이 없다. '경기미'는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상품이다. 그렇기에 항상적으로 고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PB(Private Brand) 상표 브랜드 는 이러한 가격 경쟁력과 고품질의 장점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른 여타의 지역적 특산물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FTA는 이러한 지리적 상표브랜드 표시를 무시하고 있지만, 유럽 연합(유로)과의 FTA에서는 이러한 농업생산물의 " 지리적 상표 브랜드 표시 " 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로와의 FTA 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그 중 농업분야의 " 지리적 상표 브랜드 표시 " 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도 주시해 봐야 할 문제이다.
첫댓글 무예님 좋은 글 올려주셔서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서점문화사랑방 좌담회가 이해영교수님을 초청해서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말씀을 듣고 뜨거운 토론까지 벌렸지만... 그저 그 때문, 그냥 흘러버리고 마는게 우리의 일상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예님이 올려주신 글을 읽으면서, 우리 농민이 이렇게 자신과 관례된 국가의 정책과 국가의 대외 교섭에 대하여까지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하여 저 자신이 그냥 흘러가는 일상으로 휙 흘려버렸던 것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글로 지금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유럽과의 교섭이나 앞으로 있을 여러나라와의 교섭이 갖는 의미의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주 좋은 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