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특별우려대상국 지정...제재조치 계속 유지
미국이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탄압하는 ‘특별우려대상국’(CPC: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목했다. 미 국무부
는 15일 발표한 연례 국제 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수단, 에리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미얀마 등 8개
국이 종교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탄압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1년이래 매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목되어 왔다. 미국은
1998년 국제 종교 자유법이 발효된 후 국무부 산하에 특별 대사를 두고,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실태를 매년 조사해 왔다.
보고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일부 교회를 제외하곤 종교 단체의 활동을 포함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에 따라 미국과의 정상무역 및 1974년의 무역법에 따른 무역특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재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01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북한 주민에 대한 종교 자유의 진전이 거의 없다"며 “최근에는 중국 국경 등지에서 외국의
NGO 종교 단체와 접촉했던 북한 주민들이 체포되어 심한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인 수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정부 추산에 따르면 기독교인 10,000명, 천주교인 4,000명, 불교도가 10,000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는 예배가 열리는 것을 봤지만 연출된 것처
럼 보였고, 정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 종교적 수감자가 몇 명 있는지에 대해 믿을만한 정보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 등 때문에 구금돼 있
다는 미확인 보고들이 있다면서 성경 등 종교 관련 물건을 갖고 있는 것도 불법이어서 수감, 처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고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종교 자유는 미국의 원칙과 역사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지금은 테러리즘 및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증오의 이념과 싸우는 불가분의 요소이자 국가안보의 기본 요소”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종교자유 증진
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중 하나”라고 밝혔다.
존 핸퍼드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대사는 "지난 30년 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44개국에서 89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상황이 크게 호
전됐으며, 이는 베트남 등 공산국가들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유독 북한만은 종교의 자유가 개선되지 않고, 명백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훈(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업코라아
미국 국무부 연례종교자유 보고서 북한 부분(요약본)
North Korea
Although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freedom of religious belief," genuine religious freedom does not exist, and there was no change in the extremely poor level of respect for religious freedom during the reporting period. The government severely restricts religious freedom, including organized religious activity, except that which is supervised tightly by officially recognized groups linked to the government. Some foreigners who have visited the country stated that church services appeared staged and contained political content supportive of the regime. Outsiders have limited ability to ascertain the level of government control over these groups, but it is generally assumed they are monitored closely. Defector reports continued to allege that they witnessed the arrests and execution of members of underground Christian churches by the regime in prior years. There is no reliabl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religious detainees or prisoners, but there are unconfirmed reports that many people are detained for their religious beliefs and activities. Prison conditions are harsh; starvation and forced labor are common.
Source <GM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