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 조항은 이렇습니다만, 실무를 하다 보면, 이 법 조항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더군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보증금 반환의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감정이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법 조항을 근거로 해결면 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원만히 계약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계약 해지하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근거를 남겨두어야한다. (통보 시 음성녹음이나 문자메시지 전송)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하지않고 이사를 하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 받기가 더 어려워 진다. 만약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은 유지하고 있어야한다. 임차권 등기 시에는 내용 증명 등 절차가 필요하며, 그때 통보했다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면 된다. 사실 실무에서 임차권등기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까지 진행되어 버리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기때문에 그전에 임대인과 원만히 해결하는 편이 낫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월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의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