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

[KimNewLeeTV]

 2020년 1월 말 중국 우한 발 코로나(COVID-19)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어 환자가 처음 발생했다. 초기에 정부가 자랑한 '코로나 방역 모범국(K방역)'은 허상이었다.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으로 코로나 초기에 중국 입국자를 막지 않았고, 마스크 공급 대란, 화이자 백신 조기 확보 실패, 오락가락 방역 대책, 선거 앞둔 성급한 '위드 코로나 정책' 등 방역 실패로 임기 말에는 세계가 경계하는 코로나 위험국이 되었다. 2022년 3월 11일 기준 세계 코로나 확진자 181만 중 21%인 38만명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 국내 누적 확진자가 1천 8백만명에 누적 사망자도 2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추세가 압도적 세계 1위인데도 정부는 각자도생하라고 방역에서 손을 놓은 상태까지 갔다. 하루 확진자 60만명에 사망자도 429명으로 급증해 200만 확진자가 각자 투병하는 '코로나 무정부 사태'까지 갔다. 의료체계는 붕괴 직전까지 가고, 장례식장도 초 포화상태로 6일장이 다반사가 되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은 87%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데 다른 나라가 기피하거나 쓰지 않는 아스트라 제네카(AZ) 백신을 초기에 고령자에게 우선 접종한 것이 이런 결과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지방자치 전국 동시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전국적(대구, 경북 제외)인 압승을 하고 야당은 역대 최대의 참패를 했다. 서울에서도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지방 선거에서 패배한 후 야당은 내홍 상태에 빠져 당의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2018년 2월에는 안철수와 유승민 주도의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소속 의원 30명(국민의 당 21명, 바른정당 9명)의 '바른 미래당'이 창당되어 원내 제 3당의 지위를 획득했다. 통합반대 세력은 따로 '민주평화당'을 만들었다. 여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친여 야 3당과 야합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은 국회 철야농성과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냉각상태로 빠졌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른바 '4+1협의체'(군소정당과 여당협의채)를 구성해서 국회법이 정하는 사보임과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필리버스터를 탈법적으로 악용하면서 여권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선거법 개정은 우리 헌정사상 이것이 처음이었다. 국회는 예결위원장도 모르게 밀실에서 협상한 512조 2,505억원의 2020년 예산안도 강행처리했다.

 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당과 합해 '미래 통합당'을 만들었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개정 선거법에 의해서 실시했는데 개정된 선거법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야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 한국당'을 창당하자 민주당도 '더불어 시민당'과 '미래 민주당'의 2개 비례 위성당을 만들었다. 또 수십 개의 군소 비례당이 생겨나 정당투표에 참여하는 정당이 무려 37개로 난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 사태로 선거운동도 제한되어 선거 사상 초유의 깜깜이 선거가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살포하면서 사실상의 포퓰리즘 득표활동에 나서고, 여당 편향 인사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편파적인 선거법 해석으로 여당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야당의 '민생파탄 심판'의 선고 구호는 위법하다면서도 여당의 '적폐 청산' 구호는 합법하다는 식이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180석에 범여권을 합하면 190석의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야당은 103석에 그쳐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은 완전히 실종되고 통법부화가 가속화하기에 이르렀다. 비례 의석을 늘리려고 공수처법 통과에 협조한 정의당은 6석에 그쳐 정당의 정체성만 훼손하는 결과를 자초한 셈이 되어 민주당에 배신감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