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제153회 제2차본회의 지하매설물 공동구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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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153회 본회의 2차
 [질문]지하매설물 공동구 설치 관련

질의자:조규화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제4동·8동·11동·12동 지역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여 관악구민 여러분,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고 활기찬 관악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김효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한 보람찬 한 해였다고 자부하면서, 의정활동 중 느낀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도로건설공사 시 지하매설물 공동구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 공동구 매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국내 처음으로 각종 지하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공동구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운영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소방방재청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인 대전시, 충남도 교육청 등 6개 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 KT 등 8개 투자기관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에는 상수도를 비롯한 중수, 전력, 통신, 가스 등 지하시설물을 함께 수용하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중교통 축 20㎞를 따라 공동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구는 도시미관과 교통소통,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전력,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지하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전력이나 가스 공급라인 등 모든 지하매설물을 수용하게 하는 건설입니다.
공동구 설치는 1861년 영국 런던에 처음 시도된 이래 선진국에서는 속속 도입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중구, 광진구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 신당 6동 동아로 760m 구간을 한전과 공동으로 8억7,500만원을 들여서 배전선로 450m 및 통신시설을 지중화하였고, 충무로 영화의 거리 시범조성사업으로 충무로 삼각길 58-9와 56 사이 180m를 어지럽게 널려있던 전기·전화선 등 통신망 전부 지중화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로공사 시 각종 지하매설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병행 굴착하도록 하여 주민통행 불편의 최소화 및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도로파손 방지로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잦은 굴착, 산발적 도로굴착 방지를 위해 공사일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신축에 따른 각종 지하매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도시가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각 기관마다 다른 목적으로 도로 파헤쳤다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길을 막고 공사하는 등 잦은 굴착을 시행함에 따라 소음·진동·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빈번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평탄성이 불량하게 되어 노면의 파손 증가로 포장도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로 한 곳으로 모아서 병행굴착하여 하도록 주민통행불편의 최소화 및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도로손괴 방지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민원인 중심의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지하매설물 설치 신청 시 구청, 상·하수도 사업소, 도시가스 회사, 한전 등의 지하시설물 관련기관을 최소 3개 기관에서 최고 7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관련기관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추진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민원인이 구청에 한 번만 굴착허가를 신청하면 민원인을 대신하여 유관기관과 부설 위치, 시행시기 등 제반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민원인 중심의 One-Stop서비스의 제공으로 반복적인 도로굴착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중복성 도로굴착 방지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건축 시 굴착허가 업무의 간소화로 시간적·경제적 기회비용이 절감되고, 지하매설물 설치 위치가 한 곳으로 모아질 때 약 45%의 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개소가 감소됨에 따라 도로의 평탄성 불량이 감소하게 되어 포장도로의 수명을 연장시켜 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 도로 유지·보수비용 절감효과와 반복적인 도로굴착이 사라져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까지 감안하면 절약된 비용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광진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구 설치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시고,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기 좋은 곳부터 일부 구간을 선정하여 도로굴착 시 지하공동구 설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추진하신다면 지하매설물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One-Stop서비스 제공 실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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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153회 본회의 3차
 [답변]지하매설물 공동구 설치 관련

답변자:건설교통국장 정경찬

다음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 시 지하 공동구 설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공동구는 도시미관, 도로구조의 보존,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지하의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전기, 가스, 상·하수도, 도시가스시설 등을 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물로써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도 지하 공동구 확대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가칭 공동구 활성화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78년 맨처음 건설된 여의도를 비롯하여 목동, 개포동, 가락동, 상계동, 상암동 등 약 33㎞의 지하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써 현재로서는 공동구의 설치가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시행 예정인 신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도로굴착 계획이 있는 유관 기관으로부터 신청된 굴착사업 계획에 대한 중복굴착 방지 및 주요 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조정하기 위한 구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하여 조정·결정하여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기관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4월부터 서울시 행정구역 내의 시도와 구도상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온라인 매체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는 도로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주관 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하여 건축허가 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유관 기관 간 병행굴착으로 굴착면적이 최소화되도록 건축설계 도서상에 매설물 위치시 등을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굴착계획을 반영토록 검토하겠으며, 지하매설물 유관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문제는 광진구에서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유관 기관별로 적용하고 있는 관련 개별법 적용 문제 등으로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유관 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시민고객, 도로관리청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고객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153회 본회의 2차
 [질문]민원실에 장애인·어르신 전용 통합 민원창구 개설에 관하여

질의자:조규화

두번째 질문으로써, 민원실에 장애인·어르신 전용 통합 민원창구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민원여권과가 신설되면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창구를 마련해서 특별예우에 나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통합민원창구란 장애인·어르신 전용창구가 개설됨에 따라 장애인과 70세 이상 노인이 번호표를 뽑지 않고 곧바로 통합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쉽게 One-Stop으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러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용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전용창구 마련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의 민원이 한결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여권과가 신설되면 장애인·어르신 전용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시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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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153회 본회의 3차
 [답변]민원실에 장애인·어르신 전용 통합 민원창구 개설에 관하여

답변자:행정관리국장 김경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민원여권과 신설 시 장애인·어르신 전용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시행되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39 97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장애인 등이 통행에 편리한 보도라든가 점자블록 설치, 지하철 및 시내버스 노약자 지정석 운영 등 불편했던 점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지하철 역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G4C 여기서는 32종이 취급됩니다. 운영하고 있고, 어디서나 민원 320종 취급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무인발급기 11종이 가능한 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방문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또 편의를 제공하느냐 하는데 저희는 통합증명 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장애인 수화창구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접수대 및 작업대도 설치해 놓고 있으며, 임산부실 등도 운영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1일 여권과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민원인이 많이 증가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One-Stop 민원창구 개설은 물론 이제까지 설치된 편의시설을 더욱 보강·운영해서 장애인 및 어르신과 임산부 등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대 제153회 본회의 2차
 [질문]다출산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

질의자:조규화

세번째 질문으로써, 다출산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29일 제정됐던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3명 이상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든지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월 30톤 미만을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 1,080원에 사용요금으로 톤당 32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0톤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도 누진제도를 적용하여 톤당 51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해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자부와 한전은 지난 1월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가구로 사용량이 300 내지 600kw인 경우 실제 사용량 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구간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신혼부부들이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면서도 자녀를 부담없이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다출산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 가구에 대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부분적으로나마 지원할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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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153회 본회의 3차
 [답변]다출산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

답변자:주민생활국장 김용중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정책적으로 다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부분적으로나마 지원할 제도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이나 아니면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체재원으로 일정액의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가구의 전기요금 감면과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서울시의 소관 사항으로 의원님의 질문취지를 반영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요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법 등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례나 조례제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153회 본회의 2차
 [질문]주거환경개선지구 등 건축인·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질의자:조규화

네번째 질문으로써,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재개발지구 내 신규건축 인·허가 제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 건의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에 건의한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현재도 정비계획 입안권은 자치 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건축설계사,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장이 이를 서울시에 제출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 개정된 안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넘은 경우에 한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안은 서울시가 부지현황 조사에 사용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측의 비용 등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전기 기반시설의 보조대상에 소 공원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이 계획을 세워도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주민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정비사업이 좀더 투명하게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로 건축 인·허가가 나감으로써 재개발 지역 내 주택에 노후율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져 경제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1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내 재개발지역 예정지 등에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면 주택 노후율이 떨어져 허가조건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지구지정 공고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여 처리하여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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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153회 본회의 3차
 [답변]주거환경개선지구 등 건축인·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답변자:도시관리국장 박현식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는 신림1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와 관내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에 신규 건축허가가 나가면 주택 노후율이 떨어져 허가조건이 미달될 수 있으므로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마련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달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내에 건축 인·허가로 인하여 노후도가 저하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 건축허가 제한을 실시하고자 정비 예정구역 신청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노후도를 조사하여 2010년도 노후도 기준 66% 이상에 해당하는 11개 구역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사유로 2006년도 시점에서 재건축사업이 추진가능한 봉천9동 634번지 일대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만 건축허가 제한을 승인해 주어 이 지역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신림1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여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구역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규화 의원님의 제안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역별로 주민 의사와 사유재산권 침해 정도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건축 인·허가 등을 제한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대 제153회 본회의 2차  [질문]난곡 GRT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자:조규화
마지막 다섯번째로써, GRT 보상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허기회 의원님께서 GRT 관련해서 저와 동감인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견해로서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보상담당 과장님, 직원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당하면서 묵묵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어찌 주민들의 지주 및 상인들에 대한 보상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용도별 지역 내에서도 차등이 많다는 그런 민원과 또한 도시계획선 내에 들어서 가지고 건물을 받쳐주고 있는 기둥과 보가 잘려나감으로써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던 건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확대보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리모델링 및 건축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대지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대보상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요점이 크게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GRT 전용차선, 섬식 정류장 문제, 신대방 환승문제입니다. 우리 관악구 내에도 훌륭한 기술자문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만 의존하지 마시고 신대방역에 지면에서부터 5m라고 합니다마는 충분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술적인 검토만 하면 우리 주민들이 환승문제라든지 편리하게 GRT와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부분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와 현장을 방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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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153회 본회의 3차  [답변]난곡 GRT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자:구청장 김효겸
[답변036]다음은 허기회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이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 GRT 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발표한 난곡 GRT 건설 기본계획은 4차로의 난곡길을 6차로로 확장 후 중앙2차로에 GRT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기본 골격은 현재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중앙차로의 신교통 수단이 출·퇴근 시에는 1시간에 13대, 평상시에는 6대로 운행될 경우 중앙차로 이외의 차량은 교통량과 좌회전 제약이 많아짐으로 현재보다 교통혼잡이 난곡지역 전체로 파급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차로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류장을 상대식 정류장으로 요금징수방식을 차내 징수방식으로 개선하여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단순히 예산절감 때문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GRT 건설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당초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RT 건설 후 운영 주체는 서울시 교통계획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신대방역의 직접환승은 관련법 개정과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역구조 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 4기 출범 이전인 2005년 발표당시 GRT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되다 보니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경전철과 혼동한 부분이 있었고 일부 과장되게 홍보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경전철로 혼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고 봅니다. 난곡 GRT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의 기본입장은 난곡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같은 동, 같은 노선에 위치하였다 하더라도 평가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등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잔여지 등을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계획 공고 시 안내를 하였으며, 이 기간 내 하지 못한 분에는 재결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GRT 건설 노선 중 신대방역 주변은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난곡사거리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신림12동 난곡 세이브 마트에서 우림시장까지는 준주거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구역은 모두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정비를 위하여 2007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서 12월 중에 착수하여 2008년 말까지 재정비 결정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정비 시에 GRT 건설 노선을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 용도상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지만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은 서울시가 지침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 상향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최대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관악구 전 직원은 난곡 신교통 수단 개통으로 우리 구 난곡지역의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관악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어마을과 신림선 경전철의 관악구 유치, 도림천 복원사업 추진 등 민선 4기 1년 6개월 만에 일궈낸 구정성과에 대해 집행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허기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답변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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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제153회 본회의 3차  [답변]난곡 GRT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자:구청장 김효겸
[답변038][답변037]다음은 허기회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이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 GRT 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발표한 난곡 GRT 건설 기본계획은 4차로의 난곡길을 6차로로 확장 후 중앙2차로에 GRT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기본 골격은 현재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중앙차로의 신교통 수단이 출·퇴근 시에는 1시간에 13대, 평상시에는 6대로 운행될 경우 중앙차로 이외의 차량은 교통량과 좌회전 제약이 많아짐으로 현재보다 교통혼잡이 난곡지역 전체로 파급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차로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류장을 상대식 정류장으로 요금징수방식을 차내 징수방식으로 개선하여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단순히 예산절감 때문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GRT 건설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당초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RT 건설 후 운영 주체는 서울시 교통계획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신대방역의 직접환승은 관련법 개정과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역구조 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 4기 출범 이전인 2005년 발표당시 GRT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되다 보니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경전철과 혼동한 부분이 있었고 일부 과장되게 홍보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경전철로 혼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고 봅니다. 난곡 GRT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의 기본입장은 난곡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같은 동, 같은 노선에 위치하였다 하더라도 평가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등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잔여지 등을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계획 공고 시 안내를 하였으며, 이 기간 내 하지 못한 분에는 재결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GRT 건설 노선 중 신대방역 주변은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난곡사거리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신림12동 난곡 세이브 마트에서 우림시장까지는 준주거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구역은 모두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정비를 위하여 2007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서 12월 중에 착수하여 2008년 말까지 재정비 결정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정비 시에 GRT 건설 노선을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 용도상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지만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은 서울시가 지침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 상향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최대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관악구 전 직원은 난곡 신교통 수단 개통으로 우리 구 난곡지역의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관악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어마을과 신림선 경전철의 관악구 유치, 도림천 복원사업 추진 등 민선 4기 1년 6개월 만에 일궈낸 구정성과에 대해 집행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허기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답변037][/답변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