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철수의 당위성

[김태훈]

주한미군철수의 당위성

강정구



최근 주한미군에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폭로되고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사회 각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전쟁 중에 미군이 저지른 노근리 양민학살, 대전 형무소 정치범 학살의 묵인 내지 조장이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그 당시도 군 작전권은 미군에 있었음). 또 1960년대는 작업당사자인 한국군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휴전선에 고엽제를 자기들 멋대로 뿌렸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새 천년을 맞은 새해 벽두에는 파주시 미군기지에서 폭발물 소동이 벌어져 미군들이 완전히 대피하고 나서, 7시간 후에야 이 사실을 한국군에 알려주었다. 혹시 한국에 빨리 알려주면 미국군인들이 대피하는데 방해가 되어 미군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랬던 것 같다. 만약 폭발물이 폭파되었더라면 파주시 주위의 한국군과 민간인들은 몽땅 떼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다. 파주시민들은 지난여름 물난리가 났을 때도 미군기지 때문에 홍수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고 한다.



그 동안 미군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고인들과 피해당사자들의 뼈저린 아픔과 사무치는 한, 그리고 분노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미군철수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왜 미군이 이 우리의 땅에서 철수해야 하는지를 군사·정치적 측면, 인권침해·생활침해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고찰을 통해 미군이 '당연히'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는 군부 및 고위 지배층들의 사고를 반박할 것이다.



먼저, 군사·정치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당위적으로 철수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 군부 및 고위 지배층 인사들은 주한미군이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남한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의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97년 북한의 국민총생산(GNP)은 한국은행 추계의 의하면 겨우 177억 달러이고 남한의 97년 군사비는 170억 달러이다. 또 99년의 북한 예산은 겨우 94억 달러에 불과하다. 예산의 30%를 군사비로 쓴다하더라도 북한 군사비는 28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군사비의 남북격차는 한 두 해가 아니라 8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북한이 열세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군사력의 정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력 열세는 남한 군부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99년에 만든 정훈교재에서 '북한군이 국군을 두려워하는 5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동아일보}.99.4.25). 첫째는 북한군은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이며 체격도 엄청 작다는 것이다. "국군은 평균 신장 1백71㎝에 체중 66㎏, 북한군은 1백62㎝에 47∼49㎏ 수준으로 이는 복싱 웰터급과 플라이급 선수의 차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둘째는"북한군은 유류 탄약 등 군수물자를 아끼느라 제대로 훈련을 못하지만 국군은 첨단장비와 무기를 이용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며 월남전과 걸프전에 참전한 간부들이 이끌고 있다." 셋째,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무기의 40%, 해군 함정의 70%, 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라는 것이다. 넷째 국력의 차이이다. 이 발표는 경제력 격차를 10배 정도로 잡고 있으나 남한총생산액은 대략 20배정도로 북한을 앞지르고 있다. 다섯째는 한미연합방위체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연합방위체제는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이나 한미일삼각군사동맹에 의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뿐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일체의 군사동맹체제를 철폐시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남한군사력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갖기엔 충분하다.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실제 남한의 흡수통일기도를 두려워하면서 끊임없는 경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보다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동시에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균형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주한미군의 문제점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



둘째, 주한미군은 전쟁을 억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남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 호전적인 레이건 미국대통령 재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와인버거는 주한미군은 북한보다는 소련을 겨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만약 중동에서 소련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그것도 일본군, 미군, 한국군이 합동으로 북한을 침공하고는 이곳 한반도에서 소련에 대한 핵공격까지 벌릴 것이라고 했다.

미국, 그들의 전쟁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오고 이는 다시 남북한간의 전쟁으로 직결될 것이다. 곧,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까지 공공연히 주장한 것처럼 통일을 위해 대만을 침공할 것이고, 이 경우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이 때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중국과의 전쟁에 개입하고 한미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은 저절로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소련이 붕괴한 이 시점에서도 북한을 핑계로 미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또 통일 이후에도 기어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는 속셈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동시에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경제권이 앞으로 세계 총생산의 1/3을 넘어갈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철저히 그들의 세계지배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는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야 하는가?⊥



셋째, 너무나도 잘 알려진 것처럼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 작전권이 미국에게 넘어가 한국은 군사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절름발이 주권국가가 되었다는 점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이렇게 50년 이상 넘겨주고 있는 나라는 없다. 90년대 중반에서야 평시 작전권이 한국군에 넘겨주었으나 전시 작전권은 여전히 미군에 속한다. 작전권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임을 볼 때 이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다.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를 남에게 맡겨버리는 너무나도 간이 큰 나라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서해교전이 일어났을 때 이미 작전권은 미군으로 넘어갔었다. 이와 같이 자주적인 민족사행로를 가로막고 때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한미군이다. 이러한 주권 상실은 민족자존에 대한 침해이고 우리 민족사의 치욕이다. 또 세계 여러 나라들 앞에서 자주 독립국으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수치스런 모습이다. 이 때문에 세계무대에서 떳떳한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당하고 있다.⊥



넷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은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국을 전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갈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주한미군 때문에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에 따라 최신 병기의 구입을 강요당하고, 남북한 군비축소가 방해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써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문제 해결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군사문제에 관한 한 핵심은 미국이지 남한이 아니므로), 남한은 미군의 존재에 의존해 안보의 허상 속에서 군축을 통한 진정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소극적이 된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더욱더 힘들게 한다. 이같이 주한미군은 남북간의 평화정착에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되어 왔다.

남한의 군비축소는 남한 민중의 삶의 질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남한의 국가예산을 보면 군사비가 얼마나 남한 민중의 삶을 옥죄고 있는지 쉽게 파악된다. 예산가운데 군사비와 교육비가 각기 25%정도로 전체 예산의 반쪽을 차지한다. 나머지 반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비, 개발비, 행정비 등을 충당하다보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 배당은 겨우 5%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이 사회보장비가 최소한 30%를 넘게 차지한다. 그리고 남한처럼 모든 학생으로부터 대학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전부 받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미국, 일본, 남한뿐이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방글라데시와 같이 극빈한 나라도 재산정도에 따라 차등 등록금을 지급하고 가난한 사람은 면제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핍박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가운데 하나도 주한미군이다.⊥



다섯째, 주한미군은 우리 민족사의 숙원인 민족통일의 걸림돌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본 바대로 주한미군의 존재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에 미군이 주둔해야 할 핑계가 사라지게 되고, 주한미군 철수를 통일한국 국민들이나 주변국가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철군을 해야 하므로 남북한을 계속 분단시킨 채 미군을 주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겉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원한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주변국은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라면 비록 통일한국이 자본주의체제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나 미군이 38선 이북에 진주하여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통일은 중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역시 비록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철군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높인다. 탈냉전의 시대인 90년대에도 우리는 북한과 미국 사이, 또 남북한 사이에 94년 6월 영변핵위기, 98년 금창리핵위기, 미사일위기 등과 같은 전쟁위협 또는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미군의 한국주둔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위기는 미국이 필요이상으로 조장한 측면이 짙다.

실제로 94년 6월 영변핵위기 때에는 전쟁일보 직전까지 갔고, 금창리핵위기 때도 있지도 않는 북한 핵무기개발을 문제삼아 미국이 전쟁불사를 천명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조성하였다. 또 북한의 제2 인공위성발사에 대하여 미국은 항공모함 등 전투력을 한반도에 증강시켜 무력위협을 벌렸고, 일본은 마치 전쟁이라도 치를 듯한 광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은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은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한·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간에 군사적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일본은 가상의 독도 상륙 훈련까지 전개하는 군국주의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곧 역지사지로 핵이나 미사일문제를 본다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미국에 의해 조장된다는 사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일본이 가공할 군사력으로 전쟁위협과 북한봉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이 상황에서 미사일 개발은 자위권의 차원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전쟁위협이 지속될 때 북한은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 재래식 무기로 자신의 군사적 안보를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미사일 개발은 작은 비용으로 대북한 전쟁을 억제시키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이 밖에도 미사일 개발은 외화벌이 상품도 되고, 김정일의 업적으로 삼아 정권의 정당성을 높일 수도 있고, 외교카드로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미사일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하여 군사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을 가지지 않도록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의 페리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생존권 보장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주한미군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위협과 군사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의문을 제기해야 될 때이다.⊥



다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는 인권침해·생활침해의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이들 문제의 근원은 너무나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공식명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있다. 미국은 이 불평등한 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이 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첫째는 형사관할권의 문제이다. 한 마디로 이 불평등한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그 가족 및 군속 등은 이곳 남한 땅에서는 완전한 봉건시대의 특권귀족인 셈이고 피해를 보는 한국사람은 봉건시대의 농노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다. 몇 가지 선별적으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1) 한국이 1차 재판권을 가진 경우도 미국이 요청하면 포기하게 된다.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핑계만 되면 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2) 미군 범죄자는 최종 판결 전까지 구속하지 못한다.

3)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한국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4) 주한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이 요청하면 미국에 양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두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다. 범인은 한국법정에서 3년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형을 일년도 치르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이 양도요청을 해와 그 범인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곧 바로 불명예 제대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다. 살해당한 한국인 택시기사의 원혼이 죽어서도 안착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는 것도 바로 이 행정협정 때문이다.



둘째는 민사청구권문제이다. 여기서도 불평등은 형사 관할권과 비슷하다. 곧, 미군이 저지른 공무 중 행위에 대한 배상의 경우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정부가 배상의 25%를 부담한다. 또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무조건 미국과 남한이 반반씩 균등 부담한다. 왜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책임은 한국정부가 져야 하는가? 21세기에도 우리는 주한미군이라는 신판 봉건귀족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주한미군의 농노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냉정히 반문하여야 할 때이다.



셋째는 미군 공여지, 곧 미군이 한국 땅에서 군사기지 등의 핑계로 쓰고 있는 토지나 재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약 8천만 평이 주한미군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땅의 값은 1997년 공시지가 환산으로 약 13조원에 해당된다.

2) 이로 인해 한국인 개인의 땅이 강제 수용되고 보상도 미비해서 사유재산권침해가 심하다.

3) 이들 공여지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도시나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계획이나 발전계획이 제대로 세우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 청사 이전계획이 무산되고,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이 절름발이식으로 진행되고, 동작대교가 교통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운용되는 것 등은 바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기지 때문이다. 부산의 부두는 수출입 화물이 많아 짐을 실은 배가 바다에 몇 주씩 대기해야 하는 화물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미군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가한 부두를 같이 쓰거나 주한미군이 없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한국 속의 미국별천지에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연천. 동두천, 파주, 문산 등의 연례행사인 홍수피해 등도 바로 미군기지 때문에 발생 및 악화되고 있다.

4) 또 종종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미군기지 주위의 환경오염 문제이다. 환경에 관한 한 미군기지는 마치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없다.

5) 매향리와 같이 미군이 군사훈련장, 사격장, 폭격 연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주거지역이 엄청난 생활위협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이다.⊥



주한미군의 공여지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이것 외에도 미군의 범죄, 미국의 저질 문화 범람, PX물품을 밀수출하는 문제, 신형무기의 시험장으로 우리 국토를 황폐화시키는 문제 등 수 없이 많다.⊥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주한미군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옹호론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주로 군부, 정치권, 지배세력 등으로 이제까지 주로 반공과 친미 및 친일 등으로 자신들의 특권과 지위라는 기득권을 유지해온 집단이다. 또 이들은 민족의 진정한 장래를 고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한 무리들이다. 이들 특권층에게 우리와 민족의 미래를 더 이상 맡겨둘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 보통사람들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곧,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운동에 나서는 것일 테다. 우리들이 주인다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더 나아가 민족통일을 일구어 민족다운 민족으로 자존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다. 우리들 보통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들과 연대활동을 강화하면서 실행에 매진한다면 주한미군옹호론자들인 정치권이나 기득권세력 역시 견인될 수밖에 없다.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자존의 민족으로서 평화와 통일의 장을 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