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107조 외국원수폭행죄</p><p>1.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p>2. 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p> </p><p> </p><p>본죄는 모욕죄, 명예훼손 죄와 달리 공연성은 요건이 아니다.</p><p>모욕죄는 친고죄이나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p><p>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310조가 본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p> </p><p> </p><p> </p><p>제108조 외국사절 폭행죄</p><p>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p>2.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p><p> </p><p> </p><p>외국사절은 본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에 파견된 사절(대사, 공사 등)을 말한다.</p><p>본죄도 반의사불벌죄이다.</p><p> </p><p> </p><p> </p><p>제109조 외국국기, 국장 모독죄</p><p>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 </p><p> </p><p>"공용에 공하는" 외국 국기, 국장이 본죄의 객체이므로 장식용 또는 사인이 소유, 휴대하는 국기, 국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p><p>UN기나 그 휘장도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p><p> </p><p> </p><p> </p><p>제110조 반의사불벌죄</p><p>제 107조 내지 제 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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