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노동자 411명 19대 총선 진보신당(이근선 후보) 정당기호 16번 지지, 노동정책 지지선언 기자회견

[근선사랑]

< 기자 회견 >

2012년 4월 3일 (화) 오전11시 인천시청

인천지역노동자 411명

19대 총선 진보신당 지지• 노동정책 지지 선언 기자 회견

< 순 서 >

1. 취지 설명

2. 참여 인사 소개

3. 이명희 진보신당 비례 후보 발언

4. 진보 신당지지 발언 1, 2

5. 기자회견문 낭독

6. 노동정책 발표

< 기자 회견문 >

노동자들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수탈 반대!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야간노동 폐지!!

노동자 정치세력화 2기 건설!!

오늘, 2012년 4월 3일,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수탈에 신음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리해고와 비정규 노동, 고용불안, 과로체제에 고통받는 노동자·민중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진보신당과 연수구의 이근선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우리는 삶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리해고로 죽음을 강요당하는 시대, 비정규 불안정 노동으로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시대, 잠도 못 자게 하는 야간노동을 강요하는 야만적인 시대, 열심히 일하지만 시급 4,580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빈곤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 시대를 종식시킬 우리의 투쟁과 힘을 빼앗아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투항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위기의 시대에 투쟁과 양심의 지표가 되어야 할 우리 노동자 운동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만 있다. 그렇기에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인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파괴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잔해 위에 서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2기를 통해 위기의 시대를 종식하고 미래를 열기 위하여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선언자 일동은 민주노총 인천본부 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전국의 1400만 노동자들에게 진보신당과 함께 노동자 정치세력화 2기와 노동사회의 재구성을 위한 다음 투쟁을 결의하며 모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종식할 노동자 정치세력화 2기와 노동사회의 재구성을 위한 투쟁으로 이번 총선에 임할 것이며, 모두가 적게 일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정리해고와 비정규 불안정 노동에 대한 철폐와 노동시간의 단축과 야간노동의 규제와 폐지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아르바이트등 생존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조세재정의 혁명, 금융의 사회화를 통해 금융과 조세수탈에 저항하는 노동자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앞장서 실천하는 진보신당 비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당지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연수구 이근선 국회의원 후보 당선을 위해 서도 적극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선언자 일동은 노동자 스스로 진보정치와 노동자 운동 혁신의 주체가 되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수탈체제에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이번 총선 투쟁을 돌파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3일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인천지역 노동자 일동

정윤섭(민주노총인천본부초대의장),채규전(금속노조인천지부장),전송철(금속노조인천지부사무국장),염창훈(금속노조인천전지부장),박세준(금속노조인천전사무국장),윤휸상(금속노조인천전수석부지부장),이재술(금속노조인천전수석부지부장),김상겸(KM&I지회장),이동주(동광기연지회장),이종선(두산인프라코어지회장),이종화(키친아트지회장),이인철(캐스코드지회장),유혜정(카로스넷지회장),신현창(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전지회장),오흥석(대원강업전지회장),김성갑(한국지엠전수석부위원장),이인화(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장),신현광(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미비부장),김인철(인천공항지역지부사무처장),이명한(부대교통수석부지회장),한상권(설비지회장),김치훈(토목지회장),이원백(플랜트지회장),신광훈(사회보험경인지회4권역장),이지한(사회보험계양분회장),한성현(사회보험남동분회장),홍순재(사회보험중구분회장),박성국(사회보험강화분회장),방영환(사회연대연금전본부장),김상철(사회연대연금남인천분회장),이용주(사회연대연금남동연수분회장),유경목(사회연대연금부평분회장),최종두(한국환경공단지부장),김준석(발전노조중부본부장),이호신(화물연대대의원),이종열(공공기관지부전지부장),강동배(남동도시관리공단지부장),김세연(인천시립예술단지부사무국장),윤현모(신원운수전위원장),김병철(인천의료원전지부장),조병관(인천사랑병원지부초대지부장),송석환(인천사랑병원전지부장),임강순(인천기독병원전지부장),성용숙(인천기독병원전지부장),노승태(인천성모병원전지부장),조영훈(동서식품지회장),이병권(건설노조인천지부사무장) 외 405명

< 진보신당 노동 정책 >

1. 칼퇴근 명랑 사회 도입

①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노동시간 1,800시간 초과 시 매 200시간 추가마다 노사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

② 유통법 개정 등 통해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③ 연간/야근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④ 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

⑤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2. 탈비정규직 명랑 일자리 구현

①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②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③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④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⑥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3. 노동시장 소득 격차 해소

①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② 최고 임금제 도입하여 민간 기업 CEO 최고임금 최저 임금의 100배 미만 제한

③ 기업이익분배법 도입으로 초과이익배당금에 사회보장기금 의무화

④ 공공부문에 대하여 업종, 지역 생활비 고려한 공정임금제 도입

4. 사회연대 노사 관계 구축

①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규정 확대

②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보장 및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③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④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⑤ 필수유지업무 삭제 및 손배-가압류 제한

⑥ 산별교섭 제도화

⑦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및 노동교육 교과 과정 도입

⑧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해고자 원직 복직

5. 고용 안전망 강화

① 고용보험 사각지대해소

② 전 임금의 60% 수준으로 고용보험 급여 수준 현실화

③ 전국민 산재보험: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 가입

④ 고용안전망 국고 지원 확대

6. 안전한 일터 만들기

① 산재 사망 처벌 강화

② 산재 입증 책임 근로복지 공단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③ 취약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④ 산업 안전 보건청 등 안전보건 정책, 시스템 개편

④ 직업성 암등 직업병 예방 대책 수립 및 반올림 피해자 특별법 제정

7. 인간다운 노동 환경

① 건축법 개정하여 건물 청소 노동자에게 휴게 공간을!

② 환경 미화 노동자에게 샤워시설을

③ 장기 이동 건설 노동자에게 쾌적한 숙소를

④ 식당 여성 노동자에게 쉼터를 (끝)

411기자회견자료[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