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사람관리 ( 형진이가 읽어야 하는것)

[다람쥐]

ㅇ 조선시대에는 전통적으로 연공을 중시하였으나 보완책으로써 능력도 함께 평가하는 인사정책
순자법(循돌資재물法) 관직마다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만큼 근무한 후에야
1자급을 올려주거나 관직을 옮길 수 있게 한 제도
	1년기준 차년법   날수기준의 도숙법    개월기준 개월법(30개월900일/15개월450일)
고과법 : 출석일수 점검과 관리의 공과, 근무성적을 평가하는제도 (근무연수+근무평정)승진
고과성적에 따라 새관직을 받을수 있는 자는 행수법에 해당되는 관직에 임용
행수법 : 품계가 높은사람을 낮은관직에 임명하거나 품계가 낮은사람을 높은관직에 임명
	능력은 있지만 연공이 안되는 사람을 배려하여 만든 보완책
ㅇ 율곡 이이의 직무요건에 따른 임용과 승진에대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한 단계 위로 승진시켜주고
재능이 직위와 어울리지 않은 사람은 좌천시키고, 능력과 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은 종신토록 하나의
직을 지니게 하여 실적을 이룰 것을 기약하게 하되,그 기한은 한정하지 말아라
업적과 노고를 고과해서 임용과 출직을 공명하게하면 국세가 존엄해진다
과거제도
ㅇ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같은 유형의 필기고사만을 세 차례거치는 중시의 형태로(초시/복시/전시)
초시 : 문과340명 무과170명(관찰사주재) 복시:문과33명무과28명(예조,병조) 전시: 왕주관등급등수
문과경우 갑과 3명중 장원인은 종6품, 2~3인 정7품, 을과는정8품(7명), 병과는 정9품(23명)으로
	시험성적 결과에 따라 배치시 직위 및 보직에 차이를 두었는데,
문과는 갑3명,을7명,병23명			무과는 28명(갑3,을5,병20) 3년에 1번거행[식년시]으로 어려운 관문
식년시 외에 부정기 적으로 증광시,알성시,춘당대시등 후기에 빈번하게 시행
문과 초시의 합격자는 생원,진사				무과의 합격자는 선달
과거는 문과,무과외에 역과,의과,율과,음양과,잡과시험이 있었다
ㅇ 조광조의 현량과(천거과)						[3년에 1번]
과거의 대상자를 지방과 관청에서 120명을 추천받아 근정전에서 시험을 봐서 28명을 뽑고,
다시 임금앞에서과거(28명)를 치르는채용방식
#. 추천제의 중시
시험으로는 인품, 자질,성향을 반영할 수 가 없어 보완제도로 능력있는 인재를 추천하게 한
인재선발제도로 추천제가 있었는데,
ㅇ 경국대전의 천거규정과 거주연좌제
- 천거제 : 일반적으로 동반과 서반 3품이상의 관리는 3년마다 봄의 첫달에 3인의 인재를 천거하고,
중요직책의 경우 이조나병조에서 3인을 추천 왕이 낙점하는 낙점법을 시행하여(페단방지)을방지
- 거주연좌제 : 추천한 인사에 대해 책임(도덕적,윤리적으로 죄를 범하면 함께 죄를 받거나 정직된다
이러한 추전체를 통해 초야에 숨어살던 능력있는 인재를 등용하였고, 보완제도를 통해 한 당파가
관직을 휩쓰는 일을 방지하였고, 연대 책임을 지게하여 능력없는 인사가 추천 되는 것을 막았다
ㅇ 성호 이익의 향거리선지법
1) 3년마다 천거     2) 경대부이상은 1인씩 추천하되 주,군(州,郡)내에 제한하지 않고 널리 도내에서
3) 많은 사람으로부터 천거받은 사람을 상위로부터 순차적으로하고 관직이 처음인 사람은 서직(庶職)
에 보임하고 이미 관직을 가졌던 사람은 수령에 임명한다   4)이들을 3년마다 성적을 보아 녹봉을
늘려주고 9년만에는 계자(階資)를 올려주고 내직에 들어오게하며 이와 반대되는 자는
3년을 기다릴것도 없이 바로 관직에서 축출한다
5) 천거주에 대한 연좌법을 엄격히 실시     6) 관찰사는 매 고적기(考績期)에 우수한 사람의 성적부를
만들고 이와 반대되는 자는 출직하고 죄를주어 묘행으로 입신출세하는 길을 막는다
ㅇ 서경제도 : 하위직급은 고과의 결과로 승진여부가 결정, 고위직급은 추천을 통한 천망(薦望)이라는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임명되었고,  대간이 다시 심사항므로 부당한 업무처리를막았다
그 절차를 보면,
1) 비삼망 : 후보자의 3배수 추천제도(각 추천권자들이 합당한 후보자라고 생각하는 인재를 추천)
	수령 : 동반 3품이상      관찰사 : 의정부.6조의 당상관과 양사의 관원							2
2단계) 낙점이라하여 왕이 천거된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하여 낙점한다
3단계)	임명된 자가 5품 이하일 경우 이조는 신상사항 즉,문벌,이력,내외4조(부,조,증조,외조)와
처의 4조에 관한 것을 기록하여 사헌부.사간원에 보내어 임명에 적격 여부를 판정하여
이상이 없으면 사령장을 발급하였다
#. 승진및 이동시 객관성 도모했는데,
ㅇ 승진및 이동시 합치조건으로,
- 다양한 경력구비		1) 특정 직무로의 이동시에는  그 이전에 경력으로서 요구되는 특정직무경험과
		2) 고위직급으로 승진하기위해서는 다방면의 다양한 경력이 필요했다
동반(문관) : 사송(詞訟)경력요구, 지방관에 임명될때 호조,형조,사헌부등에서 송사판결의 경험
서반(무관) : 변지(邊地)경력요구, 방어사등에 오르려면 국경방면 수비의 경험이 있는 자
- 지방근무에 관해
정도전은 중앙집권적 통제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대(大)가 소(小)를 통제하고, 머리를 무겁게하고 꼬리를 가볍게, 중(重)이 경(輕)을 통제하고
내(內)가 외(外)를 통제한다. 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수령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우수한 인력이 외직에 있지않는 병폐를 막기위해 중외경내(重外輕內)
원칙으로,  상위직급으로 중용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지방근무를 요구하였다
- 임기제는 기술과 경험 /자격이 요하는 직무는 임기에 구애를 받지않았지만,
각 직무에는 일정한 임기가 있었는데, 그이유는
1) 특정 관직에 오래 재임하면 폐해가 생기기 때문이며 2) 일정기간 한 관직에 근무하여 그 사무에
익숙할 필요가 있어, 통상, 6품이상(900일이상) 7품이하는(450일이상)근무해야 이동했으며
특별한직무는 제외함으로서 탄력적운용하였다
- 해유제도(解由)   임기만료후 전직될때 관장하고 있던 회계,재정,현물에 대한감사하여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얻어야 그 책임에서 해제되는 절차로, 호조관하의 산학청에서 관장하였다
특히 재정관리자와 지방수령은 엄밀하고도 엄격하게 시행하였습니다
ㅇ 승진및 이동시 금기사항
- 상피제(相避制) : 친족,처(妻)족,모(母)족의 4촌이내와 그 배우자는 같은 관청에서 근무할수없다
본향(本鄕)회피제 : 수령을 배치할때 고향을 피하도록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인사의 공정,
임무수행의 공정,권력의 중앙집권에 그 목적이 있고,
- 고위직 혈족들의 관직금지의 경우 명예직등으로 대우는 해주지만 원칙적으로 등용되지 못하게 규제
하여   종친부 는 대군등의 생활을 보장하였으며      충헌부 : 친공신
의빈부는 공주등 왕의 사위를 위하여,    외명부 : 종친의 딸,처등 이 있었다
#. 고과제도
ㅇ경국대전의 관원에 대한 고과기준을 선/ 최/ 악/ 전(澱  선,악은 추상적인 4종목 최,전은 구체적인 5종목으로
분류하였고, 고과방법은 1년에 2번씩 크게 상.중.하의 3등급으로 각각을 다시 3등분하여 9등급으로
강제할당법을 적용하였으며, 총평으로서 상.중.하의 등급과 더불어 그 이유를 적어 같이 제출하였으며,
특히 (자질/업적/재능중 자질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관리60%)
그리고 고과에 하를 매긴 것이 없으면 정실의 혐의를 받아 주의,문책 내지는 감사를 받았다
예) 경관(京官)인원 48명    상(1)중(1)하(1)   상(3)중(36)하(3)   상(1)중(1)하(1) 로,
평가함에 있어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폐단을 가능한제거하여 합리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사는	5%, 15%, 60%, 15%,  5%
ㅇ 3년동안 점수를 합계하여 품계가 3번이나 오른자이면 한급을 더 올리며, 하지하인 자는 당년에 면직시켜
3년까지 갈것이 없으며,  하지중.하지상 으로 성적이 쌓여서 최하위가 된자만이 한급을 낮추어
상사가 중사되고, 중사는 하사가 되며, 하사는 면직된다								3
-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적은 연말에 비교검토해서 9등급으로 구분하여,
상의 3등급에 든자는 새해 차임할 적에 받드시 요직을 주고, 중의 3등급은 상을 논함에 차별을 두고,
하의 3등급자는 1년동안 정직 시키되, 하하에 든자는 반드시 고된 역사에 징벌을 시킨다
ㅇ조선시대 평가는 연말에 평정은 봄에하는것이 보통이고 3년간 업적을 평가하여 승진여부 결정하였으나
물을 다스리고 논밭을 정리하는 등 큰 규모가 큰 일은 3년에 공을 못이루므로 9년이지난다음에 시행
하여, 이는 직무에 따라 평가기간이 달라야 함을 강조했다
ㅇ정 3품 당상관의 품계를 받은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고과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성이나 효과성의 관점
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었다				당상관의 승진은 왕의 특지에 의함
ㅇ 육조(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중 이조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란 의정부의 정승들이 육조(六曹)의 행정 사항을 먼저 심사한 후 왕에게
보고하고, 또 왕의 재가도 의정부를 거친 후 각 관서에 전달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호조(기획재정부) : 호구,세법,전정,재화,경제에 관한사항
예조(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 : 교육,연회,외교,제사					형조(법무부) : 사법과 형벌
병조(국방부) : 군사훈련 병기수선, 무예권장				공조(국토해양부) : 산림,교통,토목공사,건물수리,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로 출발하여 태종대의 개혁을 거쳐 왕이 주도하는 의정부-6조 중심의 체제로.
체제로 바뀌었다.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3정승을 비롯한 좌우찬성, 좌우참찬의 합의제로서 백관과 서무를 총괄하고
이,호,예,병,형,공의 6조는 3.4개 정도의 속아문을 거느리고 실제 정무를 담당했습니다.
물론 6조가 의정부 산하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왕권이 크게 강화되어 6조 직계제가 실시될 때에는 6조의
기능이 크게 신장되어 결국 의정부는 국왕의 자문기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와 6조의 관직체계상으로 의정부는 대개 6조의 판서, 참판 등을 역임하였거나, 승진하여 진출한
관직이기 때문에 6조의 기능은 의정부 구성원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정부서사제가 실시될 때에는 의정부가 6조를 지휘하였습니다
정부서사제가 시행되던 조선 초기(임란 전)에는 당연히 의정부의 고위직 권한이 판서들보다 높았고,
6조직계제가 실시되던 때와 의정부의 기능이 잃었던 임란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왕명을 받드는 판서의 권한이
좋았지만, 곧 세도정치기로 들어서면서 세도가(홍국영, 안동김씨, 풍양조씨 등)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됩니다.
이조는  충익부(공신의 녹훈관리)  내시부(전달,청소,수문) 상서원(옥쇄) 종부시(왕실의 족보)
사옹원(왕의 식사) 내수사(궁궐에서 쓰는 물자관리) 역정서(안내,집필묵,열쇠등잡직)
이조전랑	[ 관직의 꽂 ]		정랑2명 좌랑2명
ㅇ조선시대엔 국왕이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 하지 않았다.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탄핵과 서경(署經) 등의
방법으로 으로 왕의 인사를 견제했다. 서경이란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왕의 인사안(案)에 대해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적격, 부적격 여부를 따져 사인하는 것이었다.
사인을 안 하고 50일이 넘어가면 그 인사는 자동으로 무효가 됐다.
▶사간원과 사헌부도 꼼짝 못하는 존재가 이조전랑(吏曹銓郞)이란 자리였다. 이조전랑의 직급은
이조(吏曹)의 5품, 6품의 하급 관리에 불과했지만  사간원 사헌부 관리 임명 추천권을 갖고 있었다.
이조전랑은 엘리트 집합소라는 홍문관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골랐다.
그래서 ‘관직의 꽃’이라고 불렸다.				대간<옥당<전랑		대간:사림여론주도,양사
▶이조전랑은 직속상관인 이조판서를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활동에 간섭받지 않았다.
전임자로 하여금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게 했다. 큰 잘못이 없는 한 삼공육경(三公六卿)까지 출세가 보장돼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소신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국정은 왕과 정승 판서에게 맡기고, 이들의 권력 남용과 부정을
사간원과 사헌부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며, 이조전랑으로 하여금 다시 사간원과 사헌부를 견제하게 하는 것.
이 같은 삼각 구도의 균형과 견제 하게 한 인사 시스템이 있었다.
	이조전랑은 3사의 언론을 주도했고 3공 6경을 견제함으로써 정치를 깨끗이 정권을 안정시킴
		3사의 언론에 의해 인사를 단행했다						4
	인사의 기안자라는 점에서 매우 우대하엿고 반란.모반이 아니면 탄핵받지안았으며출세가 보장(정승,판서)
영조의 탕평책으로 통청권은 이조판서.참판에게넘어갔고 전랑은 순번제로 임명  200년관행을 없앴다
붕당정치는			건릉천
선조때 이조전랑으로 있던김효원(동쪽)의 의견과 심의견(서쪽,정릉)다른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동인은 이황과조식으로 후에 남인(우성전,남산,온건파/북(이발,북악산,강경파)인으로 임란때 의병을
많이 일으킨 북인이 집권하면서 광해군을 웅립했도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대북이 우세했다
서인은(정철/심자겸 으로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했으며 나중에 노론(송시열)/소론(윤중)
다시 시파(기호학파,서울경기,정조세력)와  벽파(호서,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시)							가있었다
영조는 탕평책으로 쌍거호대방식의 인사정책(영의정:노론/좌의정:소론)(판서가소론/참의:노론)을쓰고,
정조는 대승기탕(윈윈)의 탕평책으로 지지세력과/반대세력/그리거 조화되는제3의세력 즉
남인(개혁) 노론(보수), 소론(중립세력)으로 힘의 균형을 만들었다
이후 홍국영,풍양조씨,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사간헌 :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			사헌부 : 사간원과 시정(時政)을 논하고 백관의 기강을 규찰
품 계(品階)-(현대의 직위)-관 직 명(官職名) 사(정5품이하)대부(정4품이상)
	당상관:왕과 대면하면서 정책논의(정3품이상)
정 1 품-(국무총리)-영의정 좌의정(문관) 우의정,도제조(이상 무관)영사 도제조 대장(이상 지방관)
종 1 품-(부총리)-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판사,
정 2 품-(장관,차관, 대장 ,도지사)-지사 판서 좌참찬, (문관) 우참찬 대제학(무관)
대제학(무관),지사 ,제조 ,도총관(지방관),판윤
종 2 품-(차관보, 중장)-동지사 참판 상선(문관), 동지사 부총관(무관),병마절도사 관찰사 부윤(지방관)
	광주 목사,수군통제사,직제학(규장각),내금위장,대사헌,대법원검사장,부지사
정 3 품-(관리관 ,소장)-참의 직제학(문관),첨지사 별장(무관),목사,병마절제사(지방관),
	대사간,부제학,훈련도감,도승지,
종 3 품-(이사관,국장,준장,임원)-절도사,방어사, 대호군 부장(무관),도호부사 병마첨절제사(지방관)
정 4 품-(부이사관, 대령,부장)-사인 장령(문관), 군호(무관),
종 4 품-(중령,차장)-경력 첨정(문관),경력 부호군 첨정(무관),군수 병마동첨절제사(지방관)
정 5 품-(서기관,과장,소령,군수)-정랑,별좌 ,교리,(문관) 사직, (무관),직강,
종 5 품-(부군수)-도사, 판관(문관),도사 부사직, 판관(무관),도사 판관, 현령(지방관)
정 6 품-(사무관,대리,대위,면장)-좌랑, 별제(문관),장원,수찬,
종 6 품-주부,교수(문관),종사관,현감,부장,수문장 종사관(무관), 찰방,현감,교수병마절제도위(지방관)
정 7 품-(주사,계장,중위)-박사(문관),사정,참군(무관),자의,수문장,박사
종 7 품-직장(문관),부사정(무관),좌종사,우종사
정 8 품-(주사보,소위,주임,준위)-저작(문관),사맹(무관),별검,부직장
종 8 품-봉사(문관),부사맹(무관),계사,심율
정 9 품-(서기,상사,중사)-부봉사, 정자,의학/천문학/한학 훈도(문관),사용(무관),검열,학록,
종 9 품-(서기보,하사)-참봉(문관), 부사용 별장(무관),심약,초관,회리,감역관,
암행어사의 임무
1) 각 지방의 비리와 폐해를 적발 처리할 것.
2) 백성의 고통을 살피고 왕의 통치 방침을 전파할 것
3) 지방관리의 공과를 검토 포상 및 처벌
4) 소송사건의 처리 및 죄수 실태를 점검할 것
5) 재야의 효자,열녀를 찾아내고 발탁하여 포상하는 한편 젊은 관리들을 훈련하고 경험을 쌓게할 것
보상	결론적으로
최한기는 [인정]에서 금전적으로 상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 명예를 주거나 승진을 시켜야 할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이것은 실용을 저버린 적절한 보상이 아니다.
교육
1) 사가독서제 매년 5~6명씩 독서기간 없이 10년이라도 독서에만 전념
2) 성균관의 교육방식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관 계에 입문하기전
받아야 하는 소양 교육
3) 중간관리자 재교육으로 [초계문신제] 37세이하의 당하관(40세 해제)으로 시강 매달2회로 강의와
시험을 보고 수석과 낙제자에게 상벌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