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1대책 세재개편안 주요내용2

[장승백이OK공인]

2008년 9.1조치 2 부동산정책

1.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안-종부세 과표적용률  조정

현           행	개     정     안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과표적용률;  2006년 70%    2007년 80%   2008  년 90%	2007년 80%로  동결함

적용시기:공포일이 속하는 년도의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주택가격 안정 으로  종부세 부담을 경감함

2.종부세 세부담 상한,하한선 조정

현       행	개     정      안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부담 상한-금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보유세의 300% 초과시(초과분은 없는것으로 간주)  보유세 산출-표준세율적용+세부담 상한 미적용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   -적용비율: 300%→150%

적용시기:공포일이 속하는 년도의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

3.종부세 분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안
분납기한-45일,   대상-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분납기한-2월,  대상-납부세액 500만 초과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납부분 부터 적용

4.주택건설 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신설)

   -주택건설 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취득후 5년 이내 미사용시 추징함)

 적용시기: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

5.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대상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 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비과세기간-3년	주택신축판매업자 보유 미분양주택+ 시공사가 공사대금 대물변제  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 추가  비과세기간-5년  (대물변제주택은  주택판매업자가 보유한 기간 제외  잔여기간)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

6.상속, 증여세율  인하

현    행	개    정    안
1억 이하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5억원 이하 6%  5~15억 15%   15~30억  24%  30억 초과  33%  (2009년  각각 7% 16% 25% 34% 에서 2010년 6% 15% 24% 33%   로 추가 인하함)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 상속 하거나 증여 하는 분 부터 적용

7.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공제율-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30억 공제한도	공제율 40%  공제한도 100억원 로  확대
적용요건: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15년                피상속인 대표이사 영위기간- 80% 이상                최대주주 지분 요건-상장 40% 비상장 50%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가한(6월) 까지 대표이사 취임	사업영위기간 12년 으로 완화  피상속인 대표영위기간-80% 이상  최대주주 지분요건-40% 비상장 50%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 신고기한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추징사유(10년간 사후관리):가업용자산 20%(5년 10%) 이상 처분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가업용자산 20% 이상 처분-5년 10%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상속지분의 감소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 예외

적용시기:2009/1/1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 부터 적용

8.1세대 1주택 상속 공제 신설

  ↘적용요건: 1.상속인이  무주택자 일것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6월) 까지 당해 무주택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할것)

                   2.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1주택을 상속한 경우

                   3.공제금액-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 부터 적용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