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합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즉각 나서 해결하라!

[근선사랑]

[ 논평 ]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합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즉각 나서 해결하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합의의 이행의 책임자는 한국지엠 사측과 송영길 인천시장이다.

유난히 추웠던 2010년 12월 1일부터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고공농성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1년 2월 2일에 고공농성을 풀었다. 혹한 속에서 64일간을 버텨온 결과였다.

사실상 이 비정규직들의 투쟁은 2010년 12월 1일부터가 아니다.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40여 명이 지난 2007년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하청업체는 폐업과 징계 등을 통해 노조 간부 등 35명을 해고시켰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추위와 사투를 벌이며 고공농성을 했던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견디기 어려운 45일간의 지회장의 단식농성 투쟁은 비정규직 해고자의 복직과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영하 17도를 넘나드는 유난히 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성장에 참여한 인원은 6천여명에 이르고, 집회참가인원을 포함하면 8천여명에 이른다. 지역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따뜻한 잠자리를 떨쳐내고 노숙농성에 결합했고, 문화예술인들은 노래공연과 시로 각자의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고, 국제노동단체들까지 지지연대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그 결과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미흡하지만 복직 확약서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중재 역할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어떠한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복직합의 1년이 지났음에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첫 번째 합의 이행의 책임자는 한국지엠 사측이다.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송영길 인천시장이 GM대우 마이크 아카몬(Mike Arcmone) 사장과 만나 중재안을 이끌어 낸바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교섭을 GM대우측과 했음이 확인된다. 한국지엠이 복직이행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합의 과정을 지켜봐왔던 지역의 노동자들과 지역사회단체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합의내용은 즉각적인 복직도 아니었다.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자 9명은 농성해제일 1년 후부터 1년 이내(2013년 1월말)에 하청업체에서 채용하고, 징계해고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자 5명은 농성해제일 2년 후 부터 6개월 이내(2013년 7월말) 하청업체에서 채용하고, 부품협력업체 관련인원 1명은 부품협력업체에 채용을 알선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던 것이다.

또한 사측은 업체 사정과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채용 시기를 앞당기고, 채용 이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1년의 기간을 둔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지엠은 인천지역사회에서 스스로 매장되고 고립되고 말 것이다.

한국지엠 사측은 지금 당장 합의사항대로 해고인해 4년 넘게 고통 받아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을 이행하라!

두 번째 합의 이행의 책임자는 송영길 인천시장이다.

당시 중재를 위해 애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천시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송영길 인천시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보도자료 까지 배포했었다. 또한, CBS 노컷뉴스 인터뷰 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겨울 GM대우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고공농성 사태를 마무리 지은 일이 기억난다”며 보람거리로 들었다. 생색만 낸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보람이 수포로 돌아가서도 안될 것이고, 적극적인 중재로 극적으로 타결시켰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송영길 시장이 직접 나서 즉각 복직되게 해야만 한다.

이미 합의됐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금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인천시민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첨 부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기사(부분)와 경기신문 기사

2012. 2. 3.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이근선

* 첨 부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기사(부분)와 경기신문 기사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기사 중

[영상]"출산·교육·일자리가 살아숨쉬는 인천으로" '대한민국 경제수도 인천' 만들기 1년 송영길 인천시장

2011-06-30 09:13 CBS사회부 라영철 기자

■ 지난 1년간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다면?

= 쟁점이 됐던 계양산 골프장 문제를 시민과의 약속대로 골프장을 짓지 않고 생태공원으로의 조성계획을 들 수 있겠다.

다음은 인천만 조력발전소가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예상돼 반대입장이지만 인천 덕적도를 에코프렌들리섬으로 만들어 인천을 에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1980만㎡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인천 서구를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락페스티벌 개최, 국화꽃 전시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변화시키는 비전을 들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지난 겨울 GM대우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고공농성 사태를 마무리 지은 일이 기억난다.

직접 마이크 아카몬 GM대우 사장을 만나 설득했고, 그 결과 교섭창구가 열렸다.

이것은 지자체와 노동계가 힘을 모아 분규를 해결한 사례로, 좋은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 결과 농성 참여자 전원은 관련 하청업체로 취업을 보장 받았고,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성과도 얻어 내 얼마전 농성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시청, 민주당 등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기각 판결이 났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증진과 각 분야 산업현장에서 지역경제 발전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현 노사민정협의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민과 정이 역할을 나누어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GM대우 해고자 복직 문제…송영길 시장 중재 극적 타결(경기신문)

하청업체 해고자 15명 순차적 복직 등 합의

김상섭 기자 | kss@kgnews.co.kr

승인 2011.02.07 전자신문 17면

해고근로자 복직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고공농성을 비롯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오던 GM대우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문제가 송영길 인천시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극적 해결됐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에 GM대우 협력업체인 스탯포유와 파로스에서 해고된 황호인씨와 이준삼씨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9m높이의 회사정문 아치에 올라가 복직 및 성실교섭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회사측과 해고근로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끝이 보이지 않고 엄동설한에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근로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농성시작 2개월 만인 지난 2일 극적으로 타결 됐다.

이번에 합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하청업체 해고자 15명 전원 관련사에서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당일 혹한 속에서 장기간 농성을 한 근로자들은 건강 검진과 회복을 위해 부평 세림병원으로 입원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유래 없는 혹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성 사태와 복직문제 해결을 위해 송영길 시장과 이석행 노동특보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재환 민노총인천본부장, 조건도 GM대우 전무와 함께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선 것이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송 시장은 농성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16일 부평소방서 앞에서부터 GM대우공장 정문 까지 영하10도의 엄동설한에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마이크 아카몬(Mike Arcmone) GM대우 사장과 만나 중재안을 이끌어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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