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동안 국외에 있는 경우 유예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김정철]

집행유예기간에 대하여는 국외에 있어도 그 기간을 도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나가는 경우 그 시효를 정시시키나

집행유예의 경우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국외여행등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 그 기간은 국내에 있을 때와 똑같이 적용되고

기간을 무사히 도과하게 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