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택시 신규면허 '내줘, 말아' |
15년이상 무사고 대기자만 500명, 인구당 택시비율은 他시보다 높아…문희갑 前시장 재임시절 발급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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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신규발급이 중단된 가운데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문제를 두고 대구시가 딜레마에 빠졌다. 23일 오전 승객이 없어 대구시 중구 태평로 롯데백화점 앞에 길게 늘어선 택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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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신규발급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대구시가 개인택시사업자 면허 신규발급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대구시의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 기준은 법인택시, 시내·외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3년 이상 무사고 또는 타인에게 고용돼 6년 이상 승용차 무사고 운전자로 정해놓고 있지만, 이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 현재로서는 최소한 1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은 돼야 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대구지역의 12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전기사와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은 700여명이며, 이 가운데 15년 이상 운전기사도 5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 대기자가 많은 것은 2001년 1월 이후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이 중단된 것에 대해 대구가 타 지역에 비해 택시수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다,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를 실시키로 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중인 택시는 개인 1만20대, 법인 6천980대 등 모두1만7천대로 인구 149명당 1대꼴인 셈이다. 인구가 대구와 비슷하고 택시 수요는 훨씬 많은 인천의 경우, 운행 택시가 대구보다 3천여대나 적은 1만4천여대로 인구 186명당 1대꼴에 불과하다. 광주도 8천281대로 인구 169명당 1대수준이다.
개인택시 비율도 대구가 59%인데 비해 인천은 55.7%인 7천800여대, 광주는 57.3%인 3천511대에 그쳐 대구시의 개인택시 면허 신규발급 명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대구의 개인택시 대수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문희갑 전 시장이 대구시정을 이끌 당시인 1996년부터 2001년 1월까지 5년동안 무려 2천215대의 신규면허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 발급된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은 대구 전체 개인택시의 5분의 1(21.2%)이 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96년 771대, 97년 600대, 98년 252개, 99년 247대, 2001년 255대 등이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조건을 갖춘 12년 이상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은 가칭 '개인택시 쟁취 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난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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