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입고 총 들고..숨은 여성 독립투사 '박차정'<앵커> 고백하자면 저도 그렇고요, 독립투사들 아는 분 얘기해보라고 하면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하다가 그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만큼 연구도 덜 됐고, 알리는 일도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분 한분 일생을 찾아보면 가슴 뜨거워지고 또 많은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여성 부대를 이끌고 전투를 벌였던 박차정 의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박병일 기자news.v.daum.net
2017. 8. 20. 대통령 약속 영상(지입제 척결 :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https://youtu.be/QiXIyFgoY4w
(사진 : 2017. 8. 20. 청와대 영빈관에서 카페지기와 지입차주 대표 문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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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사를 기리고 추앙하는 것은 후손의 도리다.
추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와 같은 침략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울로 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3.1운동 100주년이라면서 일제 잔재청산을 입으로만 떠들면서 식민지배 당한 35년보다 2배가 넘는 해방후 74년이 지나도록 일제식민통치 착취수법 그대로 이어받아 자국민이 자국민 40만을 수탈하는 화물지입제에 부역하고 있다.
대통령은 2017. 8. 20. 지입차주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지입제척결을 100대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IMF이후 가장 불경기라는 이때(2018. 7. 18.부터 2019. 12.. 30.) 지입회사에 10,000여대를 T/E충당이라는 이름으로 증차해 주고 있다.
증차로 인하여 화물기사들이 입은 피해가 3,000억원이고,
지입회사가 번호판 판매 대금으로 얻은 불로소득은 3,000억원이며, 다달이 받는 지입료는 30억원이다.
일본총독보다 더 가증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적어도 일본 총독은 자국(自國)과 자국민(自國民)을 위해 조선인을 수탈(收奪)하였다. 그들은 이민족(異民族)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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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를 놓아 두고 화물노동자는 인격체가 될 수없다. 그냥 소모품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화물기사들은 인간이 아닌 소모품 취급에 길들여져 벗어날 의지 자체가 없다.
3,000억원의 피해를 입고도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30년 전(1989년) 목숨을 걸고 5톤 이상 부터 25톤 트레일러까지 개별면허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한 세대가 지나도록 5톤 이상은 2004. 1. 20. 이전 지입차만 개별면허 받을 수 있다는
- 지입회사와 지입회사의 조종을 받는
- 개별협회
- 화물연대의 말만 믿고
서로 어깨동무할 줄도 모른다
도저히 인격체라고 할 수가 없다.
노예상태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는 화물기사들에 비하면 차라리 지입업체 업주들의 행위는 감동적이다. 나름 자신의 삶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라.
지입업체들은 서울시 교통국장을 초대한 총회에서 공공연하게
- 공T/E충당(1989년∼2019년까지 개별면허된 대수 70,000대만큼 증차받는 것)
- 지입제착취 영구화를 위해
일치단결해서 돈을 모으고, 공제조합 돈을 빼내어 온 갖 짓을 다한다. 그래서 모두가 그들에게 부역하고 있다(증거 1 : 회의록).
일찌기 1992년 교통안전공단 연구보고서는 화물지입제가 대형화물차 사고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입제를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
ㅡ국토부와 화물업계는 무정부상태ㅡ
국토부와 지입업체는 헌법과 화물법의 권능이 미치지 못한다.
무정부상태하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과적, 과로, 과속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사례 1:
2017. 11. 2. 창원터널 사고는 지입회사가 화물운전자 자격증도 없는 사람에게 번호판을 팔아먹어서 발생하였음
세월호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다.
형제복지원은 이미 폐쇄되었다.
땅위의 세월호=화물지입제는 멈추지 않고 질주하고 있다.
증거 1. 지입업체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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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99F557335A0437CE28)
![](https://t1.daumcdn.net/cfile/cafe/994AAF335A043CF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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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996053335A043B6705)
증거 2. 광주직할시장이 교통부장관에게 보낸 공문
1985년 이미 5톤미만으로 개별받은 카페지기와 전국의 동료들이 5톤 미만 지입차량만 개별면허를 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참해하는 것이므로 5톤 이상 지입차주도 헌법규정에 따라 모두 개별면허를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투쟁한 결과
(지입회사들이 돈을 모아 로비하였다고 스스로 노출한 바 있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를 모두 동원하였으나, 평등권을 주장하는 우리들의 논리와 노력에 밀려 실패한 것이다)
- 광주직할시장이 1989. 3. 17. 교통부에 [형평의 원칙]에 맞게 5톤이상 지입차량에게도 개별면허를 허용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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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245E0349595F8D6527)
증거 3. 교통부장관이 광주직할시장에게 보낸 답변
형평에 맞게 각시도 재량으로 5톤 이상 지입차주에게 개별면허 부여해도 된다는 교통부장관의 지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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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2651CE3F552BB5191C)
증거 4. 신문보도
5톤 이상 지입차주도 개별면허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동차신문 보도
![](https://t1.daumcdn.net/cfile/cafe/2557693F552BB51B17)
증거 5. 우편봉투
카페지기 화물연대 회원으로 있었으며, 1989년부터 5톤 이상 지입차량에 개별가능하다는 사실을 화물연대 회원에게 알리자고 건의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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