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들의 안전 지킴이, 중국 공안

중국 시민들의 안전 지킴이, 중국 공안 민중의 지팡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한국의 경찰에 비해 중국의 공안들은 시민이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그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수많은 인구를 통제하기 위함에서인지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관념을 고수하고 있다. 아직도 공산당이 최고의 사회적 지위임을 반영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 공안의 역할과 의미를 해부해본다. 중국 공안기관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방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사회의 치안과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해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교통, 소방, 출입국, 외사에 관계된 모든 일을 담당하며 전산정보 계통의 안전보호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을 감독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공안부(公安部)는 국무원 주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성(省)과 자치구에는 공안청(公安廳)이 설치되어 있다. 공안청 밑으로는 공안국(公安局)이, 공안국은 파출소(派出所)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공안청의 업무 공안청은 성정부(省政府)의 공안사업을 주관하는 기능을 하는 부문으로 당중앙과 국무원, 성위원회, 성정부 공안사업의 방침, 정책, 법규, 규정제도를 관철·집행하고 전체 성의 공안업무를 담당하며 각급 공안기관의 집행상황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또 성 내의 사회치안 정황을 연구·분석하며 성위원회, 성정부, 공안부에 사회치안 분야의 주요 정보 제공 및 대책을 연구·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안청에서는 반혁명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사건과 형사안건, 경제안건의 정찰 사업을 지도하며 지역을 초월한 대형 안건 수사에 협조하고 사회치안을 엄중히 교란한 대형 치안재해 사고처리업무 지도를 한다. 시장경제를 개방했지만 정치적 상황은 아직 사회주의적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원적 체제를 갖추고 있는 중국은 공안의 업무에 있어서 각 성의 공안경찰들의 사상 정치 업무와 부서의 혁명화, 정규화 건설 및 공안경찰에 대한 교육, 훈련업무 또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안청은 또 국가 및 주요 외빈에 대한 안전경호업무를 실시하고 공안기관을 지도하여 사회치안과 호적 관리 지도를 하고 법에 따라 기관, 단체, 기업과 사업단위의 안전 사업을 감독하며 기업과 사업단위의 보안조직을 건설하여 지도한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공안기관의 컴퓨터 관리를 담당하고 컴퓨터 정보체계에 대한 안전보호사업도 지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입국 사무관리, 사회 교통질서 유지, 소방관련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공안 길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중국 공안은 교통관리 경찰이다. 이들은 공안교통 관리국 소속으로 도로교통관리, 교통질서, 안전,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치안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교통질서 관리 및 규범화하고 각종 교통 위법행위를 시정·처벌하며 교통량의 변화에 대처하여 교통량과 방향을 조정하고 교통관리의 실제 수요에 따라 도로에 대해 교통관제를 실시한다. 도시건설의 유관 도로, 대형 공공건축, 거주지역건설 등의 설계 및 교통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임시도로점용 행위, 주차장 설치, 도로재건 공정 및 길 어귀 정비, 단위 통근차 및 버스역에 대한 심사비준을 실시하고 각종 자동차 통행증 처리를 맡고 있다. 법에 따라 교통안전 홍보교육 추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과 기사원 관리를 하며 교통사고 처리 및 도로교통시설 관리를 한다. 또한 교통법제 관리를 실시하고 도로교통 과학이론연구와 첨단과학기술의 개발응용을 통하여 교통관리의 과학기술함량을 제고하고 교통관리 수단을 풍부히 하며 교통관리의 과학화와 현대화 실현에 앞장선다. 저우융캉(周永康) 쓰촨(四川)성 당서기가 중국 공안부(公安部) 부장에 임명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해 12월 28일 정식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11월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大)에서 당중앙 정치국원에 지명된 저우융캉이 자춘왕(賈春旺) 공안부장 후임으로 공안부를 이끌게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우는 1996~1998년까지 국영 석유회사 부사장을 역임했다. 중국 공안부는 경제 및 공공 질서 확립과 파룬궁(法輪功) 및 반체제인사 진압 등 중국 공안을 담당하고 있다. 중화인민공안대학(中華人民公安大學)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직속 대학으로 1998년 중화인민경관대학(中華人民警官大學)이 합쳐져 새로운 경찰대학으로 거듭났다. 또 2000년 베이징 교통인민경찰학교(北京交通人民警察學校)까지 통합되어 지금의 학교로 발전하였다. 본교의 모체는 화베이지역 공안간부를 배양하는 학교로서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공안 배출의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학교는 ‘덕(德), 지(智), 체(體)’를 기본정신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앞장설 수 있는 고급 전문 공안 인재들을 사회로 보내고 있으며 ‘충성(忠誠), 현실추구(求實), 근면(勤奮), 엄격함(嚴謹), 개척정신(開拓)’의 교풍을 이어나가고 있다. 교내에는 덩샤오핑이 친필로 쓴 학교 이름이 있고 학교 개교기념일을 맞아 당시 국가 주석인 장쩌민과 리펑 등이 직접 방문하였다. 당시 장 주석은 “공안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 도모에 더욱 힘써 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학교는 중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을 장점으로 발전시켜 전문적인 공안 배양을 목표로 현대화 건설에 앞장서고 있어 공안이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중국인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 경찰이 부러워하는(?) 중국 공안 중국에서의 공안은 우리의 경찰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찰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중국은 정치적 입장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당과 공무원 등에 강한 공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의 현 공안은 마치 우리의 19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경찰을 방불케 한다. 국내의 공권력이 예전에 비해 많이 상실되어 간다고 볼 때 그 사회적 역할은 같을지 몰라도 비중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공안이라 함은 서민들에게 있어서 아직 공포의 대상인 것이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안과 마주치게 되면 위축되고 피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하겠다. 실제로 제복에서 배어나오는 강인함과 철심이 박힌 곤봉 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친근감보다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공안이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서민들에게 있어서 공안은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는 공인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방정책으로 시민사회가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다원적인 경제사회와 일원적인 정치사회의 모순 가운데 시민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 공안의 미래도 계속 발전하여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