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 법안 `123명 서명` 파장, 친이 69명 합류 (서명자 123명 명단)

[국민희망2012]

박근혜 법안 '123명 서명' 파장, 친이 69명 합류

'월박 현상' 가속화, 친이직계 57명만 불참

2011-02-11 1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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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가 11일 발의한 복지관련 법안에 한나라당 의원 171명 중 친이직계 57명을 제외한 114명이나 서명, 한나라당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개인 입법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서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가, 지금은 '월박 현상'에 대해 청와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친이계 69명이나 서명. 이재오-이상득 등 친이직계 57명만 불참

박 전 대표가 이날 오후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한나라당 114명, 미래희망연구 7명, 무소속 2명(최연희, 정수성) 등 총 123명이 서명했다.

박 전 대표 의원실은 휴가중인 모 의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70명의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게 법안 설명자료와 함께 서명요구안을 돌렸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에게는 돌리지 않았다.

법안에 서명한 114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분석해보면, 친박과 범친박 성향 의원 45명은 당연히 서명했고 친이계에서도 무려 69명이나 서명했다.

친이 직계로 분류되는 57명만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과 이재오 특임장관, 당 지도부에선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명하지 않았다.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홍준표, 정두언 최고위원이 서명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정몽준 의원, 원희룡 사무총장, 심재철 정책위의장, 친이 핵심 안경률, 이병석 의원도 서명하지 않았다. 이재오계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서명 안했다.

법안에 서명한 눈에 띠는 친이계 인사로는 나경원 최고위원, 주호영 전 특임장관, 남경필 의원, 친이직계 조해진, 김영우, 권택기 의원 등이 꼽힌다.

박근혜 "복지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 서구 선진국 모델 받아들여야"

박 전 대표는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선진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도 생애주기별로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기존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법안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모니터링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또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법안 서명 동참 의원 명단.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구상찬 권경석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김 정 김광림 김동성 김선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을동 김장수 김정권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호연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영선 신상진 안홍준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 영 윤상현 윤석용 이경재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상권 이성헌 이애주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장윤석 장제원 전재희 정갑윤 정미경 정수성 정영희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전혁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 영 진성호 최경환 최경희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기호 한선교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황영철 황진하 황우여 박근혜 의원(총123명)

김동현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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