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면세산업 종사자 고용안정 보장없는 관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백화점면세점판매노동조합]

고용유지 없는 특허수수료감면을 중단하라!
면세재벌은 특혜만 누리지 말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면세산업 종사자 고용안정 보장없는 관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11월 27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면세점 지원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면세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임대료 감면, 제 3자 국외 반송 허용, 내수판매 허용, 특별고용위기 업종 지정 ,무착륙 비행 면세점 이용 허용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허 수수료 감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서 면세점의 90%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며, 단지 면세재벌만을 위한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수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정책국장은 “올해 1월, 약 3만 5천명이었던 면세업종관련 인원은 9월 기준으로 2만 5천명 이하로 떨어졌다. 도대체 이렇게 수많은 정책과 수천억에 달하는 혈세를 썼는데 면세고용인원은 왜 1/3로 줄어든 것인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공익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보테가베네타 코리아는 직원들이 연차를 다 소진하고 무급휴직이 시행되자 다수의 노동자들이 퇴사하였고, 투미 코리아는 전직원 무급휴직 진행중이다. 샤넬코리아, 랄프로렌코리아 등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계약직노동자들은 계약이 종료되었고, LG패션의 닥스는 브랜드를 고용승계 없이 다른 곳에 넘겨 직원 전원을 권고사직처리하고 도급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면세업계의 현실을 폭로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정부에 요구 합니다.

1. 특허 수수료 감면 전에 고용보장부터 약속하라!
2. 면세재벌은 노동자, 협력업체 상생 방안 마련하라!
3. 보세판매장 갱신기준에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하라!
4. 면세특허수수료로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면세종사자 고용안정 기금으로 활용하라!
5. 면세산업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고용노동부, 관세청, 기재부 등 정부 기관과 협력업체, 백화점 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조합과 협의기구 구성하라!

뉴스원 [고용안정 보장 촉구하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016864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016859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016861

민중의 소리 [ 면세점 노동자 고용보당 촉구]

https://www.vop.co.kr/A00001529331.html

노동과세계[면세업계의 고용유지 보장 없는 특허수수료 감면은 재벌특혜]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