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관계기관 회의

[풀뿌리(조화로운 끈기)]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관계기관 회의

[] 회의 개요

= (개최목적) 설 성수기 평시 대비 택배 물량 40%이상 증가 예상에 따라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관리 필요

= 일시 1월21 목요일 14시

= 장소 국토발전 전시관 5층 회의실

= 참석자 사업자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쿠팡로지스틱스) 통합물류협회, 영업점 국토부(장관님주재,

                     교통물류실장 등 참석)

[] 회의 주요내용

1. 설 성수기 대비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1.25~2.20)운영 개시

2. 택배사업자 별 택배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기업별 5분)

3. (잠정) 사회적 논의기구 (국회주관) 합의안 이행 협조요청*

   *사회적 논의기구(국회 주관) 합의안 도출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4. 표준계약서 등 생활물류법 후속조치 적극 추진 당부

[] 회의 진행순서 

1. 참석자 소개 : 참석자 소개 및 각 사 대표 인사말씀

2. 장관님 모두말씀 :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 운영 등 

3. 종사자 보호 방안 설명 : 설 연휴 종사자 보호방안 설명 : 설 연휴 종사자 보호방안설명( 교통물류실장)

4. 각 사 대책발표 : 각 사 종사자 보호대책 발표(기업별5분)

5. 추가 논의 : 종사자 보호 대책 추가 논의

6. 장관님 마무리 말씀 : 업계 협조 당부 등

[] 설 특별관리기간 (1.25~2.20) 종사자 보호 주요 대책

= (인력투입) 당초 1/4분기까지 투입하기로 한 분류지원인력 ( 계획: CJ 4,000명, 한진1,000명, 롯데 1,000명)에 대해 2월10까지 초대한 조기투입완료

=간선차량, 동승인련, 터미널작업인력, 택배차량, . 기사추가 투입하고, 주요사업자는 국토부에 일일실적 보고

= 필요시 용달화물 기사도 설 염휴기간에 파트타임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 인력충원 방안을 택배사업자, 업계(용달연합회 등) 와 협의 

= (장시간 근무 방지) 설특별대책 기간에 일일 작업시간 유지

 - 22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배송 불가파한 배송물량은 할당 시, 물량조정 맟 인력 추가 투입추진

 - 잔여 물량은 지연배송을 실시하고, 택배기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익 조치금지

= (설연휴 휴무 보장) 설 연휴기간 휴무보장을 위해 2.8~2.14일까지 집화작업 및 집화요청(화주---사업자)자제

= (건강관리)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시작 전후 건강상태 이상유무를 관리하고, 건강이상 시 보사보고 후 즉시 휴식조치

 - 영업소 등 작업현장에 택배시사가 쉿수 있는 휴식공간 , 휴게시설 등 확충하고 식수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

= (비상연락체제) 택배사 - 통합협회-정부 상시 연락망 구성하여 ,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가 보고. 조치 (1.25~ 2.20)

= (방역강화) 영업소에 응급물품 구비 및 방역물품 지원, 시설 내 방역수칙 철저 준수(거리두기 준수, 소독, 출입관리등)

------------권고사항은 특별관리기간 (1.25~2.20)에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 철저 예정

[] 추가 논의(건의 사항)

= (사업자 공통의견) 사회적합의기구 합의를 했지만 요금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

  - 택배비 인상을 동해 재원이 마련되어야 후속 조치가 가능

  - 담합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함.

= (대리점연합) 대리점의 70%이상은 택배기사와  동일한 현장업부를 하는 열악한 상황.

  - 산재보험, 2021년부터 적용되는 고용보험, 분류비 등 과도한 부담만 증가.

  - 정부 및 택배사어바는 열악한 대리점의 여건을 살펴줘야 함.

  - 비대면 배송 시스템에 따라 무인 택배함 증설 등 현장 지원 방안 요청

 [] 국토부 장관 질의 

 = 택배종사자 계약 단계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가?

  ---- 과거 택배 기사 구인난으로 기준을 삼기 어려웠으나  준비할 필요는 있음.

  ---- 최근 일부 대리점에서 건강검진서를 요구하지만 기준은 없음.

 = 택배사업자가 직교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 쿠팡은 집화를 하지않고  모인 것을 배송하는 형태로 직고용은 산업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봄.

  ---  CJ대한통운 2만3천명의 택배기사는 월평균 수익은 700만원으로 고수익 , 설문조사 결과 직고용 보다는         직계약을 선호하고 있음.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지원 시 6기월~1년정도 대기, 이직률2%미만

  ---- 직고용 기준을 적용하자면 기존의 30%~50% 택배기사님들은 택배사 취업규칙에 자격미달( 신용, 건강 등 문제)

[히어로 용자]

안녕하세요....
정말 탁상행정 의 표본이네요...
본사에서 자꾸 하차 인원 쓰라고 하는데
대리점당 백만원씩 1,000명×100만원
매달 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들여서 대리점보고 4대보험 가입 해주라 하고 허수아비 처럼 세워 놓으란 얘기인데 전 우리지점 차창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 없으니 그냥 대리점에 백만원씩 지급 해주면 기사님들 10~15만원씩 지급하고 간식이라도 사 먹는게 더 좋을꺼 같다구요.....
이 핑계로 대리점 업체들 단가인상 하라고 할테고 그 피해는 대리점 밑 기사님들 몫이고 단가인상 동의 합니다...
다만 집하대리점을 없애야 일반 대리점 들이 살수가 있지 대리점 업체 단가는 인상하고 집하대리점 단가는 아직도 1,500~1,550원 이건 아니죠.....
대리점이 살아야 기사님들이 살고 본사도 살수 있는거 아닌가요....
수익은 없고 책임은 점점 늘어나고...
단가인상 에 기사님들 업체들 떨어져 나갔다고 이탈하고 4대보험 의무가입 이라고 하고.....
버티는게 너무 힘드네요....
Cj 한진 롯데 3사가 일괄적으로 단가인상 하고 배송비 100~200원 인상하고
집하대리점 다 없으면....
일할맛 날 것 같습니다.....

[히어로 용자]

단가인상도 왜 한진만 수도권 지방권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본사 지방 셔틀비 적자를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신용업체는 그나마 하는데 선불업체는 시간도 없는데 수도권 2,500원 받고 지방권 이라고 2,600원 받아야 하는 현실이 코메디 같네요.....
이역시 본사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비용이 지방 배송비에 포함 된다면
어느정도 설득력은 있을꺼 같은데 이건 아니죠.......

[풀뿌리(조화로운 끈기)]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