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한민국아젠다 종합 50선

[석류]

2011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50선
(요약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2011.11


I. 경 제

1. 한미 FTA 비준 논란 및 핵심쟁점

미 의회가 '11년 10월 12일 이행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만의 일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ISD 등 한·미FTA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비준안 처리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한·미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한·미 FTA 비준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2.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및 정부대책  

지난해  PF 사업장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 의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이 정지되었다.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 정지로 예금자들이 동요하면서 예금인출이 심화되자 정부는 가지급금 지급 시기를 일주일 앞당기고 서민 대출을 늘리는 등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3. 유럽발 경제위기와 유로존 구제금융 신청국 분석  

지난 ’11년 4월 포르투갈이 28년 만에 IMF 구제금융을 받게되면서 PIGS(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4개국 중 스페인을 제외한 3개국이 구제금융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유로존 3, 4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위기에 봉착한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강등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의 재정 위기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7%를 넘기며 디폴트(국가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내 3위권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그리스 재정위기 수준이 아닌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 美 국가부채 현황과 국가부도 위기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국가 부도) 사태 가능성이 높아지며 세계 경제를 흔들었으나 연방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미국 정치권의 협상이 결국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가부도 우려는 종식되는 듯 했다. 하지만 미국의 신용등급이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등급에서 한단계 강등하면서 미국·유럽·아시아권 증시가 폭락하는 등 미국發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또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5. 물가 고공행진과 정부 대책

정부의 잦은 물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물가상승률이 4.75%로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8월에는 정부의 상승억제 목표치 4%를 7개월 연속 넘기는 등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4%대 물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에나 겪었던 수준으로 체감 물가는 이보다 더 높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정부와 한은의 물가관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6. 불안한 2011년도 주식시장

지난 8월 국제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하면서 미국·유럽·아시아권 증시가 잇달아 낙폭을 거듭했다. 9월 들어 코스피 지수가 5백 포인트 가까이 폭락했으며, 코스닥 지수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대폭락 장세를 보였다. 이후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으나 유럽발 악재로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아 주가 변동성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7. 가계부채 확산과 정부 대책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급증 등으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여 800조원를 훌쩍 넘어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빚 증가는 서민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지난 ‘11년 6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8. 외환보유액 3천억 달러 돌파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2011.3월말 현재)이다. 외환보유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외환보유액 규모의 적정성 논란도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9.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 방안 

지난 5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 재개를 위한 새로운 매각방안을 발표해 ’10년 말 이후 중단됐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5개월 만에 재추진된다. 새롭게 확정된 매각방안은 △지주사 전체 일괄 매각, △최소입찰 규모 30%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국책금융기관인 우리금융과 산은금융 합병에 따른 국유화 논란 등 합병 반대 여론이 일자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에 산은금융을 배제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자산규모 5백조 원의 ’메가뱅크‘ 탄생은 무산되었다.



II. 사회·교육

10. 장애인 성범죄 피해 증가 및 정부 대책

장애인 관련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성범죄 대책 강화 노력, 특히 장애인 교육 복지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 무상급식 전면실시 논란      

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의 현 서울시장과의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이어졌다. 무상급식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8월 24일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했고, 이에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 등은 법원에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지만 유효 투표율(33.3%)에 미치지 못해 무산되었다. 


12. 반값등록금 추진 논란과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7,500억 원 규모로 대학 자구 노력도 유도해 명목 등록금을 5% 정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번 등록금 완화 방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장학금과 대학 장학금을 확충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반값 등록금’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3.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두고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일반약을 슈퍼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키로 했다가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하였다. 2011년 7월, 보건복지부는 48개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토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 공급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편의점.슈퍼 판매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제약업계와 약사회, 시민단체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4.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 현황 및 논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년 3월 '학교법인 서울대'로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된 가운데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지방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1년 4월 국립대 간 통폐합 및 동일권역 소재 대학 간 연합대학 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전국의 주요 국립대들의 통·폐합 및 법인화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15.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 확정      

2011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전년 8월 대입선진화연구회에서 2014년 수능체제 개편 시안을 발표한 이후 많은 논란이 야기되어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수렴해 금번 대책을 검토·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 시안의 내용 중 A·B형 수준별 시험만 확정되었으며 그 밖에 과목 통합과 수능 2회 실시 등의 개편내용들은 백지화되었다.


16. 일제고사 시행을 둘러싼 논란      

2008년부터 시행된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일제고사를 거부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찬반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17. 한국의 다문화사회 현황과 문제점         

최근 국제결혼, 취업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은 다문화 추세 하 정부는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지만 국제결혼 폐해 최소화, 외국인범죄 예방 등 다문화사회 이슈에 대해 단편적으로 대응하거나 주로 소극적 차원에서 접근해왔다. 


  
III. 정치·사법

18.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행 

지난 8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새 시장을 선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0월 26일 실시되었다. 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 사상 초유의 대결로 초박빙의 판세 속에 치열한 승부를 펼친 결과 범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압승했다. 



19. 공무원 전관예우금지법 전면 시행 및 관련 쟁점

2011년 5월 17일, 정부는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뒤이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전관예우 근절방안에는 판·검사 출신 등 법조계에만 국한되었던 전관예우금지법을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 4.27 재보궐 선거 결과 및 쟁점 이슈       

4월 27일 치뤄진 재·보궐 선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 향방을 가늠하게 해줄 중요한 선거로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해 치열한 표심전쟁을 벌였다. 4.27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39.4%로 잠정 집계돼 지난 2000년 이후 재·보궐 선거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4개 선거구인 강원지사, 경기 분당을, 순천시, 김해시에서 야당이 3곳에서 당선되어 입지를 강화하였다.  



21. 안기부 X파일 보도사건 최종 판결

2011년 3월, 대법원이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을 보도했던 언론인들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 간 무엇이 우선시되는지를 두고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보다 통신의 비밀을 지나치게 중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 박연차 게이트 관련 사법처리 결과  

2011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등 지난 2년 간 논란을 일으켰던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21명 중 19명이 확정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중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각각 당선 무효형을 받아 4.27 재보선은 2곳이 늘어난 6곳(기초단체장)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23. 로스쿨 검사임용 논란

오는 2012년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가운데 지난 2월 법무부가 로스쿨 원장의 추천에 의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로스쿨생과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젊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이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법무부는 당초의 '원장 추천' 제도를 백지화, 검사 임용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4. 재점화 되는 개헌 논의       

지난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2011년 들어와 잇달아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도 나서면서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한나라당 내에도 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는 등 개헌 논의를 위한 동력이 부족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공식적 개헌 논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5.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을 두고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가운데 '11년 6월 20일, 검·경 양측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 타결 이후 경찰 간부가 경찰청사에서 합의안 무효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내부 게시판에도 비판 글이 잇따르는 등 검·경 합의안을 둘러싼 경찰 내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IV. 외교·안보

26. 주한 미군기지 고엽제 대량 매립 논란

최근 전직 주한 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에 독성 물질인 ‘고엽제’를 대량 파묻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확산되었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 1978년 캠프 캐롤에서 화학물질과 살충제, 제초제, 그리고 솔벤트 용액이 담긴 대량의 드럼통이 매립됐다는 기록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고엽제 매립 추정지의 환경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군이 다량의 맹독성 물질을 의도적으로 매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7. 위안부 문제와 국제사회의 시각

최근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8. 중동·북아프리카 민주화 시위 확산

민주화 시위가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 리비아에서 독재정권 타도라는 성과로 이어진 가운데 시리아에서 최악의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등  아프리카 및 아랍권 국가의 반(反)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경제안정과 정치개혁 등을 약속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권타도 등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는 향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 확산되는 反월가 시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월가 금융자본의 탐욕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반(反) 월가 시위’가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금융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별한 중심세력 없이 유럽과 호주, 아시아, 남미까지 전 세계 80여 개국 1500여 개 도시로 시위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월가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사회보장 축소 반대, 실업 문제 해결, 환경파괴 중단 등 시위대의 요구는 조금씩 다른 상황이다. 그간 각국 정부의 규제완화에 힘입어 성장해온 금융권에 대한 제동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0. 위헌 `군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 논란      

최근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군 사기 문제 및 군복무로 인한 청년기의 박탈감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1.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적사건    

무정부 상태인 소말리아의 해상에서 한국선박들의 해적 피랍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의 선원들이 거액의 몸값 지불없이 청해부대의 군사작전으로 전원 구출되었다. 이후 일부 생존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생포해 한국으로 송환되어 아시아권 최초의 해적 재판이 국민참여형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나머지 해적들은 13~15년 형을 선고하는 등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했다.



32. 한일 영토 분쟁 - 동해·일본해 표기, 독도 분쟁

지난 8월, 미국과 영국이 유엔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단일 명칭 정책에 따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고 있다. IHO는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가 지난 2년간 결론이 나지 않자 해결을 위한 실무그룹 협의를 2012년 4월 IHO 총회까지 연장하기로 해 한일 양국의 외교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그치지 않고 있어 한일 양국간 독도 분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3. 美, 9.11 테러 주범 빈 라덴 사살    
9.11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의 한 은신처에서 미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 지난 ‘01년 9.11 테러 발생 10년 만의 일이다. 백악관의 최초 발표와는 달리 빈 라덴이 비무장상태에서 사살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빈라덴 사망 사실을 확인한 알카에다는 미국에 대한 보복을 천명해 향후 보복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V. 북한·통일

34. 북한 3대 세습 공식화

북한은 현대사에 유래 없는 3대 세습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했다. 2011년에 들어서는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며 2인자임을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 후계체계를 이끌어 갈 측근들의 세대교체 움직임 또한 김정은의 권력 확대와 함께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35. 북한의 식량난과 역대 대북지원 현황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고 북한의 도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인도적 차원의 약품 등 무상지원을 제외한 쌀, 비료 지원 등 당국차원의 대북지원이 중단되었다. 지원 규모가 가장 컸던 남한의 대북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가중되었고, 인권단체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11년 11월, 유엔 산하기구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36. 탈북자 2만 시대, 정부의 정착 지원정책   

국내입국 탈북자(새터민)은 매년 1천명을 초과해 어느새 2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탈북자의 정착을 위해 정착금 지급, 취업지원제도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입국 탈북자 중 여성과 청소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VI. 과학기술·방송통신

37. 애플 스티브잡스 사망과 아이폰 진화      

애플社의 스마트폰 아이폰(iPhone)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80개 이상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히트폰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前애플 CEO이자 아이팟과 아이폰 등 전 세계적으로 히트작을 남긴 스티브 잡스가 지난 10월 췌장암 병세 악화로 사망했다. 혁신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애플을 진두지휘했던 스티브잡스의 사망으로 아이폰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38. 과학비즈니스벨트 최종 입지 확정   

정부는 기초연구 진흥과 우수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해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기로 하고, 과학벨트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지를 평가해 '대전 대덕지구'를 최종 거점지구로 확정·발표했다. 과학벨트 조성으로 3,000여개 이상의 이공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 냄으로써,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수 과학자의 해외유출 및 세계 각국의 치열한 두뇌확보 경쟁에 대처해 한국의 기초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9.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계 통신비가 크게 늘고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요금인하안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금번 요금인하 방안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년 중 예고되었던 무료통화 확대 내용도 빠지고, 기본료 1천원에 무료문자 50건 등 월 2천원 수준의 인하가 체감 수준은 아니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40. KBS TV 수신료 인상 논란

그간 월 2500원씩 부과되고 있던 KBS 수신료에 대한 인상 논의가 오래 동안 이슈가 되어 온 가운데 지난 해 11월, 30년째 묶여온 TV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천 원 인상하는 안이 KBS이사회에서 공식 의결된 이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 ‘11년 6월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 통과되었다. 여당은 차질없는 디지털 방송 전환과 공영방송의 위상 확립을 위해서 수신료 인상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KBS의 공영의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수신료 인상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인상안의 국회통과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VII. 지역SOC·부동산

41.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확정  

2011년 3월 30일, 밀양이냐 가덕도냐 하는 입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는 물론 지역 주민들 간에도 논란이 되었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후보지 2곳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음으로 신공항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다. 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42.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

정부는 지난 3월,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DTI 자율적용 종료 △거래세제 개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조속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건설 투자 부진 및 신규 주택공급 물량 공급이 급감하고, 주택거래량도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11.5.1)을 발표했다.



43.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 기본계획 주요내용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결정된 지 7년 만에 용산공원 기본 계획이 확정됐다. 핵심내용은 현재 캠프킴과 유엔사령부, 수송부가 있는 부지를 복합시설조성지구(18만㎡)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확정된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은 2017~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실행될 예정이다.



44. 전세난과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전세난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2월에는 후속대책인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으며, 가을철 이사수요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된 8월 또 한 차례 하바닉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수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쟁점이 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45. 뉴타운 사업 진행 현황 및 관련 논란

뉴타운 사업이 도입 10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뉴타운 사업방식을 가장 먼저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11년 4월 현재 뉴타운 전체 26개 지구 중 착공한 구역이 1곳도 안되는 곳이 17곳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뉴타운사업이 수년째 진척 없이 지지부진하자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잇따라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시·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뉴타운 사업의 추진 속도가 느린 것은 주택시장의 침체와 과다한 지구지정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VIII. 에너지·환경

46. 국내 전력수급 현황 및 전력난 논란

지난 ‘11년 9월 15일, 이상기온으로 가을철임에도 기온이 치솟으면서 정부 수요 예측과 다르게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정전 대란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는 겨울철 이상한파로 전기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로 여름철에 몰리던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가 겨울철에도 나타나고 있어 전력난은 올 겨울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력난이 발전소가 추가로 완공되는 2014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7. 3.11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논란

일본열도가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강진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로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1900년 이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중 4번째로 강한 지진으로 사망자 및 실종자가 3만여명에 이르렀다. 또한 강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방사능이 유출되어 한반도를 비롯해 인근 국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각국이 비상이다.


48.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11년 6월  총 7개 부문 25개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안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목표 초안 발표 이후 목표치 설정이 높다는 시민사회와 기업의 우려가 제기되자, 7월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안의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의 감축방안을 수정,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감소시키는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로드맵을 확정했다.



IX. 문화스포츠

49. 신 한류열풍 확산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류는 이제 중국, 대만,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 일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대륙까지도 확산되었다. 드라마의 흥행에 힘입어 이집트 등 아랍권 국가가 한류의 영향권에 들게 되었으며 2011년에는 K-Pop을 중심으로 한 신(新)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50.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향후 기대효과

강원도 평창이 2010, 2014 동계올림픽에 이어 세번째로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해 성공했다. ‘11년 7월 6일(현지시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는 독일 뮌헨 및 프랑스 안시를 제치고 평창을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전격 발표했다. 평창이 전세계 8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서 한국은 바야흐로 국제 스포츠 국가로서의 위상이 서게 되었으며, 향후 20조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 등 각종 유무형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012-02-06 19:13 | 출처 : 2011년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50선(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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