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의 핵심 ! 알아두기

[한팀장 / 010 7668 1978]

최근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 받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 위주의 경제 구조로 운송업은 국내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운송업이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경제악화와 고용불안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운송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송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운송업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오늘은 운송업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평균적인 통계로써 작성된 내용이기에 업체별 월급과 복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운송업 기사의 종류

· 기사 : 물건을 주문하면 집까지 배송을 해주시는 택배 기사님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배송 업체로 입사해 사측에서 제공하는 차를 모는 운송업자입니다. 기사가 되어 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자신이 취득한 면허에 따라 다른데,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최대 11.5톤 트럭까지 몰 수 있고, 대형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그 이상의 톤수 트럭을 몰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나 탱크로리와 같은 특장차의 경우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차량에 적재되는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지입 : 개인이 직접 화물차를 구매한 후 운수업체에서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임대(영업권
임대)받아 운송업을 하는 운송업자입니다. 과거에는 운수회사에서 운송 사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최소 20대의 화물차를 보유해야 했는데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을 보유할 여력이 안되는 운수회사들은 화물 운송업을 원하는 기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임대해주고 기사는 운수회사의 일감을 받아 운송업을 하는 방식이 시장이 자리잡으면서 활성화 되었습니다. 현재는 법안이 개정되어 차량을 1대만 소유하고 있어도 운송사업이 가능해졌지만, 앞서 말씀드린 방식이 고착화되어 현재까지도 개인이 차량을 구매한 후 회사로부터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임대하는 지입형태가 운수업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사와 동일하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개인 화물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 개인화물 : 면허를 취득하고 개인이 화물차를 구매한 후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송업을
하는 운송업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개인 화물 운송업은 개인업종(1대 보유) 대상으로 발급하며, 적재량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구분	적재량	차량 예시
개인소형 번호	1.5톤 이하	포터 등
개인중형 번호	1.5톤 초과~ 16톤 이하	마이티, 메가트럭, 파비스 등
개인대형 번호	16톤 초과	트라고, 엑시언트 등

2. 화물차가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화물차로 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앞의 내용에서 언급된 화물운송기사 자격증과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입니다.

· 화물 운송기사 자격증
화물운송기사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첫 번째로 운전 적성 정밀검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운전 적성 정밀검사는 3개자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운전 적성 정밀검사 시험 이후에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과 같은 필기 시험을 받습니다. 총 80문제중 48문항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고, 합격한 이후에는 합격자 법정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명의의 영업용 번호판입니다. 1종 보통면허와 화물 운송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 받아 운송업을 영위하는 '지입' 형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화물차 번호판입니다. 개인화물 번호판의 경우 운송할 화물의 무게에 따라 소형/중형/대형 번호판의 취득해야 합니다. 번호판의 가격은 번호판 종류에 따라, 그리고 경기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업종개편 이후 가장 수요가 많은 개인중형번호의 경우 올해 1월 기준 3,000-4,000만원 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3. 운송료
대게 운송료는 거리와 차종에 따라 달라지고 대기시간, 화물에 특성에 따라 요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지도를 통해 이동거리를 미리 측정한 후 업체의 운송요금표를 확인하여 연락을 하면 수월하게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화주와 운송업주님들을 연결시켜주는 화물정보 어플리케이션이 생겨 운송업주님들의 업무를 조금 더 용이하게 도와드리고 있죠.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는 컨테이너 육상운송 운임표에 따라 요금이 정해집니다. 컨테이너 육상운송 요금은 컨테이너 운송 사업자가 요금을 조정하여 국토부에 신고하고 국토부에서 검토하여 요금표를 공포한 요금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5개의 지역(부산, 인천, 울산, 마산, 광양)으로부터 각 배송지까지의 거리로 요금을 정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육상 운송 요율포는 전국화물자동차 운수사업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ta.or.kr/)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4. 화물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과거에는 화물 운송운임이 하한가가 따로 있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 형식의 자율운임제도 였습니다.
하지만 유류비와 인건비 등의 물가는 상승하는데 비해 운송료는 10년넘게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운송기사들에게는 급여 협상 시 불리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 안전 운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택시나 버스처럼, 화물차도 화물의 특성이나 무게, 운송거리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운임 유형으로 안전 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이 있습니다. 안전 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안전 위탁 운임은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화물차 안전 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화물차 운전자의 전망은?
현재 자율 주행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직업이 사라질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화물차 운전자의 직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미국 화물운송업계는 얘기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인해 오히려 총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화물 운전자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즉, 고속도로 운행 같은 장거리 운행은 자율 주행 트럭이 운행을 한 후, 자율 주행 트럭 진입이 어려운 시내 지역과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라스트 마일 운송은 화물 운전자가 담당하는 방식이 대두될 것이라는거죠!

오늘은 운송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해가 거듭될수록 운송업계는 우리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운송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운송업자에 대한 인식과 복지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고생하시는 운전기사 분들을 위해 하루빨리 더 나은 제도적 환경 또는 복지가 마련되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