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국회의원후보자 당진시대 지상토론

[이한재박사]

[4.9총선 국회의원 지상토론] 이한재 기호 8번 평화통일가정당 - "3대 함께사는 가정에 보조금 혜택"

[704호] 2008년 03월 31일 (월) 00:00:00 당진시대 webmaster@djtimes.co.kr

 

약 력

충남 당진군 고대면 장항리729번지 62년12월25일출생

선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경 력

한국인사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공공행정학회.대한부동산학회 회원

세종대 대학원 총원우회장 역임,총동문회 부회장

선문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역임

선문대 대학원 CEO과정

한남대 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세계평화청년연합 당진회장 역임

정책위원.당협위원장(현)

참가정실천운동본부 중앙위원(현)

서진종합상사 대표(현)

정부간관계(IGR)연구소  연구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

[정책질문]

노령화가 갑자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인구와 비례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3대 내지 4대가 한집에서 생활하고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확대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향후 10년간 당진군이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가?

당진군은 앞으로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경북 포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 당진에서는 이에 대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을 규모있게 수립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화통일가정당’ 창당이념을 적극 준비할 것이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생각인가? 그 이유는?

물론이다. 더 큰 선거와 정당을 위해서 출마할 것이다. 정당의 역사가 살아숨쉬는 한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정당과 함께 끝까지 갈 것이다.

당진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특수학교를 설립해 기술계와 인문계를 구별해 육성하는 동시에 대도시 명문학원강사를 더 많이 초빙해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진군의 시승격이 올해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무리한 시승격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또한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진시 승격은 올해 2008년 안에는 약간 무리가 따를 것이라 생각된다. 한창 건설중인 현대제철을 비롯한 송산지방산업단지, 고대·부곡공단의 준공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해 시승격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약질문]

후보는 자녀가 셋일 경우 셋째부터 대학 무상교육과 다자녀 가정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은 세우고 있는가?

현재 연간 추정교육비는 약 1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근거-1인 대학까지 공교육비 7천만원×60만 가구 / 22년). 이 재원은 국공립대 기여입학제를 실시하고 가정행복기금을 신설해 마련하겠다.

3대 주거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주민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등 전폭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를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늘리고 국민주택채권과 복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겠다.

후보는 인터넷 농산물 물류센터 및 경매장을 건립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현가능성과 예산확보 및 조달방안을 설명해달라.

농산물물류센터와 경매장의 규모는 약 5000여평으로 구상하고 있다. 소요예산은 40억원 가량이다.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확보해 추진하겠다.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정당추천제가 공천을 둘러싼 각종 비리로 얼룩지면서 지역민심이 멍들고 있다. 영향력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는 중앙당 당직자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상납하는 등 부정과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다. 당선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중앙정치 논리에 휩쓸려 지역민의 수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불리한 예외 규정도 폐지하도록 하고 싶다.

[이한재 후보 총선정책공약]

가정행복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

- 신 호주제를 수정해 변성금지법을 제정

- 간통죄, 성범죄 처벌을 강화

- 부모를 모시는 가정, 다자녀가정에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가정문화센터를 세워 가정에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 가정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 노총각 결혼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결혼한 이민자를 돕고 자격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인터넷 농산물 물류센터 및 경매장을 건립 유치하겠습니다.

- 한해 인터넷 시장규모는 18조원이 넘습니다.

- 전문인력을 배치해 당진의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체제로 농산물 유통체제를 개선해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또한 대량 구입처 확보 및 우리 농산물의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지원 확대

- 장애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 확대

- - 독거노인 실버타운 유치

- 노인정 면세유 지원

- 노인교통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해양수산관광산업 육성

- 삽교천~장고항~도비도를 연계한 해변도로 공원 조성

- 리조트 및 호텔관광산업벨트 조성

- 해상관광호텔 유치

우편물 신속배달 체계 지원

-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결사반대

- 우체국 집중국 폐쇄

- 집배원 원위치 환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의한 줄대기, 공천비리, 선거담합 등 부조리를 없애고 지역의 발전적 이슈와 후보자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