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문제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시공사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법판결)

[홍변]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시공사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부산지법 2008가단8030  채무부존재확인   선고일 2008-11-18  

비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충분한 차음을 설치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층간소음의 경우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훨씬 중요한 점,

원고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요구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내용도 이행하지 않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견해를 첨부한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점,

현재 피고 아파트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법과 판결로만 해결하자고 하는 점,

피고가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입주기간으로 볼 때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의 기회를 잃을 위기에 놓인 점,

사회책임경영을 표방하는 대기업인 원고의 도덕적 무책임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