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의 개념 및 범주에 있어서 차이점
우선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그건 역시 장애인이겠지요?
외국과 가장 먼저 비교해야할 것이 바로 누구를 장애인으로 보느냐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15영역에서 장애범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정신지체 그리고 대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영역으로 뇌병변, 심장, 신장, 간, 호흡기, 장루및요루(인공방광과 인공항문), 간질,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 안면장애 등입니다.
사실 이 영역도 비교적 근래(2000년에서 2003년)에 확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선진국(비교대상이 주로 선진국이죠?)은 이 보다 인정되는 장애영역이 더 넓습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암, 피부질환,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등이있지요. 보다 선진적인 나라는 암이나 에이즈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정되는 것이 신체나 정신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느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느냐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죠. 선진국일수록 사회적 개념으로 장애를 바라보고, 자연히 그 범위도 넓습니다.
2. 장애인소득보장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차이점
두번째로 다른 것이 바로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문제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중에는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소득보장프로그램입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국가형의 영국이나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 등의 시장주의적 국가에서도 노동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는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득보장프로그램 개발이 미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을 가진 장애인에게만 월 2만원에서 6만원정도의 장애수당과 수급권자중 1급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것이 전부입니다. 그외에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 부담경감조치라고 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차이는 무척 큰데,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에게 일정 정도 급여를 보장하고 있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일정정도의 소비행위와 소비자로서의 품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처럼 소득보장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대접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 장애인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차이점
세번째 차이점으로는 장애인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차이점인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장애인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시설의 종류가 장애정도나 유형에 따라, 혹은 연령에 따라 다양하기도 하고, 각종 오락이나 레저 시설 등이 발달되어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주거시설하면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생활시설 혹은 공동가정(그룹홈)이 고작입니다.
또 서비스 질의 차이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에 국가가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장애인이 소비자적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즉 앞의 소득보장프로그램이 발달되어있으면 이 부분도 함께 발달되어있다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또 다른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에다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대다수 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어느 복지시설에 장애인이 몇명이다 하면 그 수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장애인 A가 가는 시설에 그만큼의 몫이 지원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가는 곳에 지원금이 따라가는 것이지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료제도나 재활보조기기 지원, 주거지원, 가족지원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술하려면 밤을 세워야할 정도이기에 이 정도로 폭넓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4. 공통점
그렇다면 공통점은?
글쎄요. 개발도상국 이하의 국가와 비교한다면 공통점이 일정정도는 많겠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려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은 듯합니다. 다만 점차 우리도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만 염두하시면 어떨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애의 정의가 점차 선진국이 지향하는 사회적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고, 인정 되는 장애범주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득보장프로그램도 최근들어 장애연금 등의 도입논의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시책 중 자동차 관련시책(자동차 면세제도)이나 주차제도 등은 많은 부분 선진국의 모형을 따왔다고 할 수 있기에 유사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덧붙일 것은 모두 선진국 장애인복지제도가 그렇다고 전부 좋고, 도입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틀리고, 예산여건이나 환경이 다르니까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