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연대에 동참할 분 아니계신지요

[산내들]

시공사는 준공시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함과 동시에 입주자에 의한 아파트 관리기구가 발족되면 시공사책임으로 관리했던 업무일체를 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체에게 이관하고 시공사 현장관리요원은 철수하게 됩니다. 

관리에 필요한 자료(준공도면, 시설물 운전유지보수 절차서 등) 이관 완료되면 시공사는 관리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준공 입주초기엔 시설물 안전보호를 위한 방범업무가  사용법 등 홍보가 집중되므으로 운전유지에 요하는 관리인원 및 경비인력수요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리인력과 경비인력 필요이상으로 방만하게 시작되기 쉽다 할 것입니다.

준공 5년째를 맞는 오늘날엔 그동안의 관리업무 전반을 재평가해서 우리 아파트 실정에 맞도록 최적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비용(전기, 가스, 급탕, 난방)보다 위탁관리에 따른 경상비용(일반관리비, 경비용역비 등)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같은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야 합니다.

예)

1. 위탁관리업체와의 기존계약해지 방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매월 공동관리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가 근본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준공입주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된 이래 5년차인 현재까지 같은 구조로 유지되고 있음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입주초기에 비해 관리역무가 많이 감소된 것이 사실인바 이를 현실적 수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에 앞서 어떻게 줄여갈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중에 경비하실만한 분도 계실 것이고 주택관리할 만한 분도 계실 것으로 본다면 이런 분야는 우리 주민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면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지하 주차장 조명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지하 주차장은 24시간 조명등을 켜 놓다보니 공동전기료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심야시간대 이용자가 없어도 주차장 넓은 면적을 조명해야 하는지?

사용자가 드나들 때만 드나드는 곳만 조명하게 할 수는 없는지?

장기적으로는 조명등 자체도 절전형으로 교체해야 할텐데 소요비용은 얼마인지?

모범현장을 답사하여 공동전기료 절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승강기 안전점검비 재조정

<제안이유>

매월 지출되는 승강기 안전점검비가 공동전기료에 버금갈 정도라면 납득할 수 있겠는지요?

안전점검에 따른 법적 기술료인지 조정여지는 없는지 유사현장 사례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주민이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술자격자를 직접 선임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도 법적 내용을 알아보는 등 우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동대표 자격요건 신설에 대하여

<제안이유>

경험과 학식이 많다해서 주택관리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도구(컴퓨터 등)를 이용해서 주민과의 긴밀한 의견교환도 할 수 있어야 하고...

5. 관리규약개정에 대하여 

<제안 이유>

준공입주 초기엔 어쩔 수 없어 외부업체에 주택관리업무 일체를 위탁했지만, 계속 지속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우리 마을관리는 우리주민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것인 바 주민자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의 관리규약도 손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대표 등의 자격요건 신설과 동시에 년단위로 관리실적평가제도를 신설해서 동대표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보상과 경질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동대표는 임기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임도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대표는 일정보수가 없는 마을을 위한 봉사직이라 할 수 있는데 남들이 탐내는 감투인양 임기를 정해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임기중에도 언제든지 주민에 의해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임기제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측 표준관리규약정신을 검토해서 우리 마을의 장래 비젼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