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하여 제126회 제2차[2007.07.03]

[삶의향기(장학수)]

[질문]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자:장학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정읍시 인사 정책 중에는 5급 승진의 적체현상을 일부분 해소하고, 또한 퇴직 공무원들의 배려차원으로 일시적으로 승진한 후, 명예퇴직 한다는 “조건부 승진” 이라는 변칙 인사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정읍시청에 대한 전라북도 종합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결과 이와 같은 변칙 인사제도가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정읍시의 인사정책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건부 승진제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자:시장 강광

다음은 조건부 승진과 인사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승진제가 변칙 인사제도라고 말씀 하셨는데 조건부 승진제는 변칙 인사제도가 아니라  정읍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노조와 협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중 인사제도운영 기본계획을 게시판에 공표함으로써 전직원이 공감하는 매우 바람직한 인사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평생을 근무하고도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승진은 물론 6급으로도 승진 못하고 퇴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승진적체도 해소할 수 있는 조건부 승진제도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위직 등 전직원이 바람직한 제도로 지속적인 시행을 원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명예퇴직제도 운영은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청기간에 명예퇴직 서류를 제출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조건부 승진제는 명예퇴직을 사전에 약속한다는 조건임으로 본래의 명예퇴직제도와는 다르게 운영됨으로써 조건부승진 당사자의 반발이 따르기도 했으며 전라북도 종합감사시 조건부승진 제도를 폐지 하라는 시정ㆍ권고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진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이 공감하고 있는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만 조건부승진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감사 지적사항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에 앞으로는 조건부 승진제도는 폐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